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만 해달라

세월호법에 명시된 ‘추모 시설 자료 이관’ 불투명…국가기록원에 넘겨진 자료는 영구 비공개될 수도

등록 2016-06-29 14:44 수정 2020-05-03 04:28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2014년 8월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국정원 지적사항 관련 추가증거보전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와 피해자들은 각종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필요한 자료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한겨레 김성광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첫 조사를 시작한 것은 2015년 9월21일이다. 첫 작업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거해 복원한 선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의 조작 여부 확인’이었다. 그 뒤 특조위는 200여 건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세월호 사건 검찰 수사기록부터 유가족이 알음알음 모은 사고 관련 기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료를 입수했다. 미처 검토하지 못한 자료도 셀 수 없이 많다.

돈으로 ‘기록’ 방해하는 정부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조위가 수집한 자료를 세월호 참사를 끝까지 기억하는 ‘이정표’로, 똑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줄 ‘교과서’로 남기기 위한 흔적이 남아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를 보면,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전시한다”고 돼 있다. 대부분의 정부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만 특조위 기록은 별도로 보관해 전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조위는 정부에 전자문서를 자동 기록·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했다.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특조위의 각종 전자결재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결국 전자문서를 정리하려면 별도의 품을 들여야 한다. 정부가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으로 꼽는 9월30일까지 자료 정리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조위뿐 아니라 세월호 자료 보존 역시 위기에 빠진 것이다.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는 바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를 보낼 때 각각의 공개 여부 등을 설정하는 것은 특조위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서는 해당 자료를 공개 기록과 비공개 기록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최소 5년간은 비공개

기록관리 전문가인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는 “국가기록원으로 자료를 보내면 최소 5년 동안 재분류를 명목삼아 관련 기록이 ‘비공개’ 처리된다. 국가기록원의 판단에 따라 ‘영구 비공개’로 분류되는 자료도 존재할 것이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를 끝까지 기억하기 위해 자료를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하도록 한 특별법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