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vs 서울대 10개 만들기

최대주의 대 최소주의, 제도주의 대 경제주의, 유럽 모델 대 캘리포니아 모델

최근 큰 관심을 모으는 김종영 경희대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은 2003년 정진상 경상대 교수가 발표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고전적인 대학 개혁 방안에서 나왔다. 김종영 교수의 개혁 방안이 짧은 기간에 많이 회자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

거의 모든 문제 망라한 2003년 방안

정진상 교수의 방안은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의 국공립대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립대를 하나의 대학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대학 체제는 물론이고, 대학 입시제도와 교육과정, 지역 인재 채용, 고등고시, 사립학교 등 광범위한 개혁 과제를 담고 있다. 이 방안은 입시 과열, 대학 서열화로 대표되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한 대표적 아이디어로 꼽힌다.

당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방안이 나온 뒤 학계와 정치계에선 반응이 뜨거웠다. 민주노동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과 진보 교육감들은 이 방안을 선거 공약으로 채택했다. 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학술 단체들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도 이 방안을 바탕으로 한 대학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2003년 이후 이 방안은 민주진보 진영의 대학 개혁 교과서였다.

문제는 적용 가능성이었다. 여러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고 이를 공약한 대통령과 교육감들이 선출됐으나, 이 방안은 한 발도 내딛지 못했다. 이 방안은 파격적이었으나, 이를 실현할 주체의 역량이 부족했다. 특히 이 방안이 대학 개혁과 관련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룬 점도 걸림돌이었다.

김종영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정진상 교수 방안의 축약판이다. 정 교수의 방대한 개혁 방안 가운데 서울대 등 10개 거점국립대를 육성하는 내용만 뽑아냈다. 김 교수는 최근 펴낸 저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정 교수의 방안을 ‘최대주의’로 평가하면서 자신의 방안을 ‘최소주의’로 규정했다.

두 방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정부의 예산 투입 문제다. 정 교수의 방안은 국공립대와 공영형 사립대를 중심으로 평준화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재정 투입과 관련한 내용은 따로 없다. 반면 김 교수의 방안은 거점국립대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또 거점국립대와 지역의 기업, 산업을 연계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 교수 방안이 ‘제도주의’라면 김 교수 방안은 ‘경제주의’다.

평준화된 대학 모델 대 3등급 차등 모델

두 방안은 모델도 다르다. 정 교수 방안은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의 평준화된 대학이 모델이다. 그래서 전국의 대학 전체를 통합하려 하고 등록금도 무상으로 계획했다. 프랑스엔 평준화된 대학 외에 그랑제콜이란 명문 대학이 따로 있지만, 독일엔 명문 대학이 없다.

반면 김 교수의 방안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을 모델로 삼았다. 따라서 대학 체제는 평준화돼 있지 않고 연구-교육-직업 대학 등 3등급으로 차등이 있다. 또 대규모 정부 재정을 거점국립대에 우선 투입하고 중소 국립대나 사립대에 대한 재정투자는 미뤄놨다. 등록금 무상화 역시 연구 투자 다음이다.

김규원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