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에 널뛰는 한반도 평화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6·12 북-미 정상회담 요동…

미국 내부 정치에서 코너에 몰리자 던진 돌발카드?

등록 2018-05-29 14:49 수정 2020-05-03 04:28

‘우리 핵무기가 더 크고 강력하다. 마음이 바뀌면 전화하든가 편지 보내시라.’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24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문장마다 위트가 번득인다. 정중한 말투 속에 송곳처럼 비아냥이 숨어 있다. ‘리틀 로켓맨’이나 ‘화염과 분노’ 따위, 트위터에나 어울릴 법한 표현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J) 트럼프’가 5월24일 ‘평양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각하’에게 보낸 편지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백악관 인장이 박힌 편지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오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북 양쪽이 오랜 기간 추진해온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최근의 협상과 토론을 위해 내주신 시간, 보여주신 인내심과 노력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북한 쪽이 먼저 회담을 요청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만,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학수고대해왔습니다.”

굿바이 노벨상

‘평화는 더디 온다.’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후 일정으로 함께 나무를 심은 뒤 군사분계선 표지가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평창겨울올림픽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평화의 기운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란 꽃망울을 터뜨린 날은 지난 3월8일이다. 그보다 사흘 앞선 3월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남쪽 특별사절단을 마주한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든 미국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 실장은 이런 김 위원장의 뜻을 미국 쪽에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격 수용했다. 그는 주변 참모들의 만류에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 위원장과 5월 안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남쪽 예술단이 평양 공연에 나선 3월 말,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중앙정보국장이 조용히 방북길에 올랐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4월20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열어 ‘핵·경제 병진노선’의 완성을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 건설’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일주일 뒤인 4월27일 판문점에선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4월28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 인구 2만5천 명 남짓한 워싱턴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지원 연설을 위해 연단에 섰다. 모여든 지지자들은 “노벨, 노벨, 노벨”을 연호했다. 그는 환하게 웃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의 말이다.

“있는 그대로의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개인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그 개인이 가진 여러 가지 능력 부족과 결함이 ‘트럼프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어찌됐건 숙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란 인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모든 게 전과 다른 상황이다. 남북한과 미국 모두에 전인미답인 새로운 상황이다. 바뀐 건 알겠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시행착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난기류는 어디서 시작됐나

‘트럼프 리스크를 막아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22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단독회담에 앞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그새 국무부로 자리를 옮긴 폼페이오 장관이 5월9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째로 만났다. 북-미 양쪽 모두 회담 결과에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귀국길에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려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까지 나가 이들을 마중했다. 그는 석방된 이들과 찍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 배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이튿날인 5월10일 트위터에서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나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12일 개최될 것”이라며 “우리 양쪽 모두는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불과 보름 남짓이 흘렀을 뿐이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귀측이 내놓은 담화에서 드러난 엄청난 분노와 공공연한 적대감을 놓고 볼 때, 오랜 시간 준비해온 회담을 여는 게 지금으로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는 큰 손실임이 분명하지만, 우리 양쪽 모두를 위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란 점을 이 편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가진 핵무기를 말했지만, 우리 핵무기가 훨씬 규모도 크고 강력하기에 제가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신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엄청난 분노와 공공연한 적대감”은 무엇인가? 지난 5월16일과 24일 김계관 북 외무성 제1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각각 내놓은 담화를 지목한 것이다. 김계관 제1부상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최선희 부상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겨냥해 “사이비 우국지사” “아둔한 얼뜨기” 등 거친 말을 쏟아냈다. 미국에서 거론하는 이른바 ‘리비아 방식’의 비핵화에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 김 제1부상과 최 부상 모두 “이런 식이라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미 사이에 형성된 난기류가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김 제1부상 담화와 최 부상의 담화 발표 사이였던 5월22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의 발언 가운데 두 가지가 눈길을 끌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지 말지 지켜보자”고 했다. 그는 “열리면 좋겠고, 북한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예정대로 열리지 않으면 그것도 괜찮다. 어떻게 되건 상관없다”고 말했다. 둘째, 중국을 겨냥해 “적잖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1차 방중 때는 괜찮았는데, 2차 방중 이후엔 북한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며 “누굴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실제 아무 일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건 사실이고, 전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말이다.

또 하나의 변수, 중국

“북한은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만으로 (비핵화에 나서는 건) 충분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미 수교가 이뤄진다고 체제 안정이 완벽하게 보장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리비아 모델’을 얘기했을 때, 핵심은 비핵화가 아니라 카다피 정권의 몰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최소한 핵 관련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중단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 등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중국이다. 북-중 우호조약이 사문화했다고 하지만, (미국 대신) 중국한테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미와 갈등이 생기더라도 중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다면 북으로선 나쁠 게 없다. 중국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당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북·중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은 이미 중국 쪽에도 ‘보험’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배후론’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이 내놓은 반응이 걸작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동보(동시)적’ 비핵화에 더해 미국이 강조해온 ‘일괄타결’을 묶어 ‘단계적, 동보적, 일괄타결’을 얘기했다. 핵 관련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각국의 우려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 역시 전략자산 전개 문제를 우려한다는 뜻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북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북-미 정상회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박4일을 쏟아부은 한-미 정상회담은 무난히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정상회담 뒤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회담 직후, ‘협상은 해봐야 아는 것’이라며 “일단 (싱가포르에) 가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6월12일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쪽은 트럼프 대통령의 6월 일정을 출입기자단에 공개했다. 6월9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에 이어 싱가포르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

“당신과 나 사이에서 멋진 대화(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대화니까요. 언젠가는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참,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억류됐던 (미국인) 인질을 석방해주신 것에 대해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한 조처였고, 대단히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차대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마음이 바뀌시거든, 주저 마시고 제게 전화나 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란 핵협정’ 파기의 나비효과

등 미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5월24일 이른 아침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존 켈리 비서실장과 볼턴 보좌관 등 측근들을 불러 북-미 정상회담 취소 결정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자 한자 직접 말한 것을 받아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베스페이지를 방문해 현지 소방관들과 찍은 사진으로 트위터 계정 배경을 바꿨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다. 이혜정 교수의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내 정치 문제가 대단히 크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지난 5월18일로 2년차에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자신의 선거캠프에 정보원을 심어놓았다며 역공을 펴기 시작했다. 특검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두고 주요 언론에선 ‘헌정질서 위기’라고 비판한다.

대외적으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합의한)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깬 후폭풍이 너무나 크다. 중국과 벌여온 무역갈등도 일정하게 봉합했지만, 미국 내 기대감을 만족시키는 수준이 안 됐다. 되레 무역분쟁으로 얻어낸 게 무엇이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그럴수록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반발하며 ‘북-미 정상회담 재고하겠다’고 말하자, 미국에선 ‘협상의 달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이란 지적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특징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 취소 또는 연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공개 편지를 띄우기 불과 몇 시간 전, 북한은 5개국 언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폐쇄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성명을 내어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붕락시키고 갱도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하는 동시에 현지에 있던 일부 경비시설들과 관측소들을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됐다”며 “지상의 모든 관측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이 순차적으로 철거되고 해당 성원들이 철수하는 데 따라 핵시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고 밝혔다. 억류 미국인 석방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북한의 선제적 조처였다. 김계관 제1부상은 5월25일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내놓은 담화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조미 적대관계의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 개선을 위한 수뇌상봉(정상회담)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쪽에 다시금 밝힌다”고 강조했다.

다자안보로 북 체제 보장 고민해야

다시, 미국이 답할 차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취소를 통보한 다음날인 5월25일 새벽(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김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해 “따뜻하고 생산적인 좋은 소식”이라고 반겼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선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6월12일 열릴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트럼프 리스크’의 전형이었다. 이혜정 교수와 구갑우 교수의 이구동성이다.

“일방적인 이란 핵협정 폐기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갈등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마찰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유지해온 자유무역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음을 웅변한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중국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건 역설적이다. 대서양에서도, 동아시아에서도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안보와 경제, 두 힘의 축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안보 위협 제거와 체제 보장을 요구한다. 2차 대전 이후의 사례를 검토해보면, 미국은 상대를 제압한 뒤에야 적대관계와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체제 보장을 해줬다. 전쟁해서 승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거쳐 체제 안전을 보장해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그래서다. 이제는 북-미 협상과 별도로 유엔을 비롯한 다자적 차원에서 북 체제 안전 보장 방안에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 북한이 실제 비핵화 과정에 들어가면, 중국이 강조해온 6자회담도 재개될 수 있다. 6자회담이 북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북아 다자안보 틀로 기능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을 동북아 차원의 다자안보 협력체제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