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 수사, 경찰·중수청이 대신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 황운하 의원 인터뷰

사진=한겨레 송인걸 기자

황운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의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다. 그는 경찰 간부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울산경찰청장 시절 고래고기 환부(도로 돌려줌)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황 의원과 검찰의 악연은 이어졌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대해 2022년 4월11일 황 의원과 전화로 인터뷰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책임져야

이번엔 ‘수사-기소 분리’ 입법안을 처리하나.

민주당 의원총회와 간담회 과정에서 많은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깨달은 것 같다. 지방선거 악영향 우려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판단도 달라졌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런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간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꼭 해야 하나.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주의자인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에선 개혁 법안을 추진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책임지는 자세다.

졸속이란 비판이 많다.

그동안 논의는 축적되고 숙성돼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검찰개혁 논의 당시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결단한 것이지 갑자기 한 일이 아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대안 수사기관 설치가 함께 가야 하지 않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수청 설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어서 새 정부, 국민의힘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중수청을 설치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지 않으면 중수청 설치는 하세월이 되고 만다. 검찰 수사권을 먼저 폐지하는 게 합리적이다.

검찰 수사는 대부분 과잉, 편파, 표적 수사

검찰 수사권 폐지로 수사 공백 우려가 많다.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처리돼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서 그 기간에 새 수사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증발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치안이나 생활범죄 수사는 지금도 모두 경찰이 하고 있다. 검찰이 벌이는 반부패·거악 수사라는 게 대부분 과잉, 편파, 표적 수사다. 윤석열 검찰이 벌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나 원전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가 과연 필요한 수사였나?

검찰의 수사 역량과 경험을 살려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과잉, 편파, 표적 수사에 무슨 노하우가 있나?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권이 있어서 (검찰의 역량이) 센 것으로 보였을 뿐이다. 경찰이나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 할 수 있는 수사들이다.

그래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나 경찰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줘야 하지 않나.

당연하다. 보완수사나 경찰 범죄 수사는 검사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 경찰과 공수처 범죄는 검찰이, 검찰 범죄는 공수처가 해서 서로 견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규원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