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행장기(記)

그래픽 장광석

5년 전, 이런 말을 건네는 첫마음이 있었다.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문재인 대통령, 2017년 6월12일 국회 시정연설)

대통령의 첫마음이 당도하는 곳에서, 청년이 울었다. 비정규직도 울었다. 실은 같은 첫마음을 시민도 품고 있었다. 그즈음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장 많은 이(35.9%)가 ‘빈부 갈등 해소’를 꼽았다.(<한겨레> 창간 29돌 여론조사, 2017년 5월14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품었던 꿈은 그 첫마음이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사회 구조 개혁을 시도했다. 부유한 국가를 넘어 한 시민이 고달프지 않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현실에 놓여 격렬하게 논쟁했고, 스산하게 잊혔으며, 쓸쓸하게 물러섰다. 이제 그 이름은 잘 들리지 않는다. 이름 따위 사라져도 좋다. 다만 절박하게, 그 첫마음만은 기억하길 바라는 소득주도성장에 얽힌 인물들을 만났다. 함께 5년의 행로를 되짚었다. 국가는 경제적 불평등을 어떤 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에 부딪히는지,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되새겼다.

남북 평화를 바랐던 첫마음, 지역균형발전을 바랐던 첫마음, 탈핵(탈원전)을 바랐던 첫마음의 5년도 함께 돌아봤다.

2022년 5월10일, 새로운 첫마음이 온다.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한다. 첫마음이 첫마음에 전한다.

방준호 기자 [e-mail]

1412호 표지이야기

소득주도성장기 ①, 탄생과 좌절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973.html

소득주도성장기 ②, 잊혀진 첫마음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9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