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6대 변수, 당신의 별점은?

유리한 변수 극대화해 불리한 변수 무력화하는 게 선거전의 기본… 북풍이냐 단일화냐

등록 2010-05-14 15:29 수정 2020-05-03 04:26

지방선거 6대 변수, 당신의 별점은? 한겨레 장철규 기자

선거 판세를 전망할 때 흔히 거론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인물, 구도, 이슈다. 이 가운데 개별 인물의 경쟁력이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나머지 70%는 구도와 이슈에 좌우된다. 지방선거 출마자 사이에서 “선거 당락은 ‘운칠기삼’에 달려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테면 민주당 간판으로는 대구에서 당선되기 어렵다. 영호남 지역구도 때문이다. 호남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도 마찬가지다. ‘뉴타운 열풍’ 등 개발 이슈가 지배한 2008년 총선 때는 인물 경쟁력 면에서 앞선 야권 후보가 줄줄이 낙선했다. 구도와 이슈는 이처럼 후보 개인의 의지나 능력과 무관하게 조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2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바로 구도와 이슈의 선점에 맞춰져 있다. 천안함 침몰 사고 등 이른바 ‘북풍’,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따른 ‘노풍’, 정권 심판론과 투표율, 그리고 야권 선거 연합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원 유세 여부 등이 지방선거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변수의 활용을 극대화해 불리한 변수를 무력화하는 것은 선거전의 기본이다.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둔 5월 초까지 초반 기세를 선점한 쪽은 한나라당이다. 출마 후보자의 면면이 대부분 드러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후보는 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압도하고 있다. 천안함 ‘북풍’이 무상급식 논란과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등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이슈를 잠재우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이 기대할만한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따른 ‘노풍’이 불기 전이고, 정권심판론 구호도 아직은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은 상태다. 야권 선거연합이 완전히 타결될 경우 어떤 파괴력을 가져올지도 관심사다.

관건은 바람과 바람, 이슈와 이슈과 맞닥뜨리는 경우다. 예컨대 천안함 ‘북풍’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따른 ‘노풍’이 맞부닥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를 둘러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세 분석에 밝은 5명의 전문가가 모였다. 정치컨설팅 업체 모빌리쿠스의 경윤호 대표와 시사평론가 김종배씨,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 신기현 전북대 교수(정치외교학), 여론조사 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이철희 부소장 등이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별점 평가, 20자 평으로 지방선거 6대 변수의 영향력을 풀어본다.

여권 악재도 서해에 침몰하나변수 ① 북풍… ‘천안함 북 개입설’에 4대강 논란·한명숙 무죄 등 쟁점 사그라져

역대 선거의 판세를 좌우한 최대의 단일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북풍’이 빠질 수 없다. 1987년 대선 직전에는 ‘KAL기 폭파 사건’이 있었다. 1992년 대선에서는 ‘간첩 이선실 사건’이 선거 쟁점으로 번졌다. 두 사건 모두 보수 후보로 출마한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북풍’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다. 신기현 전북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천안함 침몰 사고로 인한 ‘북풍’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았다. 신 교수는 “천안함 침몰 사고로 떠오른 ‘북풍’은 다른 쟁점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여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보수 결집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권 입장에서는 호재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는 등 적절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오히려 야권이 공세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풍의 막강한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원인이 아직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유불리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천안함 변수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다. 천안함 이슈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 때문이다. 천안함 침몰 사고로 ‘바람’이 형성되고 그 바람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지만, 특정 세력이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조정하려 든다면 지방선거 본래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

6·2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월 초까지 한나라당 등 여권은 천안함 ‘북풍’의 확대재생산에 적극적이었다. 천안함 사고 발생 초기만 해도 군의 초기 대응 문제 등 정부책임론이 일부 제기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천안함 사고를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 쪽은 오히려 여권이었다. 특히 한나라당은 확인되지 않은 ‘북한 개입설’을 공공연히 흘리며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5월4일 건군 이래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여권과 보조를 맞췄다. 전형적인 ‘북풍 몰이’의 양상이다.

1차적으로는 안정 희구 심리가 강한 보수 성향 유권자의 결집을 노린 측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안보 관련 이슈를 통해 다른 쟁점의 ‘물타기’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경우 4월9일 무죄판결 직후 지지율이 오르는 추세였지만 이내 천안함 이슈에 묻혔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비판 여론도 함께 가라앉았고 여당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과의 지지율 격차는 다시 벌어졌다.

이철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은 “전통적 의미의 북풍이 보수층 결집 효과를 노린다면 천안함 이슈는 이와 함께 여권이 직면했던 반MB 정서와 4대강 반대 여론, 안상수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좌파 주지’ 발언으로 비롯된 종교 탄압 등 숱한 악재를 차단하는 효과를 동반한다”며 “천안함이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모두 흡수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유권자의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의사 결정을 가로막는다는 측면에서 대개의 ‘북풍’은 퇴행적이지만, 이번에도 정치권 안팎의 많은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고에 따른 ‘북풍’을 6·2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꼽고 있다.

경윤호 ★★★☆ 다시 현실화되는 주적 개념
김종배 ★★★ 북풍 견제 심리 있지만 사고 원인 발표가 문제
박상훈 ★★★ 유권자는 공포에 동원되는 비합리적 행위자가 아니다
신기현 ★★★★★ 북풍 앞에 다른 쟁점은 무의미
이철희 ★★★★ 반MB 정서, 북풍과 함께 사라지다

2010유권자희망연대 회원들이 4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투표율은 6·2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젊은 층, 축구냐 투표냐변수 ② 투표율… 트위터 차단 등 선관위 간섭에 월드컵까지 겹쳐

천안함 ‘북풍’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의 변수로 꼽히는 것이 투표율이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 이철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부소장, 시사평론가 김종배씨 등은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는 투표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배씨는 “일반적인 관측대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40% 후반대에 그친다면, 천안함 북풍 변수 등 보수 후보에게 유리한 기타 변수와 상승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예컨대 천안함 북풍 자체의 영향력은 크지 않더라도 투표율이 낮으면 그나마 투표소에 나오는 사람은 안정 희구 심리가 강한 보수층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철희 부소장 역시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세대별 상반된 정치 성향과 세대 간 투표율 격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율 증감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정당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목은 20~30대의 투표율이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33.9%, 30대는 41.3%에 그쳤다. 40대(55.4%)나 50대(68.2%), 60대 이상(70.9%)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결과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이어졌다.

6·2 지방선거에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오르리라는 전망도 쉽지 않다. 선거 관리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과도한 간섭으로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최근 선거의 주요 쟁점인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등 젊은 유권자가 많이 활용하는 통신 수단을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했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정책 연대 역시 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위법이다.

박상훈 대표는 “거의 기간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미국에서는 선거를 ‘거대한 MRI’라 부른다”며 “그만큼 유권자가 각 후보의 생각과 자질, 능력을 샅샅이 검토하고 공론화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 선거가 될 텐데, 우리 선관위는 유권자가 후보의 얼굴과 정책을 익힐 시간마저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선관위가 허용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고작 13일(5월20일~6월1일)에 불과하다. 교육감 선거까지 모두 8명을 뽑아야 하는 유권자는 13일간 8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모두 검증해야 한다. 13일간 최대 수십 명에 이르는 출마자의 공약을 일일이 비교 검토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축구 월드컵 열풍도 젊은 층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대표팀이 그리스와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치르는 것은 지방선거 열흘 뒤인 6월12일이다. 하지만 대표팀은 5월24일 일본과의 원정 평가전을 시작으로 줄줄이 해외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다. 5월30일 벨라루스와 평가전을 벌이고 지방선거 다음날(6월3일) 스페인과 마지막 예비고사를 치른다.

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따내려면 우선 월드컵 열풍과 천안함 북풍 등 두 개의 거대한 역풍을 뚫어야 한다.

경윤호 ★★★★ 젊은 층은 돌아온다. 지난 재보선을 보라.
김종배 ★★★ 지방선거와 재보선은 다르다. 선거보다 월드컵?
박상훈 ★★★★★ 투표율 40%대에 머물 때 선거는 ‘그들’만의 잔치
신기현 ★ 한국의 16강 진출, 이번에도 가능할까
이철희 ★★★★★ 젊은 층 vs 중장년층, 패턴은 반복된다

힘센 여당, 견제 가능할까변수 ③ 정권 심판론… 지난 두 차례 지방선거 전패한 민주당, 반격 나서나

영향력을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는 ‘정권 심판론’이다. 역대 지방선거는 대체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부패정권 심판’ 구호를 내세운 한나라당에 완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비리가 잇달아 터진 탓에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모두 11곳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호남 등 4곳에서 이기는 데 그쳤다.

참여정부 집권 4년차인 2006년 치러진 제4회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낮은 인기와 열린우리당의 허약한 지지 기반을 집중 공략했다. 선거 결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북 단 1곳을 건지는 기록적 참패를 겪었다. 한나라당은 전북과 광주·전남(민주당), 제주(무소속)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겼다(12곳).

지난 두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말려 고전한 민주당은 이번에는 거꾸로 정권 심판 공세를 취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결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정치컨설팅업체 모빌리쿠스의 경윤호 대표는 “지방선거의 성격상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 심판론은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적 변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반대의 견해도 있다. 지난 두 차례의 지방선거 당시 심판 대상이었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현직인 이명박 대통령은 40~50%대의 안정적 국정운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근거다. 게다가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율도 제1야당인 민주당을 크게 앞지르는 상황이어서 ‘정권 심판론’ 구호가 제기된다 해도 파괴력은 예전 같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철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은 “정권 심판론 변수는 현재의 여론 구도에 이미 반영돼 있어 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추가로 상승시킬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경윤호 ★★★★★ 지방선거를 지배하는 것은 역시 여권 견제 심리
김종배 ★★ 심판의 사유가 이미 ‘구문’
박상훈 ★★★☆ 심판의 주체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신기현 ★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 비행
이철희 ★★ 이미 반영된 게 이 정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가 된다. 노 전 대통령 추모 열기가 젊은 층 투표율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 2009년 7월 경남 봉하마을에서 치러진 노 전 대통령 49재 모습. 한겨레 이종근 기자

북풍에 맞서는 ‘추모 바람’ 불까변수 ④ 노풍… 진보 진영 표 결집 효과, 서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거부감도

천안함 ‘북풍’과 젊은 층의 낮은 투표율이 민주당 등 야권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따른 이른바 ‘노풍’은 반대가 될 수 있다. 선거를 일주일 남짓 앞둔 5월23일이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년이 된다. 노 전 대통령 추모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젊은 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전국이 슬픔에 젖었고 500만 명의 조문객이 눈물을 흘렸다. 특히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2008년 촛불시민으로, 2009년에는 다시 노 전 대통령 조문객으로 ‘거리’를 경험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표로 심판하자”는 구호도 나왔다. 민주당 등 야권이 촛불과 추모 정서에 기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정된 정국’이 선거에 미치는 파괴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거부감이 제기될 수 있고, ‘노풍’이 불더라도 수혜 대상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으로 나뉜다는 사실도 한계”라고 말했다.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노풍’이 불어 진보 진영이 결집한다면, 이를 경계하는 보수 진영도 똑같이 결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 전 대통령 추모 열기가 어느 한쪽에 전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경윤호 ★★☆ 이미 역사가 된 ‘노무현의 죽음’
김종배 ★★ 문제는 역풍
박상훈 ★★ 전직 대통령의 죽음과 선거는 별개
신기현 ★★★ 바람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이철희 ★★★ ‘노무현 효과’로 야당 지지층 결집 가능

김진표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왼쪽)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가 5월3일 단일화 방식 합의를 발표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겨레 탁기형 기자

뭉치면 산다?변수 ⑤ 선거 연합… 서울과 경기 지역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

선거 연합은 야권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다. 민주당 등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해온 전면적·포괄적 선거 연합은 4월20일 결렬됐지만 아직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역 단위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계속 이어졌고, 그 결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충북지사 선거에 나선 이시종 민주당 예비후보와 이재정 국민참여당 예비후보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5월6일 이시종 후보를 단일 후보로 결정했다. 인천에서는 5월2일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김성진 민주노동당 후보를 꺾고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경남에서는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일찌감치 야권 단일 후보로 뛰고 있고, 대신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는 문성현 민주노동당 후보가 나서기로 했다.

남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다. 서울에서는 한명숙·노회찬 두 후보의 단일화가 변수로 남아 있다. 민주당의 한 후보 쪽에서는 단일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태도인 반면, ‘묻지마 단일화’에 반대해온 진보신당과 노회찬 후보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다. 또 다른 진보 후보인 이상규 민주노동당 예비후보는 5월4일 야권의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통해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과 한 후보에게는 반가운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칼자루는 노회찬 후보에게 넘겨진 상태다.

경기에서는 그동안 단일 후보 결정 방식을 놓고 팽팽히 대립해왔던 김진표 민주당 후보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가 5월3일 경선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 두 당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 당일인 5월13일 오전 단일 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물론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나 안동섭 민주노동당 후보와의 추가적인 단일화가 남아 있지만, 일단 큰 고비는 넘긴 셈이다.

문제는 단일화 효과다. 5월5일 여론조사를 보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은 47.5%를 기록해 25.9%에 그친 한명숙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의 지지율이 5% 선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단일화가 곧 당선이라는 기대는 무리다. 경기도의 사정도 비슷하다. 5월2일 가 김진표·유시민 후보의 단일화를 전제로 한나라당 후보인 김문수 현 지사와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두 사람은 각각 44.1% 대 24.1%(김진표), 39.9% 대 30.4%(유시민)를 기록했다.

단일화 과정에서 야권 각 후보의 지지율만 산술적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의 전망은 어둡다. 김씨는 “야권의 선거 연합이 아직까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지도, 바람을 동반하지도 못했다”며 “야권 연대의 영향력은 이미 검증된 상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윤호 모빌리쿠스 대표는 “야권 연대가 정권 심판론과 맞물려 흐름을 형성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위력적일 것”이라며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야권 통합이 판세를 뒤흔들 정도의 강력한 변수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경윤호 ★★★★☆ 정권 심판론과 야권 연대는 순망치한 관계
김종배 ★★ 바람을 동반하지 못하는 변수는 변수가 아니다
박상훈 ★★★★ 연합의 효과? 역시 투표율에 물어보라
신기현 ★★ 선거 연합,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미풍
이철희 ★★★★ 1 대 1 구도는 반MB표 결집을 위한 첫걸음

‘선거의 여인’ 움직일까변수 ⑥ 박근혜… 친이계 러브콜, 하지만 아직 묵묵부답

‘박근혜 변수’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를수록 더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열기가 점화되자마자 한나라당 이곳저곳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만간 뵙고 정중히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며 간접 ‘러브콜’을 보냈다.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도 “차기 대권의 유력 후보인 박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내버려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표의 지원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박 전 대표는 5월 초까지 당의 지원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친이계의 지원 요청이 지원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라기보다 혹시 모를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묻기 위한 ‘보험’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치 지형도 박 전 대표가 나서기에 애매하다. 지방선거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4대강 문제를 놓고 박 전 대표는 당내 친이계와 날카롭게 각을 세운 바 있다. 박 전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더라도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윤호 ★★★ 박근혜 출격할 경우, 효과는 야권 연대와 막상막하
김종배 ★★ 가능성 적은 시나리오
박상훈 ★★★★☆ 박근혜가 이끄는 ‘제1야당’의 영향력은 크다
신기현 ★ 지원 유세에 나설 만한 계기가 없다
이철희 ★ 위상도 메시지도 이번에는 애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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