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두라스의 그녀를 구할까?

<한겨레21> 784호가 보도한 온두라스 수감자 한지수씨…
외교부가 뒤늦게 불구속 재판 위한 ‘적극적 조처’ 약속

온두라스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수감된 한지수(26)씨에 대한 구명운동이 정치권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분주하다. 정 의원은 한지수씨에 대해 정부가 신원보증을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조처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적극적 조처’를 직접 지시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11월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유 장관은 온두라스에 구속수감된 한지수씨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정동영 의원 요구에 떠밀린 외교부 장관

한씨는 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지난해 체류한 온두라스에서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0월 말부터 엘 포르베니르 교도소(라세이바 교도소)에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은 784호 줌인 ‘온두라스 감옥에 방치된 대한국민 한지수씨’ 기사를 통해 한씨가 현지 영사와 외교통상부의 적절한 보호와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체포-송환-구속-재판’에 속수무책으로 내몰린 과정을 집중 조명했다.

정 의원은 유 장관에게 “우리 영사가 (한지수씨의) 신원보증을 서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한씨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신원보증을 받지 못했다”며 외교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 11월16일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다. 이에 유 장관은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실의 장형철 보좌관은 “외교부가 당일 오전까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다, 국가가 개인 신원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 원칙이나 규정이 있느냐고 추궁받으면서 (입장이) 바뀌었다”며 “(신원보증의 실효성을 떠나) 기본적으로 국가가 할 걸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다.

정 의원은 지난 11월18일 우마나 친칠라 주한 온두라스 대사를 찾아 “외교부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했고 외교통상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양국 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친칠라 대사는 “오는 11월25일 온두라스로 가서 법무장관과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들 “아직 정부 연락 받은 적 없다”

하지만 장관 지시에 따른 외교부 실무진의 ‘적극적 조처’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지난 11월20일 구체적 조처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김유철 과장은 “공보 관련 부서를 통해 공식 답변을 보내겠다”고 했으나 이날까지 답변이 없었다.

한씨의 언니 한지희씨는 “보도 이후에도 정부 쪽에서 우리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오거나 특별히 도움을 제공한 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씨가 수감돼 있는 라세이바 교도소에선 이달 초 내부 폭동이 일어났다고 한지수씨 가족이 전했다. 또 이달 중순엔 한 여성 수감자가 남성 수감자 방에 놀러갔다가 얼굴에 총을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라세이바 교도소는 2003년 내부 폭동으로 80명 이상이 숨졌던 곳이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