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민의힘 105명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안철수·김예지·김상욱 뺀 105명 ‘김건희 특검법’ 투표만 참여
‘김건희 특검법’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세번째 폐기

2024년 12월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본회의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명진 기자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투표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 앞에 수십만명의 시민이 모여 ‘윤석열 탄핵’을 외쳤음에도 부결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의 선택에 대해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12월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만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과 김예지 의원(맨 오른쪽)만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앞서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먼저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만 표결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7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7명의 의원들 명단을 한 명씩 외치며 본회의장 복귀를 촉구하자,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12월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상황은 헌법과 계엄법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어떤 징후도 없었고 △계엄 선포 뒤 국회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수호 책무 위반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 또는 위반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의원의 표결권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이 담겼다.

2024년 12월7일 서울 국회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시민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이종근 기자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당의 손익 계산에 몰두한 국민의힘이 당론을 ‘탄핵안 부결’로 정하면서 이날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던 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에 반대한다’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이야기했으니, 그 로드맵을 빨리 한 대표가 짜야 된다고 (의총에서) 얘기했다”며 “(탄핵에 반대하는) 한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방점을 두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전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탄핵안 부결’이라는 당론을 바꾸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고 여당 중심으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로 거국 내각 구성과 임기 단축 개헌 등을 바탕으로 한 대표가 원하는 시기에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막아주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앞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수사가 계속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국민들의 이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하나로 묶여서 비판받는 그림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이날 탄핵이 부결됐지만 12월11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즉각 탄핵소추안 재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될 때까지 탄핵안 발의부터 처리까지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탄핵을 거듭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도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법은 세번째로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자 105명의 명단과 지역구는 다음과 같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비례)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소희(비례)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장겸(비례)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희정(부산 연제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박수영(부산 남구)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서범수(울산 울주군)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지영(부산 동래구)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송언석(경북 김천시)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안상훈(비례)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우재준(대구 북구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유용원(비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종배(충북 충주시)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인요한(비례)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배숙(비례)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진종오(비례) 최보윤(비례)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추경호(대구 달성군)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지아(비례)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