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지요?”대절한 관광버스에 앉은 김정호(64)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흑백의 결혼 사진 속 아버지(1950년 숨짐, 당시 25살) 모습이 어김없이 떠올랐다. 울산을 출발한 버스는 5시간 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도착할 것이다. ‘상고 기각과 파기 환송.’ 정반대 결과에 대비해...2011-12-22 13:17
자리싸움에 자리 잃은 사법개혁“입소식 참석 않으실 분들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일단 입소식 시간에 개인 시간 보내시면 되고요. 1시30분부터 반지도 활동에 참여하시면 됩니다.”전체 974명 가운데 550여 명 불참지난 3월2일 오전 9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의 기숙사관 1층 로비. 법무부의 ‘로스...2011-03-11 00:18
국가폭력 희생자들 우롱하는 대법원재고합, 재노, 재도….법원의 형사사건 가운데 판결이 이미 확정됐지만 다시 따져볼 이유가 있어 거듭 심리하게 되는 사건엔 ‘재’(再)가 붙는다. 지방법원은 대개 ‘재고합’, 고등법원은 ‘재노’, 대법원은 ‘재도’란 말로 재심 사건을 분류한다. 법원의 기존 판결이 잘못됐...2011-02-24 11:21
“의혹 벗기려 오늘을 기다렸다”“저의 허위 진술로 저에겐 존경의 대상이었던 한명숙 전 총리님이 서울시장(선거)에서 낙선하고 기소까지 돼, 제가 한 짓으로 감당이 안 되는 죄책감에, 몇 번이고 목숨을 끊으려 했는데… 이대로면 의혹을 벗겨드릴 수 없어… 손꼽아… 오늘을 기다렸습니다.”“불이익 겁박해 허...2010-12-29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