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김동춘의 폭력의 세기 vs 정의의 미래

부끄러움 모르는 권력 공감할 줄 모르는 사회

전후 일본에서 열린 도쿄 전범재판에서 난징대학살 사실이 알려지자 의 덴세이 진고 기자는 “진실을 보도한 단 한 줄의 기사도 없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적었다. “과거 우리가 먹은 음식, 우리가 입은 옷에는 이미 중국 민중의 피가 스며들어 있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다...

‘인간도살장’의 세 가지 논리

“고통, 고문, 이런 고씨 돌림은 죽음의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죽음의 핵심 정수인 것입니다. 저 칠흑같이 어두웠던 일제 치하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등계 형사들에 의해 불구자가 되고 목숨을 잃어가고 윤동주 시인이나 이육사처럼 옥사했던 이유가 이 참혹한 고문이었습...

조봉암, 드레퓌스 그리고 곽노현

“사람이 다스리지 말고 법이 다스리게 하라.” 인류 모든 문명의 오랜 숙제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권력자가 처벌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재판부가 알아서 처벌하기 때문에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을 수 없고,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은 쉽게 무시될 수 있기 때문...

평화의 이름을 빌린 폭력의 반복

올해는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발효된 지 60년이 되는 해다. 일본이 옛 식민지 영토를 반환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공식화한 1952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이름 그대로 ‘평화’조약이다. 이 조약의 당사자는 소련·중국 등을 제외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47개국과 일...

배고픈 청년들은 노동자들을 팼다

2012년 7월27일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 부품회사 SJM에 컨택터스라는 용역회사 직원들이 투입돼 새벽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했다. 용역 직원 300명이 소화기통과 작업장 내 쇳덩이 등을 던지며 노조원 150여 명을 공장 밖으로 내몰았다. 노조원들...

기무사는 21세기 ‘군주’의 근위병

지난 5월29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군검찰은 군형법 제64조 2항 상관모욕죄에 의해 해당 장교를 기소했다”고 발표했고, 6월8일 이용식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공보관은 “우리에게는 수사권이 없어서 제보를 군검찰로 넘겼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

불법사찰, 용산참사…박근혜, 님의 침묵은?

지난 3월13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 민영방송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 고생한 민주화 인사들에게 먼저 다가갈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져왔다. ...

판단 중지, 사고 중지 군인은 생각없는 기계?

지난 5월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 이우재)는 실천문학 등 출판사 4곳, 홍세화씨 등 저자 18명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으로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저자 및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전 군인의 전쟁 범죄 면죄부 준 백인우월주의

지난 4월26일 캐나다 밴쿠버의 한인회관에서 이색적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전쟁기 경기도 파주의 신용덕씨가 캐나다 군인들에게 살해된 사건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유족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사람은 빅토리아 대학의 존 프라이스 ...

권력을 위한 탈법과 불법

1982년 4월26일 경남 의령군 궁류면의 오지마을에서 우범곤 순경이 총기를 난사해서 반나절 만에 주민 56명을 사살하고 35명에게 총상을 입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 경찰 사상 최악의 대량살상 사건이 발생했다. 오지로 좌천당한 데 따른 불만과 사귀는 여인과 결혼할...

무자비한 시국치안 무성의한 민생치안

지난 3월11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희망텐트를 방문한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은 최루액을 뿌려대는 경찰 헬기,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았다. 이들은 ‘쇼킹’하다며 탄성을 질렀다. 미국에도 노사갈등이 있...

대한민국을 만든 불법사찰의 역사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건을 둘러싼 의혹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된 김종익씨 사건을 보면 그는 KB한마음이라는 국민은행 자회사 사장이었는데, 촛불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자신의 소유회사 주식을 모두 포기하고 회사에서 물러나...

약탈을 위한 국가의 폭력

지난 2월24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수장학회가 ‘강압에 의한 재산 헌납’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시일이 너무 지나 원소유자의 강제 헌납 취소권 청구 시기는 지났다고 결론 내렸다. 즉 정수장학회가 장물인 것은 맞지만, 원...

전체주의 사회가 낳은 동정없는 괴물들 세상

지난해 말, 한국 사회는 대구의 14살 소년의 자살로 큰 충격을 받았다. 온 나라가 가해 소년들의 끔찍한 범행에 전율했다. 자살한 소년의 유서가 공개된 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이 지난해 3월부터 소년이 숨지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자신들의 게임 캐릭터를 키우도록 ...

고문·학살도 용서하는 하나님 위 ‘상 하나님’

2011년 12월30일 새벽,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이 세상을 하직했다. 그는 1970∼80년대 군사독재하에서 온몸을 던져 저항했던 한국 민주화운동의 아이콘이다.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사건으로 구속돼 온갖 종류의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 후유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