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별 재정격차, 새 청사 갈등… 행정체제 개편 ‘넘어야 할 산’ 많다

‘인구수 기반’ 원도심 통합·신도심 분리해 2군 9구 체제로

2023년 6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청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의견 수렴 종료 및 행정안전부 건의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의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행정체제 개편이 약 1년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시작된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행정안전부 승인과 국회 법안 통과 등을 거치며 2024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청사 위치 등을 두고 자치구마다 견해차가 발생하는 등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신설’ 제물포구 청사 위치 두고 중구·동구 갈등

인천시의 행정체제는 1995년 3월부터 2군·8구 체제가 30년 가까이 유지돼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 원도심인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가 쇠퇴하고 신도심인 중구 영종도 지역과 서구 등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26년부터 바뀌게 되는 인천의 행정체제는 현재 인천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를 신설하고, 인천 중구 영종도 지역에 영종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인천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질 자치구의 청사를 어디에 만들지를 두고는 논란이 큽니다. 청사는 기본적으로 자치구가 새로 출범하면 자체적으로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사 위치를 두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 등에서는 청사 위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데, 가장 논란이 심한 곳은 제물포구청사입니다. 애초 제물포구청사는 중구와 동구의 공통 중심지인 동인천역 일원에 만들어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공개된 인천시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계획도’를 보면 동인천역 일원에서 떨어진 동구 배다리 마을 일대에 청사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이에 중구 쪽에서는 동인천역이 아니라면 중구에 있는 옛 인천여고 자리에 구청을 만들어달라고 공공연하게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동구 쪽에서도 인천시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청사 위치를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단구의 임시 청사와 관련해서도 서구는 검단구 임시 청사로 원도심인 왕길동 검단사거리역 옛 롯데시네마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구별 재정 격차가 심화할 우려도 큽니다. 인천연구원 분석 결과 원도심이 묶여 탄생하는 제물포구 지역에서 거둬들인 2022년 재산세는 450억원 정도입니다. 새로 출범할 영종구 지역 102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은 2023년 토론회에서 “원도심 지역이 1개의 구로 묶이는 만큼 수입원이 사라지는 경향이 크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 연계 민간단체와 통폐합도 관건

자치구와 연계된 주간보호센터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2개 구가 통합되는 지역의 민간단체는 자치구 출범으로 중복된 민간단체가 통합될 여지가 큽니다. 일부 센터 직원들은 자치구 출범으로 자신들이 다니는 민간단체의 존폐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안해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정철 인천연구원 연구원은 2024년 10월 열린 한국지방재정학회 학술제에서 “자치구 차원에서 전개된 협력 네트워크에 변화가 예상된다. 행정당국은 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이승욱 한겨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