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토크

MB와 진짜 헤어지는 법

제1205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기념하는 MB특집호였다. 특집호답게 MB의 범죄 혐의를 단순 나열하기보다 한국 사회가 MB로 상징되는 토건자본주의와 결별하고, 공공성과 연대의 정신이 넘쳐나는 품격 있는 21세기형 사회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성찰적 제언을 담으려 애썼다. 가장 어려운 기사 꼭지를 맡아준 오승훈 편집팀장을 초대한다. 지난호에 이어 2주 연속 등판이다.

편집팀장이자 표지이야기 메인 집필자로서 특집호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은?

원래는 MB 구속의 사회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과 함께, 한국 사회가 이명박으로 상징되는 개발독재형 신자유주의와 결별하고 사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 했다. 이명박 시대의 회고는 충분히 이뤄졌지만, 어떻게 사회국가로 이행할지는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MB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1960~70년대 박정희식 개발독재 패러다임이다. 2007년 12월 그런 MB를 선택한 한국 사회의 판단을 ‘세속적 욕망이 꿈틀거린 것’이라 표현했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내 아파트 시세가 오르고 내 자식이 특목고에 진학하기 바랐던 ‘평범한 사람들의 욕망’이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참여정부 5년을 거치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덕적 흠결이 많지만 MB가 우리 지갑을 채워주리라 여겼던 것이다. 민주정부가 사회경제적 개혁으로 서민들의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경우, 반동적 선택을 한다는 역사의 교훈이 반복됐다. 그로 인한 사회적 수업료가 너무 컸다는 점이 비극이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은 ‘21세기형 사회국가’다. 어떤 뜻인가.

한국은 노동을 천시하는 국가였다. 한국의 교육열과 학벌주의는 모두 노동을 천시하는 사회의 산물이다. 사회국가는 사회 발전의 목표를 경제성장률이 아닌 분배와 복지에 두는 국가를 말한다. 노동을 천시하는 국가에서 노동을 존중하는 국가,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북돋는 억강부약의 나라가 사회국가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진정 MB식 개발 모델과 결별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본다. 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걸 경험하는 일이 중요하다. 복지와 연대로 사회국가의 지지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직해야 한다.

21 뉴스

김선식 기자 ‘이달의 기자상’ 수상

김선식 기자가 ‘1968 꽝남 대학살’ 연속 보도(제1196호 표지이야기 등)로 3월29일 제330회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김 기자는 기사에서 베트남전쟁 기간에 벌어진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50주기를 맞아, 아직 아물지 않은 생존자들과 유족들의 상처를 전했다. 또 최근 한국에서 떠오르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 중부 다낭 주변의 민간인 학살 추모비를 연결하는 ‘다크투어’ 코스도 소개했다.

보도 이후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3월24일 만난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김 기자는 이날 시상식에서 “앞으로도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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