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서 하늘로…햇빛연금이 내린다

2023년 7월13일 전남 신안군 비금도 덕산(81m)에 올라 바라본 대동염전(등록문화재 제362호)과 인근 태양광발전 사업 부지 전경. 염전이었던 갯벌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지구상 화석연료는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 탓에 지역 통제권을 쥔 사람들은 과도한 권력을 갖고 행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엔 왕가와 왕족이 흔하다. 반면 햇빛과 바람은 어디에나 있다.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이 다소라도 개선된다. 전쟁이 나도 석탄과 석유가 모자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우리는, 지구 표면에서 화석연료를 태우는 일을 반드시 멈춰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땅을 파헤쳐 캐낸 석탄과 가스, 석유를 태우는 일을 하루빨리 그만둬야 한다. 땅속 에너지가 아닌 하늘에서 온 에너지를 써야 한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를 늘려가는 일은 지구 열대화가 진행 중인 현 시기 전 인류에게 공통으로 떨어진 과제다. 한데 윤석열 정부는 별 관심이 없다.

전남 신안군은 2018년부터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에너지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민이익공유제를 만들어 시행했다. 분기당 수십만원 수준의 ‘햇빛연금’을 3만8300여 명의 군민 28%가 받고 있다. 2023년엔 햇빛연금을 재원으로 한 아동수당도 만들었다. 햇빛과 바람이 어디에나 존재하며, 누구나 누려야 할 공유자원임을 실효적으로 보여준 국내 첫 사례다. 신안군은 2030년 모든 군민에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천일염의 80%를 생산하는 ‘소금의 섬’ 신안이 ‘햇빛과 바람의 섬’으로 바뀌는 현장을 <한겨레21>이 찾아갔다. 신안 사례를 연구하면서 인류의 당면 과제인 에너지 전환이 누군가에겐 삶의 지형을 바꾸는 일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연구자의 글도 소개한다. 주요국 중 에너지 전환에 가장 뒤처졌음에도 핵발전만 추앙하고 재생에너지는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살폈다.

박기용 기자 [e-mail]

제1476호 표지이야기 - 신안군의 도전

햇빛으로 ‘50만원 연금’ 만드는 신안의 연금술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4239.html

염전 지키거나 태양광 가거나…선택 다른 까닭은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4240.html

윤석열 역주행 정책에 삼성이 가장 답답하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42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