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동자가 가짜 사업자인가요”

개인 사업소득세 내는 노동자 정노동이 말하는 노동 공약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소속 노동자들이 2022년 2월28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류우종 기자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 아래 초록 펼침막이 보였다. 아홉 글자가 선명하다. ‘이번 대선 나만 답답해?’
2022년 3월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 야외 ‘광장마당’에 200명가량이 모였다. ‘세상을 바꾸는 2022 대선공동행동’(대선공동행동)이 주최한 ‘3·1 정치파티’에 모인 사람들이다. 대선공동행동은 2022년 2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이 꾸린 단체다. ‘미래의 비전 대신 네거티브와 막말이 난무하는 대선을, 답답해서 두고 볼 수가 없다’는 데 동의하는 이들이 알음알음 모였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정권 교체 아니면 정권 재창출’ ‘정권 재창출 아니면 정권 교체’라는 돌림노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에서 지워지고 사라진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되살려야 한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말할 때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정치와 나라를 책임지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 같이 다녔던 지역주민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 ‘동서울시민의힘’ 회원들도 이날 참석했다. 김신옥진 집행위원장은 “대선 후보 TV토론을 보면 주요 후보들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공방만 하고 정작 성평등·노동권 같은 중요한 가치는 말하지 않는다”며 “대선에서 사라진 목소리를 함께 내고 싶어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정치파티’의 마지막 순서는 거리행진이었다. 참가자들은 맨 앞에 ‘기미년엔 독립선언, 임인년엔 주권선언’이라고 쓴 펼침막을 세웠다. 지나가던 한 시민이 참가자들의 구호를 듣고 혼잣말하듯 말했다. “인정, 인정. 나도 누굴 뽑을지 모르겠어.”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겨레21>은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선거 국면에서 주요한 ‘표’로 계산되지 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선 후보들이 좀처럼 발언하지 않는, 국민 개개인의 삶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다. 총 25명을 인터뷰했고 그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20대 여성, 장애인, 빈민, 비정규직 노동자, 기후위기 활동가, ‘차별금지법 활동가’ 등 7명이 직접 말하는 형식으로 재구성해 글을 싣는다. 이들은 말한다. 주어진 양자택일형 시험을 거부하고 문제의 오류부터 지적해야 한다고. _편집자주

“제가 하고 싶은 사회가 바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월27일 울산 유세

“울산 경제 위축 중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강성 귀족노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2월27일 울산 유세

“심상정 미워해도 좋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 표를.” -심상정 정의당 후보 2월27일 강원도 강릉 유세

정노동, 너는 누구냐. 물으신다면 하루를 돌아봅니다. 눈뜨면 ‘회사 가자’ 마음을 다잡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조회하고, 지시와 칭찬과 질책을 듣고, 옆 동료 일까지 좀 거들다보면 오후 6시30분, 퇴근합니다. 하루 3분의 1을 채우는 건 일. 감정도 관계도 대개 일에서 비롯하니 정노동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노동자입니다. 당신도 그럴 테고 우리 아이도 언젠가 그럴 겁니다.

회사가 3.3% 개인 사업소득세를 떼었습니다. 사업소득세를 내므로 ‘정노동은 노동자 아니다. 사업자’라더군요. 노동자로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4대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돌연 출근은 사업 개시, 임금은 매출이 되었습니다.

정노동, 나는 누구인가. 혼란한 정체성을 쥔 채 20대 대통령선거를 맞습니다. 나처럼 일하는 사람 2695만3천 명(2022년 1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수)을 헤아렸습니다. 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가짜)개인사업자, 일일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끝없이 다른 얼굴만 떠올랐어요. 한 덩이 성단으로 보였던 우리가 돌연 몇 광년을 사이에 둔 별 같았습니다. 산업 전환을 따라 속도를 더해 멀어집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8월 38.4%로 1년 만에 2.1%포인트 늘었는데, 이 숫자도 믿을 게 못 되지요. 나 같은 가짜 사업자는 애초 임금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약집에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을 적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함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적었지요. 거대 양당은 변한 현실 앞에 도리 없어 적었을 뿐, 자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여야가 합의한 원칙이 ‘영세 사업장에 타격을 주고…’ 하는 익숙한 반론 앞에 부스러질까 불안합니다. 말하고 또 말해야, 일하는 다른 이의 희생 말고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질 텐데요. ‘노동 존중 사회’를 외친 문재인 정부마저 반론 앞에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주춤한 걸 기억해요.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은 공약집에 적었지만 지난 5년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정노동은 노동자다, 네 동료도 노동자고, 네가 떠올린 그 얼굴 모두 노동자다. 노동자로 함께 요구할 것이고 함께 보호받을 것이다.’ 그냥 그런 말. 오늘을 일로 채운 우리가 누구인지, 당연한 정체성을 되찾아줄 후보를 구합니다. 이렇게 힘들 일인가요?

방준호 기자 [e-mail]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와 노동 활동가의 이야기를 종합했습니다.

*김소연 가짜3.3 사업장 피해 노동자(분양상담사),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김우식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