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의 전세사기 배후조직을 검거했다.
2023년 6월8일 경찰청은 2022년 7월25일부터 2023년 5월28일까지 10개월 동안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2895명을 검거해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1만300여 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 조직 등 모두 31개 조직을 검거했다. 특히 이 가운데 6개 조직(41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 적용했다. 경찰은 앞서 2023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실시한 1차 특별단속에서 1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했다. 이번 2차 특별단속 넉 달간 954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었다.
검거된 이 중에는 2022년 12월 자신의 월세방에서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바지 임대인’ 송아무개(27)씨의 배후 컨설팅업자 ㄱ(32)씨와 중개업자 등 9명도 포함됐다. 등록 임대사업자였던 숨진 송씨 명의로 된 빌라는 185채에 달했고, 송씨로부터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모두 64명, 피해액은 92억원이었다.
시도청별로 보면 경기남부청(275건·651명)이 검거 건수와 인원이 가장 많았고, 서울청(137건·623명)과 인천청(80건·389명) 등 전세물건이 많은 수도권에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69건·103명), 울산청(68건·207명), 부산청(66건·274명), 경남청(60건·87명) 등 대도시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와 피해액은 각각 2966명과 4599억원으로, 2023년 2월 발표한 1차 중간단속 결과보다 각각 2.4배, 1.9배가량 크게 늘었다. 20·30대 피해자(54.4%)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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