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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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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성’이라서 더 가혹한 산업재해

노동건강연대·아름다운재단 ‘2022년 청년여성 산재 실태조사’ 보고서 입수
장애인보조·아동돌봄 일하다 몸 망가지기 일쑤지만 엄격한 보상기준에 좌절
등록 2023-02-28 00:24 수정 2023-02-28 06:33
지역아동센터 아르바이트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일 등을 한 이송은(가명)씨. 그는 높이가 낮은 아이들 책상에 맞춰 일하면서 허리디스크를 얻었다. 김진수 선임기자

지역아동센터 아르바이트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일 등을 한 이송은(가명)씨. 그는 높이가 낮은 아이들 책상에 맞춰 일하면서 허리디스크를 얻었다. 김진수 선임기자

“거기서 우리 학교 애들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떡할래? 네가 후배 앞길까지 막는 거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콜센터 현장실습을 나간 소희(김시은)가 고객의 폭언과 성희롱, 회사의 실적 압박과 인센티브 지급 지연 등으로 힘들어하며 찾아오자, 담임교사는 이렇게 소리친다. 2017년 전북 전주에서 일어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 사건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의 한 장면이다.

윤다영(28·가명)은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다. 부산의 한 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다닌 그가 처음 사회생활을 한 곳은 지역의 한 신문사였다. 학교와 연계된 현장실습의 일환으로 10개월 계약직 편집기자로 일했다. 그 신문사는 예상과 전혀 달랐다. “‘미투’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였는데 바로 옆에서 ‘미쓰리’ 운운하며 농담하거나 저한테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니까 노래를 불러보라’는 상사가 있었어요. 심지어 제 엉덩이를 두드리려고도 했고요.”

다영은 여전히 그 순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난다. 하지만 당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괜히 문제를 제기했다가 학교 후배들에게 갈 기회가 사라지면 어떡하지’였다. “학교와 산학협력이 된 곳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겐 경력으로 남을 기회인데 그걸 바라는 후배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후 다영은 ‘언론사 취업’이라는 선택지를 아예 버리고 판매직과 마케팅 아르바이트, 계약직 사무직, 유튜브 작가 등을 전전했다. ‘열심히 살자’는 마음으로 버틴 다영에게 남은 건 어깨 회전근 쪽의 염증과 손목 통증, 공황 증상 등이다. “‘내 몸은 왜 이렇게 개복치(별의별 이유로 죽는다는 설정의 일본 게임에서 비롯된 밈으로 잘 죽는 약한 생물을 비유할 때 쓰임)인가’ 스스로 탓하곤 했어요.”

산재 승인 받는 남녀 비율은 8 대 2

불안정한 노동경로와 다양한 질병은 실은 다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수의 청년여성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남성보다 고용형태나 임금 면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였다. ‘20대 1인가구의 상용직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7.7% 높은 반면 임시직에선 여성이 10.3% 높다.’(류유선 ‘생존경로로써 경력단절’ 논문에서 인용한 통계청 ‘2018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같은 학교, 학과, 학점을 받아도 경력 초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17.4%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창환·오병돈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2019년)

취업난에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청년여성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 때문인지 청년(만 15~39살, 1만101명 온라인 조사) 가운데 우울감·무력감 등을 느끼는 비율은 남성(31.4%)보다 여성(45.7%)이 높았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2020년)

하지만 여성노동자가 다치거나 아플 때 이를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다.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남녀 비율은 약 8 대 2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특히 “질병재해의 경우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의 4분의 1 수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여성노동건강권팀)이다. 현재 산재를 인정하는 기준 자체가 ‘남성 육체노동자들의 노동’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33~35쪽 참조) 그나마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심 갖는 여성의 직업병은 임신·출산 등 재생산 관련 분야에 한정돼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일터에서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청년여성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게 된다.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보니 아프면 그만두거나 혼자 치료하는 길을 택한다. 산재는 ‘남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지레 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노동건강연대·아름다운재단이 산재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2022년 ‘산재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한 이유다. 이 사업에 신청한 청년여성 400명 가운데 50명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청년여성은 어떤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어떤 건강 문제를 겪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겨레21>은 이 사업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50명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 가운데 4명을 직접 만났다. 이들은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다영) ‘나이가 어린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과 착취의 벽에 부닥쳤다. 하지만 이들은 “차별에 맞서는 방법으로 추가노동을 선택해 ‘능력을 증명’하거나 ‘인정’받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선택을 이어나갔다”. (박한솔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특히 자신의 아픔이 ‘일’에서 비롯했다거나 ‘산업재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경향도 보였다.

①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강이현(21·가명)은 스무 살 때부터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과 일식집 서빙을 병행했다. 가장 오래 일한 곳은 아이스크림 전문 카페로 1년가량 근무했다. 주 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일하며 10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았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후 3개월가량 사무직 인턴을, 협동조합에서 한 달 정도 판매직 일을 했다.

짧게 일하고 자주 옮겨다닌 것은 자의가 아니었다. 첫 아르바이트 때는 “대학을 왜 안 가냐” “안 좋은 가정에서 자라 그런 것 아니냐”는 식의 모욕을 들었다. 사무직으로 일할 때도 “대학에 가야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다. 안 갈 거면 공장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었다.

고졸인 한소영(30)도 음식점 서빙, 장애인활동보조, 경남 창원의 방위산업체 공장과 에어컨 공장 노동자, 시민단체 상근활동가 등 안 해본 일이 없다. “20대 초반에 거주 문제라도 안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목돈을 마련하려고 공장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어요.” 하지만 각각 6개월, 4개월 일하다 관뒀다. 방위산업체 공장에선 독성 물질을 만지다가 피부에 이상이 왔고, 에어컨 공장은 성수기가 지나자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에게 남은 건 밤샘 근무로 망가진 생체리듬과 손목터널증후군 등이다.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송은(25·가명)은 대학교 때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르바이트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일을 병행했다. “근로장학생으로 주 6시간씩 일했는데 장학금 형태로 1년에 300만원을 받았어요.” 시급이 낮은데도 이 일을 택한 이유는 “나랏돈이면 최소한 밀리지 않겠지” 생각해서다. 다영은 여러 일을 했지만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0개월짜리 계약직을 구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이다.

<한겨레21>이 만난 청년여성들은 모두 낮은 임금을 받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자주 옮겨다녔다. 이처럼 취약한 노동환경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로 이어졌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소영씨가 2023년 2월9일 일터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다. 박승화 선임기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소영씨가 2023년 2월9일 일터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다. 박승화 선임기자

질병과 아픔을 혼자 감내하기

이현은 아이스크림이 담긴 5㎏ 통을 40~80개씩 혼자 나르고, 딱딱하게 언 아이스크림을 먹음직스러워 보이도록 모양을 잡아두는 일을 했다. 상품 진열, 매장 청소, 디저트 요리, 재고 정리 등을 모두 혼자 떠맡았다. 본사는 매장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이현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더 빨리 할 것”을 재촉했다. 손목과 무릎이 삐걱거렸는데, 병원비가 부담돼 “참으면 되겠다”고 생각해 파스만 붙이고 일했다.

사고는 명절 연휴 기간에 열린 행사 때 터졌다. “카페 냉장고가 아래에 있거든요. 급하게 냉장고에 제품을 넣는데 허리에서 소리가 났죠.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후 3시간 정도는 손님이 너무 많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요.” 일을 그만둔 뒤 많이 회복했지만 이현은 지금도 한쪽 팔의 근력이 매우 약해 불균형한 상태라고 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를 계속 돌봤던 송은은 성인 키에 맞지 않는 작은 의자에 앉아 계속 상체를 숙여 일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왔다. 허리가 아프니 많이 걷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일에도 부담이 됐다. “장애인 이동 보조를 하면 하루에 2만 보 넘게 걸어야 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 못 걷겠더라고요. 이동 보조 일은 관둘 수밖에 없었죠.”

여성은 신체적 부담이 덜한 곳에서 일한다는 편견과 달리, 이번 지원사업 대상자 50명 중 33명(66%)은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 가운데 연골·디스크 파열이나 골절을 겪은 사람이 10명인데,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때문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하루에 25회 이상 10㎏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성별에 따른 완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한 업무 배치나 인력 보충은 없었다. 다영은 “와인 가게에서 판매직으로 일할 때 하루에 500만원어치씩 와인을 팔면서 와인이 담긴 상자를 계속 나르다 어깨와 손목을 다쳤다”고 했다. 애초 채용 공고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업무다. 고용주는 평소 여성 직원들에게 “너희는 걸그룹이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힘든 노동을 떠맡겼다.

‘나이가 어린 여성’이란 점은 이들을 이중 착취 구조로 몰아넣었다. 성희롱은 가장 흔한 형태다. 노래방 회식 때 손을 잡고 안 놔준다거나 “화장하라”는 소리를 듣는 일(소영), 자신이 관련 업무 담당자임에도 중요한 자리에선 중년 남성 담당자를 찾는 노골적인 무시를 견디고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을 가자고 요구받는 일(소영), 매일 찾아오는 남성 손님이 손을 강제로 잡고 연락처를 묻는 일(이현) 등이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이 생기기도 했다. 다영은 신문사에서 일한 뒤 남성 직원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겨우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계산대에 많은 인원이 몰렸을 때 갑자기 숨을 못 쉬겠는” 경험을 했다. 시민단체에서 일한 소영은 덩치 큰 철거반 용역과 마주했던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았다.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은 그는 지금도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다.

③ ‘산재가 아니다’라고 여기거나, 퇴사하거나

이들이 산재를 얻은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는 ‘퇴사’였다. “사장이 처음에는 산재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더니 ‘과정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오래 일하지 않아서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포기했어요.”(다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는 이들이 기댈 노동조합은 없었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4.2%(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30명 미만이 일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이는 0.2%뿐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가운데 여성 조합원은 35.9%(2021년 기준)에 그친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평균연령은 45.6살이다.(노동건강연대, ‘2022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청년, 그중에서도 여성노동자가 노조에 기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여성 50명 가운데 일하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 무직 상태가 된 사람은 15명(30%)이었다. 재해가 발생할 당시 정규직이던 청년여성은 13명(26%)이었는데, 재해를 입은 뒤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시점(2022년 7월)에 정규직이라고 답한 인원은 6명(12%)으로 줄었다. 재해 이후 새로 정규직으로 취직한 사람은 없었다. 정규직인데도 일하다 다쳤을 때 직장을 잃거나 퇴사한 셈이다. 박한솔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이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 계약직이나 파견·용역 등 (정규직보다 더)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청년여성은 더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2021년 산재 통계를 분석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여성노동건강권팀은 “통상 산재 신청 뒤 (승인 여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사고성 재해는 14.8일, 출퇴근 재해는 20.1일, 질병 재해는 175.8일(2021년 기준)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낮고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여성일 경우 질병산재 신청이 더 어렵고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여성 대부분은 일터에서 다치고 통증이 악화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산재는 ‘중공업 분야 등에서 일하는 남성의 일’로 생각했다고 입을 모았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경우”(송은) “골절을 당해서 입원하는 경우”(다영)가 아니면 자신의 노동형태로는 증명도, 승인도 어려우리라고도 생각했다.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만든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질병. 노동건강연대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만든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질병. 노동건강연대

산재를 산재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여성노동건강권팀은 이런 산재에 대한 고정관념이 현재 정부가 산재를 집계하는 방식에서 비롯한다고 본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사업종류 예시표’를 근거로 사업종류를 결정한 뒤 이를 근거로 산재 신청 현황을 분류하는데 이는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등과 함께 ‘기타의 사업’으로 나뉘어 있다. 문제는 이 ‘기타의 사업’에 여성 종사자 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 즉 △주방장 및 조리사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음식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1년 남성 광업 종사자가 신청한 산재 건수(4243건)에 견줘 여성 ‘주방장 및 조리사’가 신청한 산재 건수(4338건)가 더 많은데도 이들은 ‘기타’로 뭉뚱그려진다.

“20대에 할 수 있는 알바는 서비스업이 대부분이라 장시간 서 있는 알바를 많이 했다”(이현)거나 “지역에서 여성을 모집하는 일자리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 관련 일자리밖에 없는 현실”(다영)처럼, 청년여성이 마주하는 노동환경은 결국 ‘기타’로밖에 분류되지 못한다. 이렇게 노동 실태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청년여성 노동자는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고 나서야 ‘산재가 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지원금을 받은 뒤 건강을 위한 운동을 등록할 수 있었다는 소영은 이렇게 말했다. “산재 없는 세상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픈 걸 ‘산재’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겪은 걸 산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잖아요.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만큼이라도 (청년여성 노동자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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