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는 상황, 위기로 볼 것만 아냐”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인터뷰… 투쟁적 인식
줄여야 하지만 합의 가능한
지적 에너지가 없어 “좀 고통스럽더라도 깊이 생각”하는 한 해 됐으면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세 번째 지식인은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다. 1970년대부터 문학평론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보여준 그는 정년퇴임 뒤에도 치열한 지적 여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등에 글을 쓰고 네이버문화재단 자문운영위원장을 맡아 우리나라 대표 석학들과 함께 ‘문화의 안과 밖’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15년에는 온·오프라인 강연에서 동서양 고전을 탐독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고 글을 쓴다”고 말한다.

위기·운동의 정치 시대는 끝났다

류우종 기자

2014년 마지막 날, 김 교수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네이버문화재단에서 만났다. 그는 “한국 사회가 투쟁의 시대를 지났다”며 “합의와 통합”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정치권에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나라가 잘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야만 양보와 타협이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지켜보았나.

=우리 정치가 그동안 위기의 정치, 운동의 정치, 다시 말해 단일한 목표를 향해 모든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정치를 해왔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벗어났다. 정치지도자만 봐도 안다. 여당 지도자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후계자가 누군지 알기가 어렵지 않나? 야당도 그렇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누군지, 당대표가 누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것을 인물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말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치가 하나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옛날 지도자를 보자. 김대중·김영삼 대통령은 건드릴 수 없는 카리스마를 정치적 투쟁으로 쌓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옛 박정희 대통령의 영향이 있었고. 이제는 후광이 다 없어졌으니까 새로운 고비에 들어섰다. 현 상황을 위기로 볼 것만은 아니다.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도 있다.

=빈부 격차 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정치적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속수무책이라는 느낌이 있다. 정치 문제는 단결해서 주먹을 휘두르며 해결할 수 있었지만 경제·사회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랜 습관 탓에 모든 걸 운동과 열풍으로 해결하려 든다. 고려대 졸업생들이 입학 40주년을 기념한다고 초대해서 갔는데,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다 주먹을 쥐고 올리더라. 내가 40주년을 기념하는데 왜 주먹 들고 (사진을) 찍느냐고 그랬다. 정치적 사고에 익숙해져 습관이 돼버린 것이다. 요즘 정치인들도 주먹으로 해결할 게 근본적으로 별로 없는,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여전히 그렇게 한다.

김 교수는 정치의 기능이 궁극적으로 민생고를 완화하고 행복을 증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 수단은 경제, 구체적으로는 고용과 복지라고 했다. 우선 고용과 관련해선 미국 워싱턴 소재 경제정책연구센터 창시자 중 한 사람인 딘 베이커 교수의 ‘완전고용 정책’에 관한 제언을 소개했다. 완전고용 정책의 핵심은 노동분담이다. “즉, 같은 일을 두고 그것을 많은 사람과 나눠가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미 있는 직장의 노동시간을 줄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노동자 임금이 줄거나 기업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베이커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가 잃게 되는 임금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도록 기획했다. 정부의 부담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고용이 줄지 않고 늘어나면 정부의 실업자 수당이 줄어든다. 게다가 고용 증대로 더 많은 세입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동분담을 통한 완전고용 정책은 어느 쪽에도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 독일의 현재 상황이 베이커 교수의 제안을 뒷받침한다. 완전고용 정책하에서 독일은 최고의 고용률과 세수 증가, 사회보장 지출 감소 등을 누리고 있다.”

합의에도 훈련이 필요해-복지정책의 대안은 무엇인가.

=분배 문제로 넓게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생활을 확보해주는 건 절대적으로 국가의 의무다. 부자를 부자가 아니게 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인간의 적절한 수준으로 생활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부자가 잘사느냐 하는 문제는 두 번째다. 한 사람이 잘살기 위해 다른 사람이 굶어죽는다면 그때는 문제가 된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불평등이 허용되는 것은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 혜택이 가난한 사람에게 갈 수 있을 때라고 했다. 정치적 구호로 ‘빈부 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빈부 격차 자체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비인간화 문제를 없앰으로써 우리가 다 같이 잘살 수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안정이 없는 사회는 유지가 안 되니까. 한쪽에선 굶어죽는데 한쪽에선 잘산다, 그러면 정치체제가 성립할 수 없다.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연합(CDU·기민당)이 사회민주당(SPD·사민당)과 연합정부를 만들 때의 합의사항이 수백 쪽이다. 양당 대표가 반년에 걸쳐 토의한 결과물이다. 우리나라에선 안 된다. 합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수백 쪽을 두고 토의할 지적 에너지가 없다. 이제는 그 단계로 넘어왔다. 박근혜 정부가 보수 정당이라고 하지만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하느냐의 차이다. 합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합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투쟁적 인식을 줄여야 한다. 공동과제로 인식해 차이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설득하는 것이다.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이 연합할 때 어떤 기자가 기자회견에서 사민당 당수에게 물었다. “기민당에서 당신들 정책을 다 가져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당수가 “그 사람들이 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더라. 우리는 상대방을 나쁜 쪽으로만 얘기한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나라가 잘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야당은 반대만 한다는 인상이 짙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려는 권력투쟁으로만 보인다. 왜 정권을 잡나? 특권을 갖기 위해서다. 특권이 부패를 낳는다. 내가 정권을 안 잡아도 좋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외국 언론을 보니까 어떤 정치지도자가 “나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 사회가 잘되면 된다. 내가 뭐 권력을 탐하느냐”고 강하게 말하더라. 속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보여줘야 한다.

-여당은 어떻게 평가하나.

=경제를 살려야겠다고 하는데, 사회적 문제와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 복합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자세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또 하나, 집권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이다. 영국이나 독일에서 한창 국유화가 이뤄졌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국유화를 한다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다른 나라에서 좋은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좋은지 나쁜지 더 면밀하게 조사해봐야 한다. 내각제 얘기도 나오지 않나? 가능하지만 나는 유보적 입장이다. 내각제의 국회의원은 공공정신이 더 강해야 한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국유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투명도가 올라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세월호, 정부가 더 적극적이었어야-세월호 사건은 어떻게 진단하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적 불균형, 부패 등이 연결돼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본다.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규율을 지키지 않고 자기 의무라는 걸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탓이다. 구조하러 나갔으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누가 지휘권을 갖느냐에 실랑이하고. 이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서열의식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한 번으론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점진적,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잘못을 개선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내 생각에 정부의 잘못은 부패했던 것, 기강이 문란했던 것, 동시에 진상조사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부터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IMAGE2%%]-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다음에는.

=그 결과를 모든 기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도, 회사 교육에서도, 정부 운영에서도. 엄격하고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고려대 기숙사에 불이 나서 비상벨이 울렸는데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를 나는 공공기관 운영자에 대한 신용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누가 장난친 것으로 생각했다더라. 엄격한 안전 훈련이 필요하고 사회 신뢰도가 높아져야 한다.

-사회 신뢰도를 어떻게 높이나.

=공공기관이 부패하고 태만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공무원의 정직성과 투명성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투명성 조사에서 굉장히 낮은 순위에 있다. (한국이 경제력으로는 10위 수준이지만, 부패지수를 따지면 175개국 가운데 46위다.) 잘못을 저지르면 엄격하게 책임지게 하고, 세상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삶의 엄숙성’이란 게 생겨난다. 일정한 규칙을 갖고 움직이는 자연을 우리가 두려워하듯이. 교육도 필요하고 공공기관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규칙을 내놓아야 한다.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공직자 부패를 막기 위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논의 중인데 이것도 필요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몇 년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뒀다고 하더라. 작은 회사지만 잘되고 있었는데 사장이 권력과 연결되지 않으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단다. 사장이 회사 일에서 손을 떼버리니까 망해버린 거지. 이런 상황이 아주 많을 거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 법이라도 만들어야지.

김 교수는 우리 사회에 도덕적 수사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부패지수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독직의 혐의를 받게 되는 정치지도자나 고위 공직자의 경우, 그들도 도덕성의 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흔히 듣는 도덕성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을 꾸짖는 소리일 수는 있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기율을 세우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밖으로 향하는 거지 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 밖을 향한 투쟁의 수단이다.”

“북한을 더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일베’ ‘백색테러’ 등 증오의 시대를 살고 있다.

=분노는 큰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활용이 간편하다. 그러나 사회 통합이 불가능해진다. 북한은 방송에서 욕지거리를 한다. “불바다를 만들겠다” 그런 식이다. 이때 “우리도 너희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맞받아치면 안 된다. “우리도 엄중히 대응하겠지마는 이렇게 해서 우리 한민족이 잘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서로 참자.” 이렇게 호소하는 식으로 나가야 한다. 분노만 표현하면 통합적인 사회정책으로 발전하기 어려워서 그렇다.

일베도 단호하게 대처하되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자. “상생을 위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한다. 인간이 같이 사는 도덕적·윤리적 규범에 따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성선’(性善·착한 본성)에 호소하자.

-남북관계는 나빠지기만 하는데.

=국내외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은 살기 어려울 것 같다. 최근 영국 뉴스를 보니까, 기근이 많은 나라로 북한을 꼽더라. 인권 문제도 심각하고. 그렇다고 너희는 나쁜 놈, 우리는 좋은 놈 하지 말고 북한을 더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선택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있다”고 먼저 인정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된다. 이 정도의 느슨한 태도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민주주의 사회에선 좋은 선택이지만 다른 선택도 있다는 걸 생각할 만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다.

-최근 ‘다른 선택’을 얘기하던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렸다.

=‘종북’ ‘친북’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거다. 북한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북한에 호의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친북’ ‘종북’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난리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문제의 핵심은 폭력혁명이라고 생각한다. 폭력혁명은 희생이 많고 이를 통해 이룩한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이 모두 문제다. 소련이 인류 역사에 남긴 교훈이다.

통합진보당이 폭력혁명을 의도했다면 그 증거가 있느냐, 헌재는 있다고 본 것이다.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거가 확실한지, 일부 사람이 그랬다는 게 정당 해체까지 가야 하는지, 유사 정당이 조직 안 된다는데 그 ‘유사’라는 게 무엇인지, 폭력혁명인지, 진보인지, 명확하지 않다. 법률가들이 검토해서 알려줘야 한다.

-공안 정국이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좀 지나친 생각이다. 내가 ‘친북과 종북이라는 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옛날 같으면 그 소리 못한다. 무서운 사회였으니까. 과거에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중앙정부에서 사람이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그것이 공안 정국이지, 지금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반평화적으로 나오니까 누가 폭력혁명을 기도하느냐를 경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다, 박정희 시대가 다시 왔다는 표현도 과하다고 보나.

=과하다. 물론 정보기관을 감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없앨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

-새해 어떻게 해야 잘살까.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살린다는 것을 인식하면 좋을 듯하다. 요즘 인문학 강좌가 번창하는 이유가 ‘인간으로서 자기 깨우침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아져서라고 본다. 그게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공부를 계속 하자. 공부가 즐겁기만 한 게 아니다. 친구하고 노는 게 즐겁지. 좀 고통스럽더라도 깊이 생각하도록 하자. 출세의 도구가 아니더라도 공부하며 사는 게 인간으로서 깨우침을 얻는 길이다.

충실한 삶, 그것이 존엄성 살리는 길-한국은 어떻게 되길 바라나.

=세계의 모범적인 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먹고살 만하고, 강산도 보존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큰 나라인 중국이나 미국은 힘센 나라가 될 수 있지만 모범적인 국가가 되기 어렵다.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처럼 말이다. ‘나 여기 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경제, 사회, 정치 그리고 그 밑바닥에 인간에 대한 도덕적인 윤리, 공동의식이 있어야 한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정은주 기자 [e-mail]
녹취 천다민·이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