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체르노빌인가, 걱정 없는 수준인가?

북한 핵시설 위험 분석 엇갈려

2013년 2월14일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3차 핵실험‘ 성공을 축하하는 대규모 평양군민연환대회에 참석해 집회를 하고 있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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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핵 안전을 언급할 때, 북한 핵 문제는 빠질 수 없는 변수다. 세 차례의 핵실험까지 진행한 북한의 현실은 동아시아 주변국에는 안보 문제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기구 활동을 하지 않아서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없다는 점도 또 다른 위험 요인이다.

북한에 처음 핵시설이 들어선 건 1962년이다. 우리나라의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착공된 해보다 9년이나 앞선다. 당시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을 맺은 북한은, 소련의 도움으로 소형 연구용 원자로 IRT-2000을 평안북도 영변에 착공했다. 1974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 된 북한은 5년 뒤 5메가와트일렉트리컬(MWe)급 실험용 원자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본격적인 핵발전 연구에 나선 북한은 1985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했다.

국제정치적 변수도 있었다. 1991년 남북은 핵무기 확산을 막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북한은 공동선언을 통해 IAEA의 북한 내 핵시설 사찰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북한은 IAEA의 사찰을 거부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3년 뒤 이른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뒤에야 북한은 핵 사찰을 수용하고 핵연료봉 추출 의혹을 받았던 핵시설을 동결·해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뒤 미국과 우리나라 등은 북한의 경수로 핵발전소 사업(KEDO)을 지원했다. 핵 안전과 전력난 해결을 위한 조처였다. 2001년 함경남도 신포·금호 지역에서 시작한 핵발전소 건설 공사는 2003년 북한의 NPT 탈퇴 이후 멈췄다. 이후 북한은 2006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첫 핵실험을 시작한 뒤, 2009년·2013년에도 핵실험을 이어갔다.

현재 북한에는 모두 15개의 핵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지난해 10월 인재근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평안북도 영천 지역에는 기존에 만든 소형 연구용 원자로와 실험용 원자로를 포함해 25∼30MWe, 50MWe급 핵발전소가 각각 1기씩 있으며, 평안북도 태천에 200MWe 핵발전소 1기 등 모두 5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북한 핵시설이 얼마나 위협적인지에 대한 분석은 엇갈린다. 지난 1월 영국 군사전문지 는 “영변의 5MWe급 원자로가 매우 낙후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보다 더 큰 재앙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2월 최원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북한 영변 원자로 방사능누출사고 국내영향 예측’ 자료에선 상반된 결론이 도출된다. 원안위는 과거 영국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를 참고해 영변 핵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서울에서의 연간 피폭선량은 8.4nSv(나노시버트)로 자연 피폭선량(3mSv)의 0.00028%에 그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원자로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