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적 법관’ 신영철을 말하다

신영철 대법관이 사법정의, 직장 OTL 회의 문화 대해부, 원전 해킹 사건과 ‘김수키 작전’의 유사성, 프리미엄 김밥 맛 대결 등

미리보는 한겨레21’은 한창 마감 중인 최우성 편집장이 다음 주 발행할 에 담길 이야기들을 살짝 귀띔해주는 꼭지입니다. 다음 주 도착할 의 풍성한 소식들을 기대해 주세요.

제1048호(2015년 2월9일자)[%%IMAGE2%%]

‘문제적 법관’ 신영철 판사를 기억하시죠?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임 시절,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으로 중단된 재판을 빨리 진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촛불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문제적 법관’입니다. 당시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각 법원의 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그가 헌법을 위배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사퇴하지 않았고, 대법관에 임명된 뒤 6년 임기를 다 채운 채 오는 2월17일 퇴임합니다. 현직 판사 4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 때 그 사건’을 증언하고, 신영철 대법관이 사법정의에 끼친 악영향을 따져봅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은 여전히 ‘주류’의 공간입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 대법관 4명, 헌법재판관 5명 교체돼 전체 23명 최고 법관 가운데 9명 바뀌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눈으로 사회 갈등과 쟁점을 최종 판단해야 하는 최고 법관의 자리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정치적이기 때문에 더욱 균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 ‘위대한 반대자’를 기다리며(제911호 2012.05.15)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이 야심차게 연재하는 ‘직장 OTL’ 시리즈 다음 편입니다. 이번엔 회의 문화를 해부합니다. 회의 때마다 소통을 잘 하자고 떠들기만 한들 정작 소통이 잘 될까요? 한국과 미국의 회사 2곳을 소개합니다. 취재기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출근길, 주말마저 헌납직장 내 괴롭힘, 불리한 처우 등 여러 ‘억울한 일들’ 직장 내 폭언까지, 기획연재 직장 OTL에서 진짜 미생 이야기입니다. 못 보신 분들 있다면, 어서 읽어보세요!
▶ 직장 OTL(제1040호~)　

‘김수키 모델’이 뭔가요?

지난해 성탄절에 발생한 원전 해킹 사건 수사를 맡은 합동수사단이 원전 정보를 빼낸 주체로 북한을 공식 지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거는 해킹 수법이 ‘김수키(Kimsuky) 작전‘과 유사하다는 것이라네요. 김수키 작전은 2013년 러시아 보안업체의 보고서를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진 사례인데요. 그러나 보안업계 현장에선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사이버 공격은 원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박조절기 등 의료장비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에 악성코드가 침입한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전 부통령 딕 체니도 ‘해킹 위협’에 심박조절기의 무선 기능을 껐다고 하네요. 이희욱의 기자의 자세한 설명을 만나보세요.
▶ 누가 우리 심장을 해킹하는가(제1012호 2014.05.20)　

프리미엄 김밥을 해부한다

이 격주로 소개하는 비교 분석 코너 ‘카트21’ 아시죠? 이번 주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프리미엄 김밥을 도마 위에 올립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른 프리미엄 김밥 여러 종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어쩌면 은 이미 3년 전에 ‘프리미엄 김밥’ 시대를 예견한 걸까요? 기계가 밥 펴는 공장에서부터 타이거 새우 넣은 유기농 김밥까지… 천차만별 김밥 시장의 속내를 들여다봤습니다.
▶ 세상 따라 돌돌 말아 김밥(제912호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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