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수현 아빠의 세월호 재판 방청기

원통해 눈물도 안 나오는 판결문

세월호 승객 구조 실패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11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던 2021년 2월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 기자와 방청객으로 가득 메워졌다. 법정 분위기는 삼엄했다. 법원...

세월호 수사,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 기회

2019년 10월31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고 임경빈군의 구조 방기’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침몰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후 해경은 익수자 임경빈군을 구조해 헬기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함정을 이용해 4...

피고인에게 반성을 기대한 건 사치였다

검찰은 2020년 2월19일 해경 수뇌부 11명을 기소했다. 이후 4차례 공판 준비기일과 6차례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 김석균(당시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를 비롯한 12명이 증인석에 앉기도 했다. 검찰이 진심으로 정성과 공을 들였다면 재판부...

[세월호 재판 방청기] 해경 수뇌부도 YTN 보고 세월호 침몰 알았다

2020년 12월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재판 중계 법정은 ‘고장 난 라디오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모습’ 같았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재판은 대법정보다 작은 규모의 523호 법정에서 진행했고, 방청객은 510호 화면으로 그 ...

[세월호 재판 방청기] “내 목소리 못 들었냐”며 화낸 서장님은…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 김석균(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11명에 대한 재판 진행 절차가 이미 8부 능선을 넘어버렸다.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의 관전평을 종합하면, 검찰 공격의 칼끝은 예리하지 못했다. 정곡을 찌르지...

[세월호 재판 방청기] 복붙한 세월호 구조계획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피고인 11명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진수성찬이길 바란 적은 없다. 그들이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만이라도 밝혀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피고인들은 ‘일사부재리 원칙’(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하지 않음) 혜택을 받고,...

[세월호 재판 방청기] “최선을 다했다”는 진지한 그 말

2020년 10월12일 오후 2시. 드디어 해경의 세월호 참사 핵심 책임자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등 피고인 11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을 2월18일 제출했으니, 그들은 8개월 가까운 세월을 불안감 속에서 살았을 게...

[세월호 재판 방청기] 아무것도 안함이 ‘소홀’이 될 수 있나

2020년 9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 77일 만에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등 피고인 11명에 대한 4차 준비기일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도 공판준비기일(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라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

[세월호 재판 방청기] 피고인은 왜 현장가자 하나

7월6일 오전 10시, 세 번째로 진행된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의 재판 진행 시간은, 내 기대와는 달리 짧아도 너무 짧았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특정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결과물을 제시...

[세월호 재판 방청기] 해경 차장은 할 일이 없었다?

5월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의 심리로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11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에 이날도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청 상황...

[세월호 재판 방청기] “뭐가 부실” 큰소리 뻥뻥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2학년 고 박수현군의 아빠 박종대씨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들의 책상에 앉는다. 아들의 방과 복도를 가득 채운 세월호 관련 기록 10만여 쪽을 읽으며 왜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는가, 그 답을 찾는 “죽기보다 힘든 작업”을 하기 위해서다.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