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바라는 주화론자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사설로 비판한 보수 일간지들…

그들의 ‘우리’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한 ‘동맹’인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다음날치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와 사설, <중앙일보> 사설(왼쪽부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다음날치 <동아일보> 사설과 1면 머리기사 내용(왼쪽부터)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력 일간지가 사설로 비판하면서 달았던 제목은 ‘한·미·일, 한-미 안보동맹 훼손 결코 안 된다’(8월26일)였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미·일과 한-미 안보동맹 훼손으로 규정하고, 그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사설이다. 그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다. “한국의 ‘안보 외톨이’ 상황은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독도 영토수호훈련을 치르더라도 예년처럼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조용하게 실시하는 전술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책은 굳건한 동맹체제다. 이를 위해선 트럼프 행정부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하루빨리 일본과의 갈등을 푸는 지혜가 절실하다.”

여기서 ‘우리’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한 ‘동맹’인가?

지금 청와대엔 ‘최명길’이 없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지만 한·미·일은 한국과 일본이 그렇듯이 동맹이 아니다. 어쨌든 신문이 주장하는 ‘신뢰 회복’과 ‘갈등을 푸는 지혜’는 전체 논조로 보건대, 사설을 채운 그 긴 말이 불필요할 정도로 단순명쾌하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더 간단히 줄이면 그냥 일본과 미국에 ‘항복하라’는 것이고, 그게 살길이라는 얘기다. 그게 정말 살길일까? 살길인지 죽을 길인지는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그날 1면 머리기사부터 마지막 칼럼까지 이 신문을 채운 주요 내용은 모조리 ‘지소미아’와 ‘조국’에 대한 정부 쪽 결정을 철회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신문 마지막 3개 오피니언 면을 차지한 칼럼과 사설이 거의 모두 그러했다. ‘조국과 동맹 균열-불길한 이중주’라는 제목을 단 칼럼이 대표적이다.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동맹 균열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그가 지소미아 반대자라서?

‘지금 청와대엔 최명길이 없다’는 제목의 또 다른 기명 칼럼에선 그 끝자락에 이런 인상적인 글귀가 나온다. “남한산성에서 역적으로 몰려가며 주화론을 주창했던 최명길은 지금의 청와대에서 찾을 수 없다. 지소미아 종료는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참모 전원이 주전론으로 똘똘 뭉친 결과였을 것이다.”

주전론자를 탓하는 이 칼럼은 주화론, 곧 일본·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해법이라며, 그 옳은 길을 옳다고 주장하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대쪽 같은 충신의 부재를 한탄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최명길로 대표되는 주화론자와 김상헌으로 대표되는, 끝까지 싸우자는 주전론자를 대비시킨다. 최명길 같은 주화론자의 목숨 건 옳은 선택이 있었기에 조선은 살아남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잘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최명길의 길을 따라가라, 그래야 살길이 열린다.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분명해 보이는 그 신문의 전체 ‘오피니언’은, 그러나 17세기 초반 강화도와 남한산성에서 벌어졌을 그 주화-주전 논쟁이 사실은 사후약방문 같은, 더 심하게 말하면 패자들의 책임전가식 공허한 명분 싸움에 지나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거나 잘못 보는 것은 아닐까.

병자호란의 승패는 그 전쟁이 일어나기 9년 전인 1627년 ‘정묘호란’ 때 판가름 났고, 그 4년 전인 1623년 서인들이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 때 이미 굳어져 있었다.

“여진의 후금이 만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국제 정세에 처하여 현명한 외교정책을 써서 국제적인 전란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피하였다.” 이기백의 (일조각)은 명이 몰락하고 후금(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던 당시 광해군의 외교를 그렇게 평가했다.

이삼성은 (한길사)에서 의 그 부분을 재인용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반면에 쿠데타로 집권해 인조를 옹립한 서인 세력은 ‘광해군의 대외적인 관망 태도를 버리고 향명배금(向明排金)의 정책을 뚜렷이 하였다’고 이기백은 서술했다. 이기백은 이러한 인조의 정책 변화가 ‘후금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였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광해군의 ‘균형외교’ ‘실리외교’를 내팽개치고 망해가던 명을 받들고 금(후금. 1636년 ‘청’으로 개칭)을 오랑캐라며 배척한 것이 ‘호란’을 불렀다는 것이다.

광해군은 인목대비의 아들 영창대군 등 많은 왕족을 숙청하고 인목대비를 폐하는 등 도덕적 논란과 많은 정적을 만들었고, 그 때문에 성리학(주자학)적 명분론을 앞세운 서인 세력의 쿠데타로 실각했다. 쿠데타 명분상 핵심적 존재였던 인목대비는 인조반정 다음날인 그해 3월13일 광해군을 폐하고 그의 36가지 죄를 논하는 교지를 내렸다.

“중국의 은덕을 저버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겨온 지 200여 년이 지났으니 의리에서는 군신의 사이지만 은혜에서는 부자의 사이와 같았고, 임진년(1592~98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에 나라를 다시 일으켜준 은혜(再造之恩)는 영원토록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중략) 그런데 광해는 은덕을 저버리고 천자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배반하는 마음을 품고 오랑캐와 화친하였다. 이리하여 기미년에 중국이 오랑캐를 정벌할 때 장수에게 사태를 관망하여 향배를 결정하라고 은밀히 지시하며 끝내 우리 군사 모두를 오랑캐에게 투항하게 하여 추악한 명성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다. (중략) 천리(天理·하늘의 바른 도리)를 멸절시키고 인륜을 막아 중국 조정에 죄를 짓고 아래로 백성들에게 원한을 사고 있는데,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자가 어떻게 나라의 임금으로서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으며, 조종의 보위에 있으면서 종묘·사직의 신령을 받들 수 있겠는가. 이에 그를 폐위시키노라.”(, 이삼성 에서 재인용)

서인과 인목대비는 천자(명나라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새로 일어나던 오랑캐(만주 여진의 후금=청)와 화친한 게 광해군의 죄라며, 종말로 치닫던 명과 새로 일어나던 청의 왕조 교체기에 줄타기 외교로 전쟁 참화를 피해가던 광해를 명의 ‘재조지은’(거의 망하게 된 것을 구원하여 도와준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이라 단죄했다. 그리고 청에 대한 적대를 천명했다.

그리하여 인조반정으로 존명반청(尊明反淸)·향명배금 세력이 권력을 쥔 지 불과 4년 만인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다시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 그다음해에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궤구고두(三跪九叩頭)의 예를 올리는 치욕을 당했다.

왕실과 권신들이야 새 상전에 빌붙으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국토는 무참하게 파괴되고 백성 수십만 명이 청으로 붙잡혀갔다. 임진왜란이라는 대병화를 겪은 지 불과 30년도 되지 않아 시작된 북쪽과의 두 차례 전란은 서인 반정세력의 세계관과 그에 따른 대명 사대주의 일변도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은 이후 영·정조 시기에 마지막으로 반짝거린 불씨를 빼면 쇠락을 향해 줄달음쳤다.

1644년 명이 멸망한 뒤에도 만동묘(萬東廟)를 지어 명나라 황제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한 우암 송시열처럼, 서인과 노론 집권세력은 명 멸망 뒤 오히려 중화의 정통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시대착오적 향명배청의 ‘소중화’ 의식에 집착하면서 과거에 야만시했던 여진족에 대한 허황된 우월감을 벗어버리지 못했다. 광해군을 쫓아낸 반정세력은 임진 전란의 기억이 생생하던 시기임에도 중원만 바라보며 아무런 군사 대비를 하지 않은 채 광해군이 쌓아올린 토대마저 허물어버렸다. 주전파와 주화파의 공허한 명분론만 요란하게 맞부딪쳤을 뿐 실제로는 속수무책이었다.

애초에 망해버린 제국을 섬기면서 중원을 통일한 새 제국과 맞짱 뜨겠다는 것부터가 전략은 차치하고 현실 인식부터 잘못된 착오나 오판이었다. 오판이 아니라 현실을 알면서도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정공신들이 밀어붙인 명분 쌓기용 정치적 몸짓, 기획·연출된 정치쇼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미·일 3개국 정상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년 7월6일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 연합뉴스

최명길을 질타했던 서인·노론의 후예들

그 신문의 칼럼이 자기 한 몸 또는 가문의 이해를 깃털처럼 가벼이 여기며 오로지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까지 돌보지 않은 충절의 주화파를 제대로 기릴 요량이었다면, 인조반정 이후 향명배청의 수구 주전파에 대항했을 주화파에도 주목했어야 하지 않을까. 남한산성 논쟁에서 조정을 구했다는 주화파 최명길을, 조선이 망할 때까지 집권했던 서인·노론 세력은 오랑캐와의 화의를 주장했다는 주자학적 명분론을 앞세워 ‘소인배’로 질타하는 등 냉대했으며 그의 후손은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강화도 등에서 숨어 살아야 했다. 그의 맞수 주전파 김상헌은 반대로 영달했다. 조선 후기 세도가의 직계 선조 격인 김상헌의 후손에게서 재상 13명과 수십 명의 판서, 참판이 나왔고, 순조·헌종·철종 등의 왕비 3명과, 숙종 후궁 영빈 김씨가 모두 그의 후손이었다. 그 나라는 결국 망했다.

‘한·미·일, 미-일 안보동맹’ 쪽에 줄 서지 않으면, 동맹을 ‘훼손’하고 ‘균열’시키는 것이라며 중국·러시아·북을 이롭게 한다는 논리는 결국 북·중·러와의 대적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하여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미국 개입으로 분단되고 전쟁 참화까지 함께 겪은 북쪽 동족을 계속 적대하고, 교역량이 미국·일본의 그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중국과도 적대하라는 것인지. 그리하여 20여 년 전에 무너진 냉전을 대상만 바꾼(소련에서 중국으로) 새로운 냉전(신냉전)체제로 부활시키는 데 적극 동참하는 것이 살길이라는 얘긴지. 그렇게 해서 살 자는 누구이며 죽을 자는 누구인가?

물론 21세기 미-일 동맹을 17세기 명·청 교체기 어느 한쪽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양자택일식 진영논리에 함몰된 대외정책은 실리·균형의 광해를 버리고 망해가던 명에 모두 걸었던 17세기 인조반정 이후 서인·노론 세력(지금까지도 그들이 지배한다는)의 그것만큼이나 꽉 막히고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발표할 때까지 일본과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전혀 의심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발표 직후 그들 나라 당국자들이 보인 경악과 당혹, 분노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직전에 일본과 한국을 찾은 존 볼턴, 마크 에스퍼, 스티븐 비건 등 고위 관리들을 통해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종용하면서 일본의 일방적 횡포에 대한 한국 정부 쪽의 불만과 항변에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을 것이다.

관행을 주체적으로 깬 최초 사례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메시지였다. 미국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이해를 나타냈다’고 한 정부의 발표는 사실이지만 비공식적인 것이었다. 미국은 그 정도 ‘언질’만으로도 한국 정부가 미국 뜻에 따르리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런 자신감을 일본 쪽에도 피력했을 것이다. 일본이 발표 직전까지 지소미아 종료가 별일 아니라며 느긋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관행에 오래전부터 굳어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이 획기적인 이유는 그 관행을 한국이 주체적으로 깨버린 최초의 사례라는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은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갈수록 우려와 실망을 표하더니 급기야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오해’라는, 일본 정부가 한국 결정을 비판하며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써가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아마 도쿄 쪽이 워싱턴 쪽에 강력하게 불만을 보였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미국이 이해를 나타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일본이 미국이 진짜 의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위기를 느낀 미국이 부랴부랴 정색하고 일본을 두둔했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선택지 1순위는 언제나 일본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근대 이래 미국은 일본이라는 동아시아 최대 교두보를 차지하기 위해 주변 민족, 특히 한반도를 계속 희생시켜 일본을 강화하는 전략을 버린 적이 없다. 일본 패전을 전후해 전쟁범죄국 일본이 아닌 그 희생자인 한반도를 분단시킨 것도 미국이었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최대 피해국들을 배제한 채 일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한 것도 미국이었으며, 전쟁범죄와 사죄·배상 등을 거의 일본 뜻대로 처리한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강요한 것도 미국이었고, 가깝게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자며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를 종용한 것도 미국이며, 지소미아 체결을 압박한 것도 미국이었다. 미국은 그때마다 자국 이익 극대화를 앞세우며 한반도 주민들의 이해와 상충되기 일쑤인 일본 요구에 먼저 손을 들어주었다.

얼마 전 오스트레일리아 싱크탱크 연구원이 미국의 한반도 개입은 언제나 미-일 동맹의 전략적 이익을 앞세운 채 한반도 피해자들의 희생을 무시해왔다며 개입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도 그 때문이다. 미국의 그런 자세는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한국과 일본 양쪽 모두에 비공식적으로 ‘이해’를 표시하며 불만을 무마하려던 미국은, 마직막 선택의 순간 망설임 없이 일본 손을 먼저 들어주었다. 아베 정부가 수출 관리, 안보 위험 등 추상적 말만 늘어놓으며 구체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 한국 배제를 무례하게 밀어붙일 때 침묵하던 미국은, 한국이 일본의 무례에 맞대응하는 순간 엄청난 불만을 쏟아내며 철회를 압박했다.

그들 요구에 굴복하는 것만이 살길일까

미-일 동맹이 상정한 한·미·일 공조 내지 ‘한·미·일 삼각동맹’이란 1등 미국, 2등 일본, 3등 한국이라는 철저한 위계적 질서다. 지소미아란, 유력 일간지는 사설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링크핀’이라고 했지만, 명백히 그런 삼층 구조의 삼각동맹으로 가는 입구다. 신냉전적 구도를 전제한 한·미·일 삼각동맹은 한반도 분단과 동족 대결의 유지·강화를 근간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 분단과 대결을 영구화할 것이다. 그럴 경우 유력 신문이 예찬한 주화론은 오히려 그런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냉전 대결 구도를 지지하는 주전론으로 바뀌게 된다. 사실 지소미아 주창자들은 그런 전화를 바라고 있다.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길일까.

한승동 언론인·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