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준연동형, 병립형, 권역별…복잡한 비례대표 선거제, 단칼에 정리하기

2022년 6월1일 전국 지방선거에서 한 시민이 투표함에 자신의 표를 넣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의 비율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면, 정당 지지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석에서 채워주는 방식. 예를 들어 전체 300석인 한국 국회에서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10% 지지를 받았다면, 지역구 의석과 전체 의석의 10%(30석)의 차이인 20석을 비례대표 의석에서 채워준다. 이 정당의 총 의석수는 30석. 현재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완화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당 지지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줄 때 그 정당 지지율의 일부만 반영하는 방식.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정당 지지율과 지역구 의석비율의 차이 가운데 절반까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준다. 예를 들어 전체 300석인 한국 국회에서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10% 지지를 받았다면, 지역구 의석과 전체 의석의 10%(30석)의 차이인 20석에서 절반인 10석을 비례대표 의석에서 채워준다. 이 정당의 총 의석수는 20석.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 예를 들어 전체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인 한국 국회에서 한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10석을 얻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10% 지지를 받았다면,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비례의석 가운데 10%인 5석을 배정한다. 이 정당의 총 의석수는 15석. 

권역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선거를 전국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나눠 시행하는 방식. 현재 한국의 양대 정당은 47석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를 수도권 16석, 중부권 15석, 남부권 16석 등 3권역으로 나눠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규원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