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이다, 민주세력의 총단결

노무현의 혼불이 야당·시민단체 묶어낼 듯… 1라운드는 특검·MB 사과

“슬퍼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가슴속까지 슬퍼해야겠습니다. 우리 가슴속, 심장 속에 한 조각 퍼즐처럼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임의 뜻을 저희들이 운명처럼 받들고 가겠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가슴속에도 조그만 비석 하나씩 세우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5월29일 한 줌 재로 떠났다. 서울시청 앞 추모문화제 무대에서 방송인 김제동씨는 자주 말을 흐렸다. “임은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들어왔다”고 울먹였다. 운구차가 들어오던 순간이었다.
시민들은 흐느꼈다. 입술을 깨물었다. 한때 다들 외면했던 ‘바보 노무현’. 그 ‘바보’는 이제 지키고 간직해야 할 가치가 됐다. 모두가 지켜주겠다고 맹세하는 상징이 됐다. 죽어서도 구도를 바꾸고, 판을 흔드는 존재로 부활했다. 현직 이명박 대통령과 맞서는 혼이 됐다.

5월29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헌화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외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의 입을 경호원들이 틀어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야당들 전면적 파상공세 별러

그가 남긴 뜻의 ‘살고 죽음’은 49재인 7월11일까지가 첫 마당이다.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개혁·진보 야당들이 6월1일부터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대표가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게 된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 연화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꼭 책임질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을 피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1단계는 국민들이 공분하는 ‘노무현 죽이기 수사’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간 입을 다물고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측근들도 입을 열 예정이다. 당 공식 회의부터 각종 집회, 그리고 텔레비전 토론까지 핵심은 이 주제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한 수모와 모욕, 그리고 검찰이 적용한 혐의 구성의 문제점. 윤호중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검찰의 편파·보복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정책 궤도 수정, 그리고 대대적인 개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카드도 준비 중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진상 규명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중심으로 한 2007년 대선자금 의혹이 대상이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 정당들도 방향이 일치한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영결식 당일 “이 땅의 민주주의는 고인께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내각 문책, 정치 보복 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와 책임자 처벌, 국정 운영 기조의 근본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 3당은 이를 6월 임시국회 개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걸 예정이다. ‘반이명박 전선’의 1단계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국회를 열 수는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형식적인 투쟁이 아니라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좀더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도 강성 기조로 맞설 예정이다. 6월8일부터는 개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삼우제(6월1일)까지는 추모 기간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개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현충일(6월6일)까지는 아무래도 애도 기간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6월8일부터 개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구성도 ‘강성’이다. ‘뉴라이트’ 출신의 신지호 의원이 원내 대변인을 맡았다. 신지호 의원은 독설로 유명하다. 강경파 ‘친이’(이명박 계열) 김정훈 의원이 원내 수석부대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5월28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반드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확실히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한겨레 이종찬 기자

2라운드는 임시국회 ‘MB악법’ 싸움

치열한 공방 끝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둘째 마당이다. 언론관계법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MB악법’(한나라당 표현으로는 개혁법안)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이명박 전선’도 자연스럽게 2단계를 맞게 될 것이다. 물론 국회 내에서는 쉽지 않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악법들은 사실상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상태라 국회만 열리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세력들의 힘을 모아 몸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이런 ‘모든 세력’의 힘을 모으고 있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5월28일 서울역 분향소에서 참배한 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고 서민들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남북관계도 초긴장 상태에 있어 국민은 속수무책인데 국민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다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반드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확실히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심이 없는, 대안이 없는 야당의 위기 순간에 잠시라도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실상 정계를 은퇴했던 이해찬 전 총리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친노 핵심 인사들도 정치적으로 ‘복권’됐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유시민 전 장관과 이해찬 전 총리 등 열린우리당 해체 과정에서 탈당했던 이들도 곧 민주당으로 복당할 것으로 본다”며 “한명숙 전 총리도 정치적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시민 전 장관의 한 측근은 “(정치적 복귀를) 일종의 운명이라고 본다”며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는 시대의 결정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적 복권’ 친노세력 행보 주목

10월 재보선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복귀도 빨라질 전망이다. 손 전 대표는 5월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고인을 떠나 보내는 국민들의 좌절과 슬픔을 존중해달라. 그동안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진보·개혁 정당 사이에 유난히 강조되던 ‘차이’도 압착되고 있다. 정책에서의 연대를 정치로 이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이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가 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모르겠지만, 미디어악법 등 MB악법 저지를 위한 제야당·시민사회의 공조와 협력 체제는 10월 재보선을 거쳐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사회와 대화를 나눠보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반이명박 전선을 위한 선거연대는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10월 재보선부터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6월15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벌어진 서해교전 당시 우리 해군 고속정(왼쪽)과 북한 경비정이 충돌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서해에서 충돌이 있었지만, 올해의 경우는 그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한겨레 자료

시민사회 ‘6·10 항쟁 기념 대회’ 집중

시민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5월25일 만들어진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가 대표적이다. 이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는 시민단체와 학계 단체 등 25개 단체 50여 명이 참여했다. ‘시국회의’의 실체와 주장은 아직 물밑에 있다.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가 모여 ‘노무현 서거 이후’를 논의하는 협의체 수준이다. 더 많은 단체가 모이는 6월2일 2차 모임에서 성격이 더 구체화될 예정이다. 오광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팀장은 “첫 번째 모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강압적·일방적 국정 운영이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니, 이의 전면적·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시민 진영은 일단 ‘6·10 항쟁 22주년 기념 대회’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후의 상황은 일단 지켜본다는 태도다. 개입하거나 지도하려 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촛불 이후 이번 조문 정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시민운동 진영)의 실력을 깨닫고 있다. 시쳇말로 ‘한 줌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는 시민단체들이 아닌 ‘촛불시민연석회의’가 설치했다. 지난해 촛불 정국 이후 지역별로 형성된 ‘풀뿌리 촛불시민 모임’이 그 토대다. 온라인에서 연결된 평범한 시민들이 주력을 이룬다. 이들은 참여연대·민주노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전통적인’ 시민·사회·종교단체와 별다른 연결 고리가 없다. 촛불 모임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추모부터 시작해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반대를 거쳐 지난해 촛불 정국을 통해 형성됐다.

촛불 진영의 한 축에는 친노그룹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친노그룹과 전통적 진보 진영은 많은 갈등을 겪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양쪽 모두 정교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사모’ 그룹과 시민사회 진영의 거리를 좁히고 여기에 제도권 정당의 힘까지 보태려면 서로 양해하고 배려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다.

결국 이런 연대가 내년 상반기에 결실을 맺으려면 ‘반이명박 전선’을 일궈낼 구심이 중요하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1990년대 시민운동을 이끌었던 지도급 인사들의 ‘역할론’이 떠오르는 이유다. 박 상임이사는 2006년 희망제작소 창립 이후 “지역에 희망이 있다”는 모토를 내세워 풀뿌리 운동에 집중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박 이사 개인의 행동에 큰 비중을 두진 않지만, 시민운동 진영 전체가 새로운 활력과 긴장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다보는 큰 틀의 ‘민주연대’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도 “박원순 상임이사가 민주당과 진보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를 두루 묶어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09~2010년 정치 캘린더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여론 균형추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대한문을 지키는 ‘촛불’들은 대한문의 분향소 지키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들은 일단 49재까지 이곳이 시민들의 추도 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한문 분향소 일대는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2km 가까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추도 공간으로 거듭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추모글을 적은 광목 매듭부터 그를 기리는 그림과 글, 대형 걸개그림들이 가득하다. 그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장소다.

현 정부에 대한 반감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르면 6월1일부터, 늦어도 6월6일부터는 분향소 철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영결식이 끝난 만큼 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이다. 철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 20만 명 이상의 손길이 모여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장을 주관한 한명숙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이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텐데 정부,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추모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훼손되지 않게 그대로 수거해 기념으로 삼고 싶다”며 “(매듭과 리본에) 적힌 내용 자체가 조사다. 하나도 분실 없이 모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경찰이 분향소 철거를 강행한다면, 분향소가 훼손된다면 국민들의 분노와 반감을 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반대로, 촛불들이 경찰과의 마찰을 거듭하다 결국 폭력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촛불도 마지막의 폭력적 상황으로 대중적인 참여 동력을 잃었다. 여론의 균형추는 어디로든 바뀔 수 있다.

여기에 ‘북한 변수’가 있다. 노무현 서거가 진보·개혁 세력이 집중할 의제라면, 북한 핵실험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보수 세력이 집중적으로 내세울 의제다.

이중의 분단 상황 대처능력 중요

현재 상황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내우외환’으로 표현하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5월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표현을 썼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같은 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장을)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어 이를 변절시키고,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한나라당은 6월1일 이후 안보 이슈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5월28일 의총에서 “지금의 한반도와 주변의 안보 환경은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의 취약한 고리도 이 부분이다.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는 “북핵 이슈는 정부 당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풀어야 할 문제로, 야당으로서는 별다른 레버리지(수단)가 없지 않느냐”며 “민주당의 기본 정책인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민주당도 조만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발족할 예정이지만, 현역 의원 중 박지원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북 문제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아프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5월29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책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이상의 도발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처한 우리의 더 이상의 자위적 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가입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경제적 안정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협조도 한몫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국지적인 충돌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해교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국지전이 발생하면 보수 세력들은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단결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보훈·현충의 달인 6월에 이런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문 정국과 안보 정국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남남과 남북 갈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물론, 민주당과 진보 세력도 이런 ‘이중의 분단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며 “국민들은 이 중요한 상황에서 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세력에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개혁 진영은 큰 인물 하나를 잃었다. 당장 인물이 없으면 먼저 세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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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에서 만난 최문순 민주당 의원
<font size="3"><font color="#006699">“분향소 지켜야 미디어악법도 저지 가능”</font></font>

최문순 민주당 의원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얼굴이 까맣다. 문화방송 사장 출신인데도. 그럴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늘 현장에 있었다. 문화방송, 한국방송 그리고 YTN 안팎에서 벌어지는 현장에. 피부 대신 동지들을 얻었다. ‘촛불’들의 신뢰를 얻었다. 지난해 쇠고기 정국이 끝난 뒤 그는 촛불들과 함께 ‘방송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다. 그의 블로그 ‘문순c네’(blog.daum.net/moonsoonc)는 ‘미디어 전쟁’에 맞서는 시민들의 전초기지가 됐다.
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가 차려진 순간부터 함께했다. 방송지킴이 활동을 함께했던 ‘촛불’들과 함께. 그를 대한문 분향소에서 만났다.
“미디어악법 뒤에는 조·중·동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 일변도의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악법 저지에 나서야지요. 국민들도 조·중·동에 방송까지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감할 겁니다.”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을 다루려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등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관계법을 논의하기 위한) 미디어발전국가위원회 설치 당시 여야 합의의 원칙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표결 처리’였습니다. 합의가 없는 표결 처리는 정부·여당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우리도 온몸으로 막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들은 그간 미디어발전위 차원의 여론조사와 국회 차원의 여론조사를 요구해왔다. 이마저 거부되면 언론기관·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그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83명이라는 민주당 의원 수의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관계법은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미디어악법, 언론악법은 지난 연말·연초의 본회의장 점거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합의한 유일한 법안입니다. 다른 야당들 역시. 이 법이 정부·여당안으로 통과되면 앞으로 정권 교체는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마구 뒤엉키는 상황을 보게 될지 모른다. 그는 일단 대한문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문 앞 분향소는 온 국민들의 애도와 마음이 모인 성지입니다. 우선은 여기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를 지켜야 미디어악법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이를 함부로 철거했다가는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늘 웃는 표정이지만, 그의 말은 참 단단했다.
이태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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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기자 [e-mail]·안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