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을’이 소멸도시 멈출까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

“소리 질러!” “와아~!”

2021년 6월30일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고산미소시장 야외광장에서 열린 ‘2021년 청년마을 합동 발대식’ 현장은 엄숙한 정부 행사와는 확연히 달랐다. 청년 사회자는 내빈이 도착하기 전부터 장내 분위기를 달궜다. 행사 내내 조용하다 싶으면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청년마을 사업은 ‘지방소멸’ 위험 지역 등에서 청년들이 교육·체험·창업·거주 공간을 꾸리고 정착을 도모하는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이다. 2018~2020년 매해 1개 마을, 1개 청년그룹을 공모했고(전남 목포, 충남 서천, 경북 문경), 2021년엔 12개 마을 12개 그룹으로 늘렸다(부산, 인천 강화,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괴산, 충남 공주·청양, 전북 완주, 전남 신안, 경북 상주·영덕, 경남 거제). 행정안전부는 2021년 청년마을 사업에 5억원씩 지원한다. 이날 전해철(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15개 지역 청년마을 청년들을 만나 사업 진행 상황과 어려운 점을 들었다. 발대식 현장에서 진행한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당장의 수지타산에 얽매이지 않고 온몸으로 몰입하고 투자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느꼈다. 그런 열정이 창의력으로 이어져 결실을 맺는 과정이 청년마을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진행한 청년마을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경북 문경 청년마을은 지난 1년간 총 80명이 참가해 30명가량 정착했다.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 자신감으로 매해 1개 마을을 선정했던 것을 이번엔 12개 마을로 늘렸다. 다들 속성으로 사업을 만든 이들이 아니라 이미 2~3년간 마을에서 활동한 청년들이다. 성공 사례가 하나둘 쌓이면 다른 마을에도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마을 사업이 지방소멸 정책 방향을 잡는 하나의 실험대 역할을 하는 건가.

“국내에선 지방소멸 정의도 이제 막 정하는 중이다. 그동안 몇몇 계량적 수치가 제시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현재 연구용역을 맡겨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해소할 정책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청년마을을 만드는 과정에서 효과가 있다면 그 또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청년이 마을에 기여하는 것과 별개로 지역 마을이 청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청년들이 지역 특색과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은 지역 마을에서 수익도 낼 수 있지만 그곳에서 일정 부분 보람도 찾고 있다.”

정부는 지방소멸 현상에 어느 정도 심각성을 느끼나.

“굉장히 심각하게 본다. 2019년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 절반을 넘어섰다. 나쁜 신호다. 지방은 그동안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고, 수도권에선 부동산 등 극심한 사회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만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커졌다. 정부가 이제라도 객관적인 ‘지방소멸 지수’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 필요성을 크게 느낀다는 뜻이다.”

지방소멸에 대처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당장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은 조세, 재정, 규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완주=글 김선식 기자 [e-mail], 사진 김진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