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장애인의 방치된 현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장애인 이동권의 현재

시위 방법과 문명-비문명을 논하기 전에 장애인의 현실과 요구사항부터 톺아보자.

2021년 12월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 등 장애인들이 ‘지하철 출근 선전전’을 시작하며 내건 요구사항은 ‘버스 교체·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다.

그 바탕엔 오랫동안 지연되고 방치된 현실이 있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이 정한 2011년 목표치(31.5%)에도 미치지 못한다.(2020년 보급률 27.8%)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또한 법정 기준(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 장애인’ 150명당 1대)에 미달한다. 길고 불규칙한 대기시간과 광역시·도 간 이동의 어려움, 지역 간 서비스 격차도 특별교통수단의 고질적인 문제다.

2021년 12월31일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교체할 때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20여 년간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일군 의미 있는 결실이다. 단,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운영비)를 중앙정부 보조금 제외 사업으로 규정한 ‘보조금법’ 시행령 탓에 지역별로 실효성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장연 등이 ‘장애인 권리예산’을 보장하라는 요구사항을 전면에 내건 이유다. 이들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탈시설 권리’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권리를 20년 넘게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