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피고인이 2025년 1월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마지막까지 궤변의 연속이었다. 재판 마지막 날,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고, 비상계엄 선포는 ‘반국가세력의 패악’ 때문이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2026년 1월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한 재판은 자정을 넘겼고 윤석열은 14일 0시11분부터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그는 “방송으로 전국에 전세계에 시작한다고 알리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 두는 내란 보셨습니까? 총알 없는 빈 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라며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주장한 ‘호소형 계엄’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1년 넘게 탄핵·형사 재판을 거치는 동안 윤석열의 인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정부 예산을 삭감했으며 줄탄핵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등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은 비상계엄밖에 없었다는 궤변은 여전했다. 윤석열은 민주당이 “반헌법 국회독재”를 했다며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유시장경제체제, 자유진영과의 연대라는 국가 노선 뒤엎기 위한 것이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을 비판할 땐 어조가 더욱 거칠어졌다. 윤석열은 특검팀이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을 추고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은 “계엄(으로) 장기독재를 한다고요? 정말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게?”라며 특검팀 쪽을 노려보기도 했다.
사형을 구형받은 직후 마이크를 잡은 윤석열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윤석열은 이날 자리에 앉아서 준비된 원고를 1시간30분 동안 읽었다. 목소리는 걸걸했고 인상을 자주 찌푸렸다.
앞서 윤석열은 특검의 구형 전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시종일관 귓속말을 나누는가 하면 이따금씩 이를 드러내어 함박웃음을 지었다. 윤석열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이 이어질 때조차 활짝 웃어 보였다.
하지만 이날 밤 9시35분께 박억수 특검보의 한마디가 끝나는 순간 법정 공기는 차갑게 식었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있던 윤석열 지지자들 사이에선 웃음과 한숨소리가 뒤섞여 나왔다. 박 특검보 맞은편에 앉아 있던 윤석열은 머리를 도리도리하며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다.
박 특검보는 최후의견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 행위로, 국정 운영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이 받은 충격과 공포, 상실감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가치와 자유가 내란 행위로 무너졌다”며 “국민의 피해는 어떤 노력으로도 회복이 안 되고 국민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없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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