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직전의 정치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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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직전의 정치

취업학원이 밀집한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저녁 수업을 듣고 있다. 이종근 <한겨레> 기자 root2@hani.co.kr

‘눈 떠보니 선진국’ 됐지만 압축소멸로 질주하는 한국

희망이 없는 집단에서 개체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경쟁에 떠밀려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고, 결혼하더라도 후손을 낳지 않으려 한다.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자살과 비혼과 저출생이 나타나는 원인이다.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잡고 싶은 젊은이들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향한다....

2025-12-11 11:50

김준우 정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7·8기 지도부 이·취임식에서 이임사 도중 울먹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의당은 왜 원외로 내몰렸나

제22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원외 정당이 됐다. 조국혁신당이 12석으로 제3당이 되고, 진보당과 개혁신당 등 소수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하기는 했다. 그러나 2004년 민주노동당이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면서 제도권 정당이 된 이래로, 진보정당으로서 자력으로 5석 이상의 ...

2024-06-05 13:54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4월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를 거부한 대통령에게 협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

‘대파’ 총선이었다. (대통령의) 대파로 (정부·여당이) 대파된 총선이라고도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단지 실수였다든지, 운이 없었다든지 하는 정도로 치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4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머리발언을 보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거의 없다...

2024-04-22 21:54

교육과 일자리가 연관된 무한 경쟁의 최종 목표는 10%가 안 되는 소수의 좋은 일자리다. 전국 1등을 한 두 고등학생은 당연하게 의과대학으로 진학하는 드라마 <닥터 슬럼프>. jtbc 제공

지극히 한국적인 자살률, 지극히 한국적인 출생률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방탄소년단(BTS)과 드라마 을 가진 문화대국이라는 자부심에 우리는 어깨를 좍 편다. 그러나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1등이 있다. 그것도 평균치를 2배나 넘는다. 자살률이다.지극히 ‘한국적인’ 자살률한...

2024-03-20 11:26

지금 우리의 저출생 대책은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면 뭘 준다’는 식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불행한 부부가 아이 낳을 생각을 품지는 않을 것이다. 부부의 육아를 소재로 한 아파트 브랜드 스위첸의 광고 영상. 케이씨씨 스위첸 유튜브 갈무리

아이는 잊어버리자, 결혼도 잊어버리자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주요 정당이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쟁에만 몰두해오던 거대 정당들이 정책에 관심을 표명한 것, 그중에서도 ‘인구소멸’이란 문제에 집중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최근에는 대통령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직 ...

2024-02-19 11:18

2024년 1월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정치는 끝이 났다, 사회도 속절없이 소멸한다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정치 소멸을 말하는 지금, 돌아보면 2016년의 촛불은 꿈만 같다. 그때의 정치는 팔팔 살아 있었다. 정확히 말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을 가진 정부는 없었지만 그 정부를 끌어내릴 시민이 있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국회와 정당들과 ...

2024-01-06 22:28

정치는 대한민국의 소멸을 해결할 일차적 책임을 지지만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2023년 11월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오랜 산고 끝에 국회를 통과한 날의 모습.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겨레 강창광 선임기자

정치가 소멸한 사이 대한민국도 소멸한다

6개월 전 연재를 시작했을 때, 첫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희망소멸사회’다. 저출생의 원인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희망이 완전히 소멸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아직 선거는 10개월이나 남았다. 우리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

2023-12-10 16:3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9월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전쟁이 교통사고처럼 올 수 있는데…‘9·19 합의’ 깨려는 윤석열 정부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은 대한민국의 존망을 결정지을 위기다. 또한 이 둘은 ‘연결된 위기’다.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집중하면서 출생률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 세대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2050년 이후 착실하게 소멸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소멸 위기 ...

2023-11-13 21:52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23년 3월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저출생 막을 생각 없는 ‘저출산 정책’…가사노동 해결하라

지방소멸과 저출생은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여러 경로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연결고리다. 지방에서 기회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들고, 서울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소진한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아이는 비현실적인 미래이기 때문이다.2023년 8월 말, 한국 청년...

2023-10-18 21:31

인천공항공사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제4활주로를 건설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탄소만 얼마일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이럴 바엔 5천만 전국민이 다 서울 와서 살면 좋겠다

‘소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소멸’이나 ‘희망 소멸’ 같은 용어는 낯설다. 그런데 소멸이 익숙한 경우가 있다. ‘지방 소멸’이다. 사실 이 표현을 쓰기가 망설여진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 둔감하기 때문이다. 요즘 많은 사람이 이 말에 보여주는 태도는 공감·절...

2023-09-15 12:36

서울 신림역, 경기도 성남 분당구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자 중무장한 경찰특공대원이 ‘특별치안활동’을 시작했다. 2023년 8월6일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에 배치된 장갑차 앞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모든 게 네 책임’ 정치가 만든 아수라…흉기난동, 영아살해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초반 남성이 무작위로 칼을 휘둘렀다. 한 청년이 무참하게 목숨을 잃었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8월, 퇴근 시간 경기도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20대 남성이 자동차로 사람들에게 돌진하고, 곧이어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공격했다...

2023-08-15 01:49

28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 걸린 태극기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국가가 통째로 소멸을 결심했다…한국, 절망의 이유는?

‘희망소멸사회’를 주제로 글을 쓴 지 2주 후,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한 일간지 기고문에서 그 소멸의 속도를 간명하게 표현했다.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에서 압축소멸로 치닫고 있다. 벼락발전에서 벼락소멸로 나아가고 있다. (…) 우리는 소멸로 치닫는 이 나라를 과연 다시 ...

2023-07-06 23:57

2023년 5월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희망소멸사회’, 정치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엔 이유가 있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만났다. 이러다가는 독도를 일본에 내줄지도 모른다는 우려였다. 그분들께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다. 어차피 독도는 조만간 일본 땅이 될 테니 말이다.유일 국가에서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으로대한민국...

2023-06-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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