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너머n'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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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너머n'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관계자들이 2021년 4월15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불법촬영 동반 준강간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 성폭력, 400개의 피해 영상도 부족한가

“성범죄 피해자가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약물 및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인 김지현(가명)씨였다. 언론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고소 뒤 5년이 흘렀지만, 아직 제자리였다. 강간 약물에 노출됐다고 판단할 만한 영상과 사진이 440개 정도 있고, 검찰의 ...

2025-11-05 17:30

2025년 9월1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최말자씨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최말자씨가 연대자들과 함께 “최말자는 무죄다”를 외치고 있다. 부산=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최말자 호랑이 옆에서 길을 연 사람들

“호랑이처럼 눈을 뜨고 지켜보면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법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 2021년 8월 한국여성의전화가 연 온라인 대담 ‘56년을 가로지른 연대’에서 이렇게 말한 최말자씨는 그 말대로 2025년 9월10일 변화를 이끌어냈다. 1964년 18살...

2025-09-16 09:37

2025년 8월12일 서울 용산에서 여성의당이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성의당 제공

‘버닝썬 대리인’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견딜 수 없다

“여성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길과 광장은 다시 열릴 것이다.”2025년 8월12일 정오 서울 삼각지역으로 향했다.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해임 촉구 기자회견’의 발언자로 나서기 위해서다. 이재명 정부가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대상으...

2025-08-24 23:22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2024년 3월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행’으로 위장된 문화예술계 성폭력, 저항 멈추지 않는 여성들

“법정구속됐어요.”2025년 7월8일 오후 2시15분, 강원도 남춘천역에서 춘천지법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1심 선고 사실을 확인했기에 법정이 아닌 민원인 대기실로 갔다. 춘천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예술단체 전 대표의 성폭력과 현 대표의 2차 가해에 맞서 싸웠던 이들이...

2025-07-30 17:45

강은미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장이 2025년 5월2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제살인, 스마트워치는 못 막는다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부산 연제구 교제살인 사건’의 2심 결과다. 피고인 김아무개씨는 교제 기간 내내 피해자를 통제, 협박, 폭행했다. 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 수면제 등 약물의 강제 투여, 정신과 방문 강요, 협...

2025-07-09 18:10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025년 5월18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키즈’가 오게 된 까닭

“너무 무섭고 역겨웠어요.”2025년 5월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티브이(TV)토론을 지켜봤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하며 여성 대상 성폭력 행위를 묘사한 발언을 했고, 이를 접한 ...

2025-06-17 17:40

프랑스는 2025년 4월1일 하원 본회의에서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기존 ‘폭력, 강압, 위협, 기습’ 외에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를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화의 촉매제가 된 사건은 배우자에게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남성 수십 명과 공모해 9년 동안 성폭행해왔던 ‘도미니크 펠리코 사건’이었다. 사진은 2024년 12월19일 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피해자 지젤 펠리코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세계 표준…정권 교체 세력도 동의해야

“(재판상) 실무에서는 이미 ‘동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현행 형사법(성범죄) 체계의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판례 변경 등 실무적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법조인들의 항변은 늘 뒤따랐다. 하급심에서 폭행...

2025-05-26 18:32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아동을 위한 증언 안내 영상’. 화면 갈무리

느리게라도 온 검찰·법원의 변화, 저절로는 오지 않았다

“2024년 8월부터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의견진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설명하고 있습니다.”2025년 4월4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와 검찰: 등대, 다리, 대숲’이라는 제목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강연회가 끝나고 면담 과정에서 검사들에게 들...

2025-04-17 08:01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하루 앞둔 2017년 3월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여성폭력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산 교제폭력, 23번의 절규를 경찰은 외면하기 바빴다

“저 불이 꺼지면 내가 죽는다.”2024년 9월1일, 교제폭력 피해자 ㄱ씨가 가해자 ㄴ씨를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전하는 보도의 헤드라인이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봐도 ㄱ씨에 대한 불리한 정상, 즉 방화...

2025-03-05 16:41

2019년 2월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형사 2심 선고 공판을 방청하려던 여성들이 서울고등법원 들머리에서 경찰에 제지당하자 막아서는 이유를 물으며 법원을 향해 ‘유죄’라고 쓴 레드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한겨레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안희정 쪽 ‘피해자 괴롭히기’ 끝나지 않았다

“사람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재판부)는 그(신체 재감정)에 대해 회의적입니다.”2024년 11월27일,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가 신체 재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피고 안희정의 변호인에게 한 말이다. 피고 쪽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미 1심에서 신체 감정을...

2025-02-11 17:49

2024년 상반기 확정 사건 7건 가운데 단 한 건만이 실형 선고가 나왔다. 2020년 7월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엔(N)번방성착취강력처벌촉구집회’에서 참여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법원은 ‘정상참작’ 검찰은 수수방관 피의자는 어려지고 법망을 빠져나간다

“유포는 하지 않았지요?”2024년 12월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가 1600여 개의 합성물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피고인 이아무개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확인한 내용이다. 법원의 부적절한 관행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목격...

2025-01-28 13:32

2024년 5월17일 저녁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8주기 추모행동’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시위는 “강남역에서 죽어간 또 다른 여성의 죽음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2024년 5월6일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전한 여성이 교제살인을 당했다. 한겨레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헤어지자고 했을 뿐이다

“안전이별해야 해.”2024년 10월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하남 교제살인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친구들의 메시지다. 피해자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 안에서 19일간 교제했던 남성에게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 피해...

2024-12-25 17:22

2024년 11월13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 절차 가이드북 피해자노트’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제공

온전히 피해자 눈높이로 쓴 첫 소송 가이드북이 나왔다

“5시30분 대검찰청 1층에서 뵐게요.”2024년 2월16일, 교육 및 공익적 목적의 법률구조 활동을 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마태영 변호사를 만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소송절차 가이드북’ 첫 번째 기획회의를 한 날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외부 조력 없이...

2024-12-02 16:49

2024년 8월28일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 공범 가운데 한 명인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이후 피해자 대리인 김민아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채)가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굴욕적이고 역겨운 내용”이라며 “평범한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현은 기자

61명 대상 가해자 ‘10년형’ 예외적 결과여선 안 된다

“7년 아닌가요?”굳게 닫힌 서울중앙지방법원 506호 법정 출입문에 귀를 대고 1심 선고 결과(징역 10년)를 듣던 피해자 주환경(가명)씨가 반문했다. 2024년 10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의 주범 박아무개(...

2024-11-12 07:52

여성의당 경남도당 등 단체가 2024년 10월15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여성의당 제공

연대자 ‘온지구’가 된 폭행피해자 A

판결에서 ‘여성혐오’를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로 명시한 첫 번째 판례가 나왔다.2024년 10월15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는 2023년 11월 경남 진주 편의점 ‘쇼트커트(짧은 머리) 여성 폭행 사건’ 피고인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에...

2024-10-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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