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회의 시간] 생태학자 꿈꾸는 김유진씨가 미래통합당에

5월30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 앞에도 4년이라는 국회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여기저기서 삶이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21대 국회 앞으로 7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10대 청소년 △성소수자 △20대 여성 △학부모 △배달노동자 △1인 가구주 △노인. 가장 보통의 사람들이 가장 보통의 바람을 꾹꾹 눌러쓴 손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은 의원과 정당이 정성스레 답장을 쓰듯, 시민들이 요구하는 법안과 예산안을 차근차근 완성했으면 합니다. <편집자 주>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김유진입니다. 저는 올해 만 18살이 되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첫 투표를 한 유권자이기도 합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님들께 점점 더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주실 것을 요구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표해 이 편지를 씁니다.

제 꿈은 생태학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생태계를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생물종들이 멸종되고 있고, 과학자들은 10년 안에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많은 동식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제가 일곱 살 때부터 꿔온 꿈은 이룰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꿈꿀 권리는 물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마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누구도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3월13일 저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하는 18명의 다른 청소년들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책임감 있는 기후 대응을 통해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 등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적극적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더 거세질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위원님들의 인식은 여전히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한 사람은 84명 중 9명밖에 없고, 이번 총선의 당선자 중에서도 기후위기 대책 공약을 내놓은 사람이 없다는 기사를 읽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기후 문제는 여당이나 야당 어느 한쪽의 문제도 아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만 하는 시급한 문제니까요. 확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을 포함한 강력한 기후 법안이 절실합니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것은 곧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안전한 미래를 지켜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외침을 귀담아듣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한 21대 국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유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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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10대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문제 삼은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8대 국회에서 제정·시행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다. 법은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라’(제42조)고 의무화했지만 구체적인 형식이나 기준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정부가 목표를 세우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 시행령에 근거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억4300만t으로 정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목표 감축량은 그대로 둔 채 목표 시기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늦췄을 뿐이다.

지난 10여 년 기후위기를 사실상 외면해온 국회는 21대에선 달라지려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그린뉴딜’(환경 투자,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하려는 정책) 기본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건 각론의 구체성과 실천 의지다. 350개 시민·사회·종교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비상행동)이 3월 원내외 10개 정당에 ‘기후위기 대응법안 제정’ ‘탈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의 정책요구안을 보내고 답변을 받았다. 비상행동은 “민주당은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안 보이고, 미래통합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 입장만 반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제 국회의 시간, 평범한 사람들의 손편지

① 생태학자 꿈꾸는 김유진씨가 미래통합당에게
② 15명 성소수자가 151명 초선 의원에게
③ 용인 '아둘맘'이 용인 정춘숙 의원에게
④ ‘임계장’ 조정진씨가 고민정 의원에게
⑤ 혼자 사는 하경씨가 혼자 사는 류호정 의원에게
⑥ 20대 조희수씨가 같은 동네 하태경 의원에게
⑦ 라이더 조봉규씨가 이낙연 의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