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너머n'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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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너머n'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하루 앞둔 2017년 3월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여성폭력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산 교제폭력, 23번의 절규를 경찰은 외면하기 바빴다

“저 불이 꺼지면 내가 죽는다.”2024년 9월1일, 교제폭력 피해자 ㄱ씨가 가해자 ㄴ씨를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전하는 보도의 헤드라인이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봐도 ㄱ씨에 대한 불리한 정상, 즉 방화...

2025-03-02 21:56

2019년 2월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형사 2심 선고 공판을 방청하려던 여성들이 서울고등법원 들머리에서 경찰에 제지당하자 막아서는 이유를 물으며 법원을 향해 ‘유죄’라고 쓴 레드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한겨레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안희정 쪽 ‘피해자 괴롭히기’ 끝나지 않았다

“사람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재판부)는 그(신체 재감정)에 대해 회의적입니다.”2024년 11월27일,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가 신체 재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피고 안희정의 변호인에게 한 말이다. 피고 쪽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미 1심에서 신체 감정을...

2025-02-09 18:52

2024년 상반기 확정 사건 7건 가운데 단 한 건만이 실형 선고가 나왔다. 2020년 7월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엔(N)번방성착취강력처벌촉구집회’에서 참여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법원은 ‘정상참작’ 검찰은 수수방관 피의자는 어려지고 법망을 빠져나간다

“유포는 하지 않았지요?”2024년 12월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가 1600여 개의 합성물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피고인 이아무개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확인한 내용이다. 법원의 부적절한 관행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목격...

2025-01-25 17:38

2024년 5월17일 저녁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8주기 추모행동’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시위는 “강남역에서 죽어간 또 다른 여성의 죽음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2024년 5월6일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전한 여성이 교제살인을 당했다. 한겨레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헤어지자고 했을 뿐이다

“안전이별해야 해.”2024년 10월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하남 교제살인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친구들의 메시지다. 피해자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 안에서 19일간 교제했던 남성에게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 피해...

2024-12-27 17:18

2024년 11월13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 절차 가이드북 피해자노트’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제공

온전히 피해자 눈높이로 쓴 첫 소송 가이드북이 나왔다

“5시30분 대검찰청 1층에서 뵐게요.”2024년 2월16일, 교육 및 공익적 목적의 법률구조 활동을 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마태영 변호사를 만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소송절차 가이드북’ 첫 번째 기획회의를 한 날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외부 조력 없이...

2024-11-30 23:33

2024년 8월28일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 공범 가운데 한 명인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이후 피해자 대리인 김민아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채)가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굴욕적이고 역겨운 내용”이라며 “평범한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현은 기자

61명 대상 가해자 ‘10년형’ 예외적 결과여선 안 된다

“7년 아닌가요?”굳게 닫힌 서울중앙지방법원 506호 법정 출입문에 귀를 대고 1심 선고 결과(징역 10년)를 듣던 피해자 주환경(가명)씨가 반문했다. 2024년 10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의 주범 박아무개(...

2024-11-09 22:12

여성의당 경남도당 등 단체가 2024년 10월15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여성의당 제공

연대자 ‘온지구’가 된 폭행피해자 A

판결에서 ‘여성혐오’를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로 명시한 첫 번째 판례가 나왔다.2024년 10월15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는 2023년 11월 경남 진주 편의점 ‘쇼트커트(짧은 머리) 여성 폭행 사건’ 피고인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에...

2024-10-19 22:10

2024년 9월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앞 대학로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착취 엄벌 촉구 시위: 만든 놈, 판 놈, 본 놈 모조리 처벌하라’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겨레 김채운 기자

‘딸 식물인간 만든 그 놈, 징역 5년’ 사건 재판 변화 일궈낸 연대의 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2024년 9월6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집회’에서 구호가 울려퍼졌다. 그날 오전 10시50분, 광주지방법원 결심공판을 모니터링하고 오후 5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

2024-09-28 20:04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찰, 가해자들에게 선처를 ‘남발’하는 법원에 의해 더 고통 받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모습.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제 피해는 ‘진짜’고 ‘진행형’입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피해 사례는 사전에 당사자 허락을 모두 구하고 썼음을 밝힙니다. “진짜가 아니잖습니까.”1년 전 20대 피해자 ㄱ씨가 주변인으로 추정되는 가해자가 저지른 디지털성범죄의 단서를 들고 찾아간 경찰서에서 경찰에게 들은 말이다.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2024-09-08 10:19

현재 한국의 형사사법 절차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 참고인에 머물러 있다. 한 모의법정 모습. 한겨레 자료

피해자인데… ‘판사 심기 거스르지 않게 나대지 말라’고?

‘판사 심기 거스르지 않게 나대지 말라.’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쪽의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에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변호사가 한 말이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데 왜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려 하냐는 거다. 재판부에 ‘피...

2024-08-18 14:24

‘인천 스토킹 보복살인사건’ 2심 선고일인 2024년 7월1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여성의당과 유가족이 교제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조처를 강화하고 법정형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진주씨와 함께한 방청기

저 멀리서 진주씨가 빠른 걸음으로 오고 있다. 2년 전 여름 끝자락,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로 그를 처음 만났던 부산지방법원에서, 이젠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연대자로 그를 다시 만났다. 2024년 7월3일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피고인 전아무개씨에...

2024-07-27 20:39

일명 ‘바리캉 교제폭력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뒤 쌍방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구 법원 건물 모습. 박승화 선임기자

‘바리캉 폭력 사건’ 피해자 어머니 진료기록까지 보겠다고?

“피해자 모(어머니)에 대한 사실조회(진료기록) 신청을 기각한다.”일명 ‘바리캉 교제폭력 사건’으로 알려진 김아무개의 항소심 재판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다. 2심 들어 검찰이 범죄사실 중 강간·감금·폭행을 모두 치상으로 바꾸면서 피고인 쪽이 범행과 상해(외상후스...

2024-07-07 15:39

피해자 지원 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유튜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낸 보도자료 일부. 한국성폭력상담소 메타(페이스북) 갈무리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배제하는 ‘사적 제재 광풍’에 가려진 것

‘피고인들이 고등학생으로 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상태이고,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으며, 충동적 집단심리에 의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2005년 4월12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황진효·이현복·정영태 판사)가 피고인 10명 전원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

2024-06-15 18:32

2018년 4월30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학생들이 ‘대학 내 미투’ 관련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 미투’라고? 모욕 글에 팩트로 대항하는 방법

얼마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과 허위 미투’라며 피해자와 연대자를 모욕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2019년 ‘대학 내 미투’로 학생들 대상의 성희롱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난 성신여대 교수가 결국 해임된 건과 관련한 글이었다. 글 쓴 이들이 ...

2024-05-11 22:24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2024년 4월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 가해자 박아무개씨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제공

여성혐오는 가해자 ‘선처’의 근거일 수 없다

2023년 11월4일 자정쯤 박아무개씨는 경남 진주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며 “페미니스트들이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씨는 편의점에서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종업원인 A가 이를 제지하고 신고하려 하자 A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

2024-04-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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