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귀동의 경제유표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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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귀동의 경제유표

한국의 미래는 이탈리아?

출산율은 한 사회의 경제 구조와 상황을 한번에 알 수 있는 지표다. 가족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노동 공급, 소득, 소비, 저축, 시간 사용 행태 등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 이를 모두 고려한 결과물이 출산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합계출산...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케어가 드러낸 ‘공동구매’ 복지의 한계

한국의 경제와 사회복지 시스템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공동구매’라 할 수 있다. 주택·보육·의료·교육·교통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시민들의 갹출로 조성된다. 공동구매 방식은 여러 가지다. △따로 수익을 낼 길을 마련해주는 공...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2월 5일 한-베트남 국빈만찬이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60대가 윤석열에 등 돌린 이유

2022년 하반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주력 지지층인 고령자 집단의 여론이 연령대에 따라 나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고령층은 한 덩어리가 돼서 윤 대통령을 밀었다. 대선 막바지(2022년 2월28일~3월2일) 전...

‘선진국 신화’가 잡은 민주당의 발목

지난 몇 년간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는 ‘우리도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된 것이다. 주류 세력 교체에 성공했다는 자신감과 보수가 주도해온 낡은 제도와 문화를 몰아내는 것이 새로운 과제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2022년 5월 개장한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한겨레 박수혁 기자

레고랜드는 전국에 있다

2022년 9월 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춘천시 중도에서 ‘레고랜드를 개발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부실이 심해 회생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금융시장은 유동성 경색 위기를 겪었다. 채권시장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강...

윤석열 대통령실은 왜 일을 못할까

출범 6개월째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통된 평가 중 하나는 ‘일을 못한다’는 것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전술 역량이 너무 좋지 않다”며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큰 틀의 ‘전략’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

‘서울 대 나머지’ 정치 구도가 부상한다

더불어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가 2022년 8월 말 발간한 보고서 ‘이기는 민주당 어떻게 가능한가’는 한국 정치에서 서울 대 지방의 균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진국 대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서울에는 혁신, 친환경, 여성에게 우호적인 잘 교육받고 번듯...

제주도가 풍력발전에 이어 태양광발전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겨레 허호준 기자

태양광의 그늘에 주목한 진보당의 반전

2022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울산 동구청장을 포함해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이 당선됐는데, 4년 전 민중당(진보당의 전신) 이름으로 치렀던 제7회 지방선거 결과(기초의원 11명)와 비교해 양적·질적으로 차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보수 정당은 왜 저렇게 약해졌나

2022년 7월8일 이준석 전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에서 촉발된 국민의힘 내부 혼란이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국민의힘 내부 리더십의 부재다. 당내 갈등을 원만하게 수습하고, 여러 정치인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중진이 눈에 띄지 않는다. ...

이준석과 박지현이 밀려난 진짜 이유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선거 국면이 끝난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간판 구실을 했던 이준석 전 당대표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힘을 잃고 변방으로 밀려났다. 두 사람이 추락한 구조적 요인은 이대남(20대 남성)·이대녀(20대 여성)를 내세워서 유의미한 ...

윤석열 대통령이 7월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근혜보다 못한 윤석열의 중도 전략

2022년 6월 중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급락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다. 인사 실패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등 표층에 드러난 현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보수 진영의 취약한 지지 기반과 통치 역량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아파트단지 편의점에 오래 머무는 이유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어김없이 ‘부동산 계급투표’라는 말이 나온다. 요컨대 고가 아파트 거주자들이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 또는 탐욕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이탈해 국민의힘을 찍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압승을 설명하는...

소비를 보면 불평등이 보인다

2022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아수라장 상황이 된 것은 예견된 결과다. 민주당 유권자 지지 연합이 붕괴한 상황에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그리고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존폐 기로에 선 정...

“처음으로 ‘우리’ 민주당 말고 국힘 찍었어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더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민주당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37살 여성 김아무개씨는 2022년 6월1일 치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국민의힘에 표를 던졌다. 김씨는 호남 출신 이주민 가정의 2세대로...

대선의 지방선거 영향? 지방선거의 총선 영향!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3월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계산에 분주하다. 요컨대 2012년 이후 민주당계 정당의 우위가 강화된 수도권·충청·강원 등에서 대선 바람을 타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세력을 다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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