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대통령실 예산 붓기 [뉴스 큐레이터]

행정안전부가 23억9천만원의 예산을 전용해 리모델링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한겨레 김혜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애초 496억원이라고 주장했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2022년 3분기(9월)까지 모두 803억8500만원이 들어 계획보다 300억원 이상 늘어났다.

2022년 8월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각 부처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추가로 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307억8500만원이며, 이에 따라 관련한 전체 예산이 1.6배로 늘어났다.

부처별로 보면, 국방부는 대통령실 주변 환경 정리에 29억5천만원을 전용했고, 국방부 시설 재배치에 193억원을 더 전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 3억원을 전용했고, 20억9천만원을 더 전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급식비 예산 11억4500만원을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했다. 경찰청은 경비 부대 이전 관련 공사 비용으로 예비비 5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여기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청사를 국방부에 넘겨주고 경기도 남태령으로 이전하는 합동참모본부 청사 건설 예산 2천억~3천억원을 더하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최소 3천억~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애초 대통령실이 밝힌 496억원의 6~8배에 이른다. 민주당은 합참 신축 비용이 5천억원에 이르며, 전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1조원 이상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경찰 경비 인력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 하루 400여 명에서 하루 700여 명으로 1.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저에 머물 때나 출퇴근 때도 경찰 경비 인력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비 인력 추가 투입은 9월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이주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8월17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재난 공백 비용, 대통령실 이전 비용 축소 등을 밝히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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