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을 듣는 법정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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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을 듣는 법정

2025년 6월21일 베트남전 참전군인 김영만씨가 서울 영등포구 사랑의힘 강당에서 베트남 퐁니·하미 학살 피해자인 두 응우옌티탄(동명이인), 임재성 변호사를 만나 전쟁 트라우마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한베평화재단 제공

베트남전 파병 군인의 고통까지 살피는 법안

전쟁에 참여한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베트남전쟁 시기 30만 명도 넘는 한국군을 전장으로 떠민 대한민국의 책임은 무엇인가? 최근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전 파병 군인에게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번 회의 ‘...

2025-12-04 11:23

2022년 8월11일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오른쪽)과 응우옌득쩌이(왼쪽)가 참전군인 류진성씨 등과 만나 학살 피해를 증언하고 있다. 응우옌티탄은 8월9일 한국 법정에서 피해자 최초로 증언했다. 한베평화재단 제공

피고 대한민국이 ‘아뿔싸’ 서둘러 지운 문건은…

피고 대한민국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법정에서 설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실수를 했다. 속내를 들켰다. 이번 화의 ‘날짜’는 피고 대한민국이 증거로 제출했다가 철회한 국방부 문건...

2025-11-06 07:15

2000년 당시 작성된 한겨레21 제310호 표지이야기 갈무리.

피고 대한민국 쪽 증인 0명, 참전군인들의 ‘소극적 저항’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퐁니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소송 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수년간 참전군인을 접촉했다. 그 결과 그들의 진술서가 다수 제출됐다. 이번 화의 ‘날짜’는 퐁니 학살 직후 베트남에서 이 학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요원 성백우가 피고 대한민국을 위...

2025-10-01 14:07

2025년 8월13일 서울고등법원이 ‘하미 학살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하미마을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이 화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재성 제공

‘하미 학살’ 처음 인정한 서울고법, 조사 책임은 인정 안 한 비겁함

누군가 ‘변호사 직업의 적성’ 같은 걸 물어보면 ‘승패의 긴장감을 즐길 줄 아는 성정’이라 말한다. 그만큼 ‘이기고 지고’의 반복이 변호사의 일상이고, 연차가 늘어갈수록 동요의 폭도 줄어든다. 그런데 그날은 선고를 듣기 위해 방청석에 앉아 재판부를 기다리는데, 주체하기...

2025-09-10 17:01

임재성 변호사가 2021년 4월6일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퐁니 학살 조사 자료. 임재성 제공

법원 결정에도 ‘피고 대한민국’이 기를 쓰고 감춘 그 문서는?

1969년 11월, 중앙정보부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중 하나인 퐁니 학살을 직접 조사했다. 1968년 2월12일 사건이 일어난 지 1년9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의 후신)이 이 조사자료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2017년에야 ...

2025-07-31 12:02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68살 응우옌티탄이 2025년 6월23일 한베평화재단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베평화재단 제공

학살 피해자가 한국인 아니어서 조사할 수 없다는 진실화해위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마을은 총 130개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오직 2개 사건만이 한국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뤄지고 있다. 하나는 퐁니마을 사건으로, 피해자 쪽이 제출한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학살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둘째는 하미...

2025-07-03 07:25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류진성씨가 2018년 1월18일 서울 양천구의 한 커피숍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임재성 변호사 제공

‘대한민국’이 도망간 자리에 참전군인 류진성이 선 이유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은 수십 년째 묻는다. “우리를 왜 죽였나요?” 한국 정부는 학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죽인 적도 없다는데 ‘왜’ 그랬는지 설명할 리 없다. 베트남전에 파병된 군인 32만여 명 중 최초로 류진성이 법정에 출석해 말했다. ‘왜’ 그랬는...

2025-06-05 06:48

2001년 3월 베트남 퐁니 마을 자신의 집에서 1968년 2월12일 한국군의 총격 사실을 증언하는 응우옌티탄. 한겨레 고경태 기자

한날한시 ‘따이한 제사’를 지낸다

1964년 시작된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이 정점에 달했던 1968년 2월12일. 베트남 중부 다낭시에서 20㎞ 떨어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수십 명이 몰살당했다. 법정에서 원·피고 쌍방이 수년간 제출한 주장과 증거 모두 이 하루를 입증하거나 부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2025-05-07 07:30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의 생존자인 응우옌티탄씨가 2025년 1월17일 오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2심 승소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가 불렀다, “원고 응우옌티탄, 피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312호, 2025년 1월17일 오후 2시. ‘응우옌티탄 대 대한민국’ 항소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법정과 시간이다. ‘학살을 듣는 법정’ 연재는 이 선고일에서 시작한다.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소송법정 문이 열리기 전인 오후 1시30분...

2025-04-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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