윤석열 1심 선고 전 석방된다?…법조계 “추가 구속될 가능성 커”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다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석열이 1심 선고 전에 구속기간 만기로 풀려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은 재구속된 뒤에도 여러 사안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추가 영장이 발부돼...2025-11-26 11:41
‘지귀연 한두잔 마시고 떠났다’는 술자리 비용 170만원2025년 10월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선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지 부장판사가 연루된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결제된 술값은 170만원으로 조사됐다.이날 국감에 출석한 고위법관...2025-10-21 09:42
[속보] 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판단 보류…“공수처 결과 봐야”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감사 결과를 심의한 법원 감사위원회가 접대 여부 판단을 보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2025-09-30 09:58
프로젝트 '너머n' “심리상담을 받고서 성착취방 모니터링을 멈췄다”이 디지털성범죄를 정리하고, 앞으로 기록을 꾸준히 저장할 아카이브(stopn.hani.co.kr)를 열었습니다. 11월27일 나온 1340호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1년동안 일궈온 성과와 성찰, 그리고 여전히 남은 과제로 채웠습니다. 이곳( https://sma...2020-11-28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