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의 숫자 경제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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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의 숫자 경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 상가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한겨레 류우종

가계부채 폭탄, 째각 째각 째각

이명박 정부 들어 내놓은 각종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단기 부양책 일색이었다. 심지어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 투기 조장책에 가까운 정책도 있었다. 수조원의 세금이나 공기업 자금을 동원해 건설업체 미분양 물량을 사들였다. 각종 다주택 투기자들을 위한 감세정책 등...

2012-10-24 15:49

1977년 12월22일 열린 100억달러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오른쪽)이 수출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

한국경제 파탄 낼 ‘박정희 경제’ 유령

또다시 ‘박정희 경제’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시대착오적 역사인식과 잇따르는 측근 비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올리는 배경에는 박정희 경제에 대한 향수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정말 박정희 경제는 우리가 지금 향수를 느낄 만큼...

2012-09-27 13:54

전경련 “국민 여러분, 우리 세금 대신 내주세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두고 논란을 거듭해야 하는 이슈가 한국에는 참 많다. 국제적으로 비교만 해봐도 결론이 뻔한데 기득권 세력의 힘과 그들을 대변하는 나팔수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게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다. 세상에 경제협력개발기구(O...

2012-08-30 18:29

일본식 버블 붕괴 진정 남의 일일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극심해지자 한국이 일본식 부동산 거품 붕괴를 겪을 것인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와 소득 정체, 저출산·고령화 여파 등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2008년 하반기부터 장기 대세 하락 흐름에 들어갔다고 진단해왔다. 그...

2012-08-04 15:00

정부 주장대로 수출을 늘리면, 즉 무역의존도를 높이면 더 잘살게 될까. 무역의존도 추이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무역의존도가 낮아진 1987~96년의 10년 동안 가계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더 높아졌다. 부산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내수 키워 수출-내수 쌍발엔진으로 날자

흔히 한국을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가 성장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출 대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합리화하려는 수사로 포장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추진된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의 명분도 여기에서 나왔다. ...

2012-07-06 18:26

되돌리기 힘든 주택시장 하락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그동안 치솟던 전세 가격도 다시 가라앉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반 가계의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아진데다, 빚을 내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도 거의 소진돼 수도권 집값이 가라앉고 있는 ...

2012-06-06 19:0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들이 지난 4월23일 오후 서울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지하철 9호선 사태 민자특혜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청원 제출 및 국회 차원의 특혜 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대형 건설사 위한 특혜성 민자사업

최근 불거진 지하철 9호선 요금 50% 인상 문제는 한국의 기형적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민자사업 물량은 국제적으로 볼 때, 도입 역사의 일천함이나 경제 규모 등을 생각할 때 과도할 정도로 많다. 매킨지컨설팅이 주요 국가별 민자사업 ...

2012-05-11 18:31

» 재벌과 보수언론은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높아 기업 해먹기 어렵다’고 떠들지만, 각종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아 기업들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는 명목세율보다 상당히 낮다. 지난해 5월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5단체장이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세금 특권’도 누리면서 편법 증여 일삼는 재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한 명의 천재가 수백만 명을 먹여살린다”고 한 말이 상징하듯, 한국 재벌들은 자신들 1%가 국민 99%를 먹여살린다는 인식을 퍼뜨려왔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이들 1%가 온갖 특혜를 누리며 99% 국민을 등쳐먹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2012-04-11 15:41

» 정부의 공식 실업률과는 별개로 한국의 실제 고용 사정은 악화 일로다.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1년 대한민국 취업박람회’ 모습. <한겨레21> 정용일

‘고용 대박’ 한국? ‘고용 쪽박’ 천국!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불가사의는 실업률이다.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지 않고 한 나라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최저 실업률은 3%대다. 그런데 한국은 일자리가 없어서 온 국민이 난리를 겪은 2000년대 거의 내내 3%대의 실업률을 달성했다. 이런데도 늘 정부와...

2012-03-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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