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먹고 알 먹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표적 공약이던 기초연금제도안이 집권 7개월 만에 결국 크게 쪼그라들었다. ‘모든 노인에게’에서 ‘하위 70%에게’로, 그것도 ‘차등 지급’으로 뼈대가 바뀌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공약 사기‘라고 목청을 높인다.

기초연금제도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는 게 오히려 그 핵심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시야를 더 넓혀보면, 기초연금제도 수정안은, 우리를 지탱하는 사회·경제 구도가 큰 틀에서 변화하는 흐름과도 자연스레 맞닿아 있다. 흔히 청장년 세대는 정치적으로 진보적 의식이 강한데다, 자유방임형 정부보다는 사회·경제 문제에 대해 적극적 개입에 나서는 정부를 지지하는 성향을 띤다는 게 그간의 통설이다. 그 반대편엔, 일터에서 은퇴한 노년 세대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반대하는 성향을 띤다는 또 다른 통설이 놓여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와 저성장 기조는 이런 오랜 구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새로운 흐름에선 노년층이 되레 복지 문제에 적극적인 반면, 청장년 세대는 그와는 반대 성향을 띠기 쉽다. 정부안이 발표된 뒤 20~50대 연령층의 상대적 불이익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그렇기에 좀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자칫 청장년층 사이에서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폐지하자거나, 나아가 복지제도 자체의 의미를 대폭 축소하자는 복지제도 무용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탓이다. 노후는 결국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대표적이다. 보수의 지배 구도를 더욱 탄탄하게 다져주는 토대인 건 물론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단지 공약 사기라는 정치공학적 비난을 쏟아내기보다는 복지동맹의 정교한 밑그림을 그려내려는 노력이 아닐까.

성큼 가을이다. 도 가을맞이 채비에 나선다. 이번호부터 새로 선보이는 꼭지가 여럿 있다.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정연순 변호사와 심리기획자인 이명수 마인드프리즘 대표가 한 주씩 돌아가며 인터뷰어로 나선다. 내 대표적 ‘문청’(文靑) 인물로 꼽히는 이문영·이세영 기자도 각각 언어와 공간이라는 주제를 부여잡고 독자들에게 매주 진한 울림을 안겨줄 예정이다. 의 고경태 토요판 에디터와 정의길 국제부 선임기자는 베트남과 중동이라는 두 특정 공간을 2013년을 사는 우리 곁으로 끌어들인다. 부디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

*철거왕 이금열과 다원그룹 비리를 연속으로 파헤쳐온 이문영 기자가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 9월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내내 한국 토건자본주의의 가려진 속살에 끈질기게 매달려온 수고와 투지에 대한 자그마한 보상인 듯합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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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봄 창간된 1000호 발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간 20주년 기념호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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