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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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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다, 이 판결

등록 2015-12-24 14:55 수정 2020-05-03 04:28
2015년 올해의 판결



아쉽다, 이  판결(4건)


▶ 이주노조 합법화
▶ 간통죄 위헌 결정
▶ 변호사가 약정한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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