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광주, 공무원 업무추진비 서울 1위

광역단체 예산 어디에 얼마나 썼나… 인천은 건설 예산 비중 높고 재정난 심각

지난 3월30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마이크를 쥔 사람)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조합 사무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72명이 업무추진비를 선거운동에 유용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사회복지 예산 비율 광주 1위, 공무원 업무추진비 비율 서울 1위, 건설 예산 증가율 인천 1위.

지난 4년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평가할 기준은 무엇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은 정부의 5년치를 뒤적였다. 예산의 흐름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의 관심사와 역점 사업을 엿보자는 의도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제주, 교육 예산 비율 최저

우선 사회복지 예산 분야에서는 광주가 단연 두각을 보였다. 광주의 사회복지 예산은 구청 예산을 합해 1조4362억원이었다. 광주시 예산 3조9325억원 가운데 무려 36.5%를 차지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전(1조1882억원·31.4%)과 부산(3조2804억원·30.7%)도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재원을 할당했다.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폭에서도 광주는 ‘선두권’에 속했다. 지난 2008년과 견줬을 때 올해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율은 인천이 34.3%로 가장 높았다. 광주는 대구(32.1%)에 이어 세 번째(30.4%)로 증가율이 높았다. 광주시 정선수 사회복지국장은 “하루에 5천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건설에 2062억원을 투입하는 등 복지 인프라 건설에 시 재정을 많이 할당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 비중이 16.0%(4397억원)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2008년에 견준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17.3%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교육 예산 분야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시가 올해 2조6723억원의 예산을 교육 분야에 할당했다.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9.2%였다. 제주도는 교육 예산 비율이 0.96%(265억원)에 불과했다. 전남(1.5%·1927억원), 경북(1.8%·2582억원) 등도 교육 예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현직 시장과 도지사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2008~2010년 교육 예산 변화율을 보면, 경북의 교육 예산이 29.2%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절대액이 워낙 낮아 증가액은 600억원을 밑돌았다. 광주의 교육 예산은 2년 동안 1%만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비율은 서울이 전체 예산 대비 0.19%(555억원)로 가장 높았다. 인천의 업무추진비 예산 비율이 0.10%(101억원)로 16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06~2010년 업무추진비 예산 변동률은 광주가 가장 높았다. 2006년 50억원에서 올해 61억원으로 무려 21.1%가 뛰었다. 충남(17.7%)도 업무추진비를 후하게 올렸다.

업무추진비 예산 변화를 보면 제주도의 행보가 눈에 띈다.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업무추진비 예산을 올리는 사이(평균 증가율 8.8%), 제주도의 업무추진비 예산은 2006년 49억3천만원에서 올해 47억7천만원으로 3.3% 줄었다. 제주도청 예산담당관실 변태섭 계장은 “업무추진비가 멋대로 쓰인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도 있고, 도의 부족한 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에서 행정안전부의 기준보다 업무추진비 예산을 20~30%씩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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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재정자립도 곤두박질

건설 예산도 살펴봤다. 인천이 단연 도드라졌다. 인천시는 전체 예산 대비 건설 예산 비중(25.1%)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2006~2010년 건설 예산 증가율도 79.6%로 역시 두번째로 높았다. 인천시청의 건설 예산은 올해 2조4490억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올해 경기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의 비용으로 3500억원이 들고, 지하철 2호선 건설 비용 3200억원이 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설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제주시(32.6%)였다. 지난 4년 사이 건설 예산이 눈에 띄게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로는 대구(139.0%)가 꼽혔다. 울산(52.3%), 부산(46.2%)도 건설 예산이 크게 늘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지방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유권자의 환심을 살 수 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늘면 결국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미래 세대의 돈을 빼앗아 현재 유권자의 표를 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선 4기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재정 건전성은 어떨까?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추이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연말에 내는 ‘지방채무 현황’의 2006년·2010년 자료를 비교해보니, 서울시의 빚이 가장 크게 늘었다.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 잔액은 2006년 9189억원에서 지난해 말 3조963억원으로 3.4배 증가했다. 충청남도도 4년 사이 2배 넘게 빚이 늘었다. 5521억원에서 1조2644억원으로 증가했다. 인천(1.9배 증가·채무 2조4774억원)과 충북(1.9배 증가·채무 6719억원)의 빚도 늘었다. 광주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빚을 줄였다. 지방채 잔액은 4년 사이 9129억원에서 8098억원으로 감소했다. 16개 지방정부 빚의 평균 증가율은 46.6%였다.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재는 또 하나의 잣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예산에 견줘 세입이 부족해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게 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누리집(lofin.mopas.go.kr)을 보면,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김범일 시장의 재임 기간인 2006~2010년 70.6%에서 52.7%로 17.9%포인트가 곤두박질쳤다. 대전(16.8%포인트 감소·68.9%→52.1%), 부산(14.6%포인트 감소·68.7%→54.1%), 광주(10.9%포인트 감소·54.1%→43.2%), 서울(9.9%포인트 감소·93.3%→83.4%) 등 도시 지역의 낙폭이 컸다. 경남의 재정자립도가 31.4%에서 34.2%로 2.8%포인트 오른 것이 이례적이었다.

인천,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4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난 현황’도 광역자치단체의 주머니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보고서를 보면, 인천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산정책처는 인천시의 가용재원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용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에서 필수 소요 비용인 경상비용을 제외한 재원을 말한다. 가용재원이 적으면 지자체가 재정을 운용할 여지가 줄고 재정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를 보면, 인천시의 가용재원은 -6597억원이다. 보고서는 “이는 일반 재원으로 필수 소요 경비인 경상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가용재원이 두 번째로 적은 전남은 2834억원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용재원이 마이너스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인데, 예산정책처의 데이터에 오류가 있거나 셈법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