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특별기획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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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특별기획

민선 4기 광역자치단체별 비리·예산낭비 논란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깨끗한 지도를!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말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마찬가지다. 서울시의 모든 권력은 서울시민으로부터, 종로구민의 모든 권력은 종로구민으로부터 나온다. ‘서울’과 ‘종로’의 자리에, 자신이 살고 있는 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 시·군·구(기초지...

신기루처럼 사라진 1조원대 공약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는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4대 실행 계획’을 내놓았다. 당시 그의 공약집을 보면, 학교 급식 재료에 대해 도지사가 인증하는 급식품질인정마크제를 도입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위탁급식업체에 대해선 ‘2진 아웃제’를 실...

지난 3월30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마이크를 쥔 사람)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조합 사무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72명이 업무추진비를 선거운동에 유용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복지 예산 광주, 공무원 업무추진비 서울 1위

사회복지 예산 비율 광주 1위, 공무원 업무추진비 비율 서울 1위, 건설 예산 증가율 인천 1위. 지난 4년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평가할 기준은 무엇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은 정부의 5년치를 뒤적였다. 예산의 흐름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의 관심사와 역점 ...

49개 지방자치단체의 2009년 장애인 1인당 예산 순위

장애인 1인당 예산 ‘152만원 대 40만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장애인 예산이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기초지방자치단체 49곳의 2009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 노원구의 장애인 1인당 예산이 152만8114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인천 남구는 40...

눈여겨볼 정책 ① 육아.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무서운’ 유권자가 됩시다

“나는 너의 상전이고, 나의 상전은 차르이다. 나의 영지에서는 내가 차르이니 나는 지상에서 너의 신이다. 하느님은 천둥과 벼락으로 공기를 밝게 하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을에서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고 천둥과 불벼락을 내려 깨끗이 할 것이다.” 프러시아...

지방선거 6대 변수, 당신의 별점은? 한겨레 장철규 기자

지방선거 6대 변수, 당신의 별점은?

선거 판세를 전망할 때 흔히 거론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인물, 구도, 이슈다. 이 가운데 개별 인물의 경쟁력이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나머지 70%는 구도와 이슈에 좌우된다. 지방선거 출마자 사이에서 “선거 당락은...

시민사회가 추대한 ‘진보 교육감’ 후보 현황.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혁명의 바람이 불어온다

6월2일 치러지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는 비교적 선명한 구도와 이슈를 내보이고 있다. 함께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선거가 ‘북풍’ ‘노풍’ 등 ‘외부 이슈’에 흔들리고 있다면,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는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교육계 ‘내부 이슈’에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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