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신세계’를 열다

② 헤르만 셰어: 탈핵과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끌었던 독일 ‘태양의 교황’

헤르만 셰어는 화석이나 원자력이 전혀 필요 없는 ‘재생가능에너지 세상’을 꿈꿨다. ‘태양광 시대’는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 국내에 지붕형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한 LG전자 구미공장. 한겨레

지난 10월20일, 대만 정부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차이잉원 총통 주도하에 국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골자는 2025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정지한다는 것,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 4%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약 43조원에 이르는 태양광발전 투자 계획도 아울러 공표되었다.

반면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안 된 11월1일, 한국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의 뼈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엄청난 정치 허리케인 속에서도 원전과 관련해 자신의 ‘그릇된 정치적 신념’에 책임을 다하려 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은 경북 경주에 중저준위 폐기물(원전에서 사용된 작업복·장갑·부품 가운데 방사선량이 낮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만들지 않기로 한 약속을 저버렸다. 한마디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헌정 파탄이라는 정치 현실 못지않게 얼굴을 들기 어려운 참담한 수준이다. 신기한 것은, 눈을 이 ‘우물’ 밖으로 돌리기만 하면 ‘빛나는 신세계’에 정말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이다.

8선 국회의원이자 ‘전향’한 학자

2017년 6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엑스포 2017’의 주제는 ‘미래 에너지’다. 이 엑스포는 재생에너지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세계박람회가 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에는 미래 합리적·경제적 에너지 활용을 위해 각국 정부를 인도할 가치·원칙 선언문이 채택될 전망이다. 적어도 에너지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역사가 진보 중인 게 틀림없다.

특히 에너지 전문가이자 (The Switch·2016)의 저자 크리스 구달은 “모두가 에너지 진보의 속도를 너무 늦게 잡고 있다”고 핀잔을 놓았다. 구달이 보기엔, 앞으로 10년 또는 길게는 20년 안에 태양광 에너지는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널리 사용될 것이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말은 정치적 예언이 아니다. 그가 보기에 태양광 에너지 대중화는 시장 법칙의 필연적 귀결이다.

태양광발전 기술의 진보로 인한 태양광 전기 가격의 급감(1kW당 미국 달러화 기준 2센트 이하로 급감), 그리고 축전 장치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격의 향후 10년 내 급감이 그 원동력이다. 즉, 제로카본 발전량은 생산비 절감을 추구하며 고수익을 찾아가되 소비 성향을 살피는 자본의 생리상 훨씬 더 빠르게 증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물이 있다. 기존의 ‘포클리어’(Foclear:Fossil fuel+Nuclear·화석연료와 핵연료의 합성어) 에너지 생산으로 이익을 챙겨온 집단, 즉 석유기업 원자력 파워블록의 정치 로비다. 화석연료 고갈은 픽션이며, 기후변화는 음모론이고, 원자력은 언제라도 안전하다는, 앙상하고 그래서 위험한 논리가 늘 이들의 무기로 동반 등장한다.

해법은 정치에 있다. 아스타나 엑스포 선언문도 크리스 구달의 예측도, 국회와 법원이라는 투쟁의 장을 거치지 않고는 무의미하다. ‘에너지 정치’을 앞서 경험하는 과정에서 선두에 있던 인물이 독일의 ‘에너지벤데’(Energiewende·에너지 전환)를 이끌었던 ‘태양 교황’ 헤르만 셰어(Hermann Scheer·1944~2010)다.

셰어는 전후 독일인으로 8선 국회의원이다. 전형적인 정치가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는 정치가이자 학자였다. 그러나 ‘전향’한 학자였다. 한때 원전 연구소 연구원으로 핵발전에 봉사했지만, 장년이 되어선 줄곧 탈핵·재생 에너지 운동에 매진했으니 ‘전향’이란 말이 무색치 않다.

셰어가 독일 사회민주당(SPD)에 가입했을 때, 갓 스무 살을 넘었다. 원전 연구소 일을 그만둔 것도 36살에 독일연방의회 의원이 되면서 새 직업을 구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는 줄곧 국회의원으로 일하는데, 49살에 사회민주당 연방기획위원회 위원이 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작은 마을 베르하임에서 태어난 평범한 시골 소년은 대도시에서 유학(하이델베르크와 베를린)했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정치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오랫동안 한 일도 역시 ‘연구자의 길’이었다. 슈타트그라트 기술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한 뒤 독일 원전 연구소에서 월급을 받았다. 2008년부터 중국 상하이 퉁지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20년을 앞서간 혁명적 주장

헤르만 셰어는 ‘태양의 교황’이라고도 불렸다. 그는 태양광에너지가 모든 세상을 밝히기 바랐다. 가까운 미래에 일부 에너지를 대체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의 구호는 재생에너지를 ‘지금 바로, 100%’ 쓰자는 것이었다. 위키피디아

독일의 경제와 사회를 걱정하던 서른 즈음의 젊은 교수를 ‘에너지’라는 화두로 몰고 간 사건이 터진다. 1973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수출금지 선언이었다. 그는 이 세계사적 사건에 충격을 받고 석유·원자력 문제가 향후 독일 경제에 취약점이 될 것임을 간파한다. 1980년대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태양’이었다. 지구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빛에너지를 보내오는 태양이야말로 진정한 에너지원이고, 미래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에 눈뜬 것이다. 에너지가 실은 ‘우리 존재의 수원’(리처드 하인버그)이라는 진리를 깨쳤는지도 모른다. 또 경제학자인 그가 보기에 재생에너지 산업이야말로 포클리어 에너지 식민지화에서 저개발국가들을 해방시켜줄 매체였다.

헤르만 셰어. 그는 누구인가? 그를 ‘태양 교황’이라는 영광스러운 닉네임으로까지 승격한 건 그의 압도적 추진력이었다. 추진의 두 바퀴는 선명한 인식과 앞선 행동이었다. 선명한 인식은 책으로 상재되어 나왔고, 앞선 행동은 조직 설립과 입법, 양자로 분출되었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절묘한 결합이었다.

1987년 셰어는 재생에너지만으로도 포클리어 에너지를 100% 대체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혁명적 주장에 나섰다. 1987년 (The Stored Sun), 1989년 (The Solar Age)를 발표하며 이를 구체화했다. 독일이 ‘에너지전환’을 법제화한 것이 2010년이고, 탈핵을 선언한 것은 2011년이다. 셰어는 시대를 무려 20년이나 앞서간 것이다.

셰어와 동료들이 추진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전환’ 그리고 위험천만한 핵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탈핵’ 그 자체였다. 그의 후속작 (1993)과 (1999)에서 셰어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우리를 산업문명을 대체하는 ‘태양 정보 사회’로 옮겨줄 것”이라 단언했다.

처음엔 시대를 지나치게 앞서간 외침 같았다. 하지만 1988년 비영리조직 ‘재생에너지 유럽연합’(EUROSOLAR)을 창립, 활동하면서 그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더욱이 셰어는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었다. 그의 정력적인 단체 활동과 국제회의 성과는 자연스레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가 입법한 여러 에너지 관련 법안은 2000년 실제로 독일 국가재생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EEG)과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법체제의 골격을 세우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다. 1990년 독일 정부가 시행한 ‘10만 태양광 지붕’ 프로그램 기획자는 바로 그였다. 1999년 새로운 에너지 가격 체제인 ‘피드-인-타리프’(Feed-in-Tariff) 법안(2000년부터 시행)을 발의한 사람도 바로 셰어였다. 이 때문에 ‘셰어 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으로 모든 재생에너지가 국가 전력송신망에 수용되었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과 개인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었다.

독일 탈핵 선언을 미처 듣지 못하고

셰어는 ‘태양광 시대’라는 미래를 확신했다. 이를 통해 한참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으로 여긴 ‘극복된 현실’에 매료됐다. 이어 그는 ‘문제의 현실’을 쫓아 쉼없이 전진했다. 2001년에 재생에너지세계위원회(WCRE)를 만들었고, 2004년 국제재생에너지에이전시(IRENA)를 창립해 목소리의 저변을 넓혔다.

그러나 시대를 너무 빨리 산 선각자들이 필연적으로 겪는 고독과 역경의 운명을 셰어도 벗어날 수 없었다. 세상 곳곳에 널리 퍼진 이런 물음들이다. 상대적으로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원인 핵발전소를 정말 없애도 될까? 재생에너지가 일부 채워줄 순 있겠지만 ‘100% 대체 가능’이란 게 가능할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런 의심을 품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셰어가 재생에너지 극대화를 뼈대로 발표한 ‘에너지 정책 계획’은 사회민주당 내에서도 외면당했다. 위르겐 발터, 볼프강 클레멘트 같은 사회민주당 지도자마저 셰어를 비판했다. “핵발전소가 결국 재생에너지로 가는 먼 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셰어의 꿈을 현실화하는 데 장애물이 됐다. 2010년 독일의 탈핵 선언을 미처 듣지 못하고 갑작스레 숨을 거두었을 때 셰어의 곁에는 ‘에너지 명령’이라는 제목의 미출간 원고가 있었다. 부제는 ‘지금 바로 100%’였다.

우석영·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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