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별 교육은 실패한 방식”

인터뷰/ 전교조 김대유 정책연구국장

-7차 교육과정의 근본문제는.

=지금의 학교붕괴 문제는 수준별로 ‘기능적 보완’을 할게 아닌 ‘선택’의 문제다. 보완한다고 학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입시문제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수준별 7차 교육과정은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만 낳는다.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교육당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자율 운영을 강조하지만 수준별 수업이 학교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비 지원과 연계되어 있는데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7차 교육과정은 공동체의식 형성은 없고 능력에 따라 공부를 잘하는, 즉 교육의 수월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데.

=초등 1, 2학년에서 수학은 수준별 교육이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수준별 수업을 하면 초등 1, 2학년 학원수강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하고 그래서 원망을 들을까봐 학교마다 못하는 것이다. 수준별 수업체체에서 학부모들은 곧장 ‘시장’(학원)으로 갈 것이다.

-수준별 수업이 왜 문제인가.

=학교에서 수준별로 아이들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성적 이외에 없다. 지식 성취도만으로 학생들을 우열반에 따로따로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60∼70년대 수준별 수업을 도입했다가 실패했다. 세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교육방식을 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7차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같이 함께 갈 수 있는 ‘협력학습체제’로 가자. 교육당국은 빨리 교원노조를 비롯해 교육주체들과 협의해 7차 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해야 한다.

-전교조는 10학년제도 반대하고 있는데 대안이 뭔가.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 유치원을 공교육화해 1년으로 하고, 초등 5년, 중학교와 고교를 합쳐 5년으로 하자. 그러면 대학에 가기 전에 2년을 줄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의 10학년제는 학제개편은 놔둔 채 학년을 편법으로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