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경제평론가 “민주당은 대통령 개혁 반대하나”… 김민석 대표 겨냥

1주택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없애자’ 요구 강하게 비판

이광수 경제평론가

이광수 경제평론가가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도록 정부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구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개혁을 반대하는가”라며 “한발짝 물러나면 누구도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평론가는 2026년 8월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표의 요구에 대해 보도한 기사 링크를 건 뒤 “누굴 위한 ‘숙의’인가. 민주당은 또 표를 계산하기 시작했다”며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개혁에 표 계산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준엄하게 묻는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개혁을 반대하는가”라며 “한발짝 물러나면, 누구도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대표 취임 뒤 처음으로 8월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도록 정부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다양하고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안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담겨 있는데 이런 차등을 없애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세제 개편안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수정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 평론가는 “정치는 도대체 왜 하는가? 부동산 세제가 민주당을 거치면서 완화되고 시장 신뢰를 잃으면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등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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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