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사’는 누구?

대선 후보들 미세먼지 대책 공약과 그들이 비껴갈 수 없는 ‘돈 문제’

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나오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어떤 질문이어도 좋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전자우편([e-mail])으로 보내주세요. 다음 카카오 1boon 페이지(http://1boon.kakao.com/h21)에서 더 많은 대선 궁금증 풀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_편집자

질문1. 미세먼지 마스크 벗겨줄 대선 후보는?

미세먼지로 가득 찬 ‘회색도시’에서 우리를 구출할 대선 주자는 누구일까? 연합뉴스

어느덧 완연한 봄이 왔는데도 외출하기 무섭게 만드는 그 이름, 미.세.먼.지. 미세먼지도 인공적 산물인 만큼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미세먼지 해결하겠다는 대선 주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분야에 유독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후보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입니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충남의 제안’에서 전력 수급 체계와 연계해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개발에 수반되는 환경오염 비용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소를 분산시켜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석탄발전량을 조절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예 ‘미세먼지 9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 3월21일 발표한 공약에는 ‘미세먼지 대응 기준 강화’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보육시설·학교 관련 구체적 대책, 중국과 환경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이 차별성을 보이네요.

두 후보를 제외하면 다른 후보들의 공약은 아직 풍부해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을 높여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탈핵 공약’을 제시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50%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미세먼지 대책은 4차 산업혁명 공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전문인력 배치, 연구비 투입, 연구팀 기술 축적 등 과학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는 “환경문제도 외교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서울 인구 집중’이 미세먼지의 한 원인이므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남 지사가 내놓은 계획이 꽤 흥미롭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홀짝제를 실시하고, 도내 행정·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가동률 하향 조정 및 공사 중지 조치를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을 연내 세 차례 실시할 계획이라네요.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중국, 경유차, 석탄화력발전이 지적됩니다.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에만 초점을 맞추는 상황입니다. 다른 원인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를 어떻게 할지 국민은 궁금해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주로 수도권에 국한된 한계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에만 있지 않죠. 부디 여러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세먼지 지옥에서 국민을 구출해주세요!

질문2. 돈이 많아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나요?

대통령에 도전할 때도 돈이 필요하다. 얼마면 되니? 한겨레 이정우 선임기자

대선에 출마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답하면 ‘네, 그렇습니다’. 선거캠프를 마련하려면 사무실 임대비부터 상근자 월급, 크고 작은 지출까지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론조사 비용, 홍보비, 밥값 등이 후보 캠프마다 다르니 대선 출마를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는 각기 다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드는 돈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기탁금’이 듭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기탁금은 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가 반드시 내야 하는 돈입니다. 후보자 난립을 막고 선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을 위해 선관위에 3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5억원이었는데 2012년 법을 개정해 3억원으로 하향됐지만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예비후보로 뛰려면 3억원의 20%에 해당하는 6천만원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소속 후보는 선관위에만 기탁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당 소속 후보는 당내 경선을 위한 기탁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당내 경선부터 후보들은 ‘돈 문제’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기탁금 액수는 당에 따라 다릅니다. 경선 기탁금의 경우 자유한국당은 1억원, 국민의당은 5천만원, 바른정당은 2천만원을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기탁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본선 경선 후보는 4억원을 당에 내야 합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 가장 많은 액수죠. 본선 경선 기탁금은 자유한국당 2억원, 국민의당 약 3억5천만원, 바른정당 2억원입니다. 정의당 후보는 사정이 낫습니다. 경선과 본선 경선을 통틀어 500만원을 내면 됩니다.

많은 경우 기탁금은 개인 재산이나 후원금으로 충당됩니다. 국회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에 후원금 3억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기 대선으로 충분한 후원금을 모으기에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죠. 기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선 출마를 포기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후보 등록 첫 단계부터 ‘돈 문제’로 좌절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기탁금 제도가 정치 신인의 진입 자체를 막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후보 등록 이후 두드러집니다. 2012년 대선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공식 선거비용은 각각 479억, 485억원입니다. 지지층이 두껍다면 후원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됩니다. 하지만 정치 신인은 자비를 들여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지만 인지도 낮은 후보들에겐 먼 이야기입니다. 15% 미만은 절반을 받고 10% 미만은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인지도가 낮고 돈이 없어도 비전과 정책을 갖춘 정치 신인들을 위한 ‘열린 선거’는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강남규 객원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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