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서 우라늄 채취? 우라질!

식수원 오염 우려에도 대전 상소동서 우라늄 채취 벌이는 광산업체 ‘스톤헨지코리아’
지자체만 승인권 주지 말고 국가 공동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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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대전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들은 감사 중에 대전 상소동에 있는 우라늄 광산 시료 채취 현장을 찾았다. 의원들은 광물 탐사를 저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를 벌였다. 2010년 12월8일 상소동과 같은 광맥대로 알려진 충남 금산 목소리에서 대전 동·서구, 금산군, 옥천군 의회가 한데 모여, 우라늄 채광 허가 저지 시위를 하며 성명을 발표한 지 꼭 3년 만의 일이다. 같은 광맥을 두고 각기 다른 탐사업체가 한 번은 금산, 또 한 번은 대전 동구 쪽에서 광산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질학적으로 ‘옥천변성대’라고 불리는 충청권은 2009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조사 결과, 국내 최대 우라늄 매장 지역으로 꼽히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 분포는 금산에서 충북 괴산~보은~충주로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장량이 수천만t일 것이라는 추정과 다르게 원석 1t당 약 300g의 우라늄이 추출될 정도로 개발 가치가 낮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광산개발업체인 ‘토자이홀딩스’(현 프로디젠)라는 회사는 2009년 충남도에 채광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우라늄 전쟁’에 불을 붙였다. 이 업체는 금산군민의 결사 저지 움직임과 함께 충남도의 불인가 처분, 지식경제부의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무릅쓰고 2011년 11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4년 동안 이어진 지루한 싸움은 대전지방법원이 11월27일 금산군과 충남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꾸준히 개발이익을 꿈꾸는 광업권자의 꿈마저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다.

금산 쪽을 공략하기 어려워지자, 이번에는 ‘스톤헨지코리아’가 대전 상소동에 들어왔다. 금산에서 시작한 지질대가 지하 400m 지점부터 상소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27개 광업권을 보유하고 우라늄·바나듐·몰리브덴 등을 채광하는 오스트레일리아계 광산개발업체다. 이 업체가 상소동에서 벌이는 시료 채취는, 조사 과정에서 겉으로는 바나듐을 찾는 척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라늄을 노리고 들어온 것임이 드러났다. 주민들의 우라늄에 대한 저항감이 강한 것을 알고 그들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들은 채광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대전 동구청에 올해 1년 동안만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내놓고는 “단순히 지하자원의 조사 정도로만 하고 말끔히 원상 복구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 6월 상소동 야산에서 마무리한 5건의 탐사 시추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본사 홈페이지에 홍보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 토자이홀딩스가 금산 쪽에서 채굴사업을 시도할 때, 회사 주식이 반등했던 사실이 떠오른다.

미국 방사선 관련 법령에 따르면, 모든 광물에서는 우라늄 찌꺼기가 소량이지만 다 나온다. 금산의 채광 허가에 이어 같은 지질대인 옥천·괴산·보은 쪽으로 채광이 이어진다면, 그 찌꺼기가 대전천과 유등천은 물론 250만 명의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로 유입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한국에서 생명수인 식수원이 파괴되는 현실을 관망할 자 그 누구랴? 외국에서도 우라늄 광산은 최소한 주거지역이나 주요 시설물들로부터 60km 이상 이격돼 있는데, 우리는 집약적인 국토지리상 가까이는 1km, 멀어야 20km 정도의 거리다. 우라늄 광산의 폐해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수백km 거리를 두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카카두 랜저광산)·미국(뉴멕시코주 나바호광산)·프랑스(아레바사광산) 등지에서 속출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조차 현저히 드러나는 각종 암 발병률에 속수무책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자체에만 승인권을 주지 말고, 지자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관장해야 할 일이다.

대전=황인호 대전시 동구의회 의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