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올해의 판결-아쉬운 판결

아쉽다, 이 판결

2015년 올해의 판결아쉽다, 이  판결(4건) ▶ 이주노조 합법화 ▶ 간통죄 위헌 결정 ▶ 변호사가 약정한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 ...

절반의 재심개시 결정

그녀는 아직 석방되지 않았다.‘김신혜(사진)씨 사건’은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으로 주목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재판장 최창훈)은 지난 11월18일, 존속살해, 사체유기죄 등으로 복역 중인 김신혜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복...

‘전관예우’ 없애라?

2011년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유 대표는 변호인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ㅇ 변호사를 선임했다. ㅇ 변호사는 법원장 출신으로 당시 법복을 벗은 지 얼마 안 되었다. 유 대표는 ㅇ 변호사에게...

국가의 사생활 간섭, 굿바이

지난 2월 이후 드라마의 한 장면이 사라졌다. 불륜으로 배우자를 고소해 법정 공방을 벌이는 모습, 경찰이 불륜 현장을 덮치는 장면 같은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박한철(재판...

‘고약한 10년’

“하루 11시간×29일=월 226시간?”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이 12월8일 성남고용노동지청(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과 12월1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대전시 서구) 앞에서 계산기를 밟았다. 밤새 종이로 만든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부수며 그들은 “노동부 정신 차리라”고 외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