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으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수용 시설의 위험성이 드러난 가운데, 장애인 탈시설 운동 비정부기구(NGO)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시설유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26년 3월10일까지 1명당 5천원(5천원 이상 가능)을 모금해, 모인 금액만큼 한겨레21 ‘시설유죄’편(제1602호 참조)을 구매, 국회의원 등에게 발송하는 프로젝트다. 3월8일 기준 171명이 모금에 참여했고, 171권을 정책 관계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한겨레21은 ‘시설유죄’편을 통해 색동원 거주 성폭력 피해 여성을 인터뷰, 거주자들 및 시설장의 궤적을 보도한 바 있다. 색동원 수사의 현재와 지적장애인 성폭력 수사의 한계도 담았다. 학대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서 살다 색동원으로 옮겨져 20년 넘게 시설에서만 살아온 지적장애인 이은영(50대·가명)씨는 성폭력 의혹 시설장에 대해 질문 받자 “생긴 게 무서워” “이분 보기만 해도 아파요”라고 말했다. 은영씨는 “색동원이 싫어”라며 다시 살고 싶지 않다고 의사 표현했다. 역시 색동원으로 타의에 의해 옮겨진 발달장애인 김자은(40대·가명)씨는 시설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니, 아니” 고개를 저으며 말을 삼켰다. 자은씨의 삶터는 시설장 김씨의 성폭력 의혹 이후 다시 한번 쉼터로 옮겨졌다. 자은씨는 이제 “자립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한겨레21) 제1602호 표지 ‘시설유죄’는 ‘인천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단 네 자로 축약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선 나쁜 원장 한 사람만이 유죄가 아니라, 그동안 장애인에게 법·정책·관행으로 집단 시설 수용을 강제해 온 제도적 학대를 한 모두가 유죄”라고 프로젝트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순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해자 처벌만을 이야기할뿐, 색동원 거주장애인들은 또 ‘시설 뺑뺑이’에 처할 상황”이라며 “국회는 ‘탈시설 권리’가 명시된 장애인권리보장법마저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한겨레21 시설유죄편(제1602호)을 국회의원, 정부 장애인 정책 관계자, 시설수용 생존인에게 전달하면서 프로젝트 취지와 입금자 명단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또 프로젝트 결과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된다.
참여 계좌는 ‘국민은행 752601-04-199710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다. 문의 연락처는 ‘02-794-0396’이고, 문의 이메일은 ‘footact0420@gmail.com’이다. 정책 관계자들에게 발송하는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읽을 수 있다.
■ 제1602호 표지이야기 ‘색동원 사건’, 놓쳐선 안 될 것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874.html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875.html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미 국방 “오늘 이란 공격 가장 격렬할 것”…전투기·폭격기 총동원 예고

이란 안보수장 “트럼프, 제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란 모지타바, 아버지의 ‘핵무기 금지 파트와’ 깨고 핵무기 가지나

‘명태균·김영선 무죄’ 선고 판사, ‘해외 골프 접대’로 500만원 벌금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0/53_17731217429546_20260127500444.jpg)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

“김정은 ‘두 국가’ 선언은 생존전략…전쟁 위험 극적으로 줄었다”

‘국힘 당원’ 전한길 “황교안 보선 나왔으니 국힘은 후보 내지 마”

윤석열 “출마하시라 나가서 싸우라”…선고 다음날 ‘내란 재판 변호인’ 독려

‘초등학교 폭격’ 난타 당한 트럼프…“이란에 토마호크 판 적 없는데 무슨 소리”

문형배 “법왜곡죄, 국회 입법 존중해야…나도 고발 여러 번 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