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널드 드워킨의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외

민주주의는 가능한가로널드 드워킨 지음, 홍한별 옮김, 문학과지성사(02-338-7224) 펴냄, 1만2천원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첨예한 대립과 적개심은 있되 공적인 논쟁이나 원칙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상대방의 말과 태도를 문제 삼는 경우가 태반이다. 존 롤스의 뒤를 잇는 권위 있는 법철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과도한 정치적 양극화의 조건에서는 공적 관심을 끄는 논쟁이 있을 수 없고, 그런 논쟁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도한 파당적 경쟁만이 지배하는 정치적 양극화 아래선 목소리 큰 다수의 횡포만이 남는다고 경고한다.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L. 레너드 케스터·사이먼 정 지음, 현암사(02-365-5051) 펴냄, 1만8천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립된 1789년부터 지금까지 내린 수많은 판결 가운데 남북전쟁, 대공황과 뉴딜 정책, 제2차 세계대전, 워터게이트 사건 등 미국 역사 속 극적인 순간들을 배경 삼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과 그 31개의 판결을 모았다. 언론 자유, 낙태, 인권, 사형제도, 동성애, 안락사, 성희롱, 선거, 최저임금제, 저작권 등 한국 사회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문제들에 대한 연방대법관 9명의 불꽃 튀는 논리 대결이 흥미롭다.

법은 어떻게 독재의 도구가 되었나한상범·이철호 지음, 삼인(02-322-1845) 펴냄, 1만3천원

저자들은 우리 법이 독재의 도구로 악용되기 쉬운 구조였다고 말한다. 그들은 일제 식민지의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점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그 수법이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책은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군사독재 정권의 지배 법리와 지배 수법을 사례로 들어 조목조목 살피고, 이를 토대로 역사와 민주주의가 역주행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래군·김미화의 대선 독해 매뉴얼박래군·김미화 지음, 클(070-4176-4680) 펴냄, 1만5천원

인권운동가 박래군과 시사방송인 김미화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6차례의 지상 토크쇼를 열었다. 조국·홍세화·홍기빈·은수미·이종석·이제훈·이창곤·김현미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을 초대해 6개 분야, 즉 경제·복지·소수자·자유권·통일평화·인물분석으로 나눠 토론을 벌였다. 그 토론의 결과로 ‘인권’이라는 가치를 대통령 선택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