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사랑 vs 입양하지 않도록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오랜 논쟁 재점화

2011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회 입양의 날 기념식(왼쪽). 2015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5회 싱글맘의 날 기념 거리행진. 한겨레 김정효 기자, 연합뉴스

2005년 정부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5월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했다. 2011년부터는 입양인과 미혼모, 한부모 단체가 5월11일을 ‘싱글맘의 날’로 기념했다. 2018년 정부가 ‘원가정에서 아이가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취지를 수용해 5월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했다. 기념일 제정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 ‘싱글맘의 날’은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줄곧 소란스러웠던 두 기념일의 불편한 동거가 9년 만에 막을 내렸다.

사실 ‘원가정 지원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원칙에 한부모도 입양부모도 입양인도 이견이 없다. 특히 비혼 출산과 양육에 포용적인 문화를 만들고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한 지원을 서둘러 현실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논쟁은 주로 입양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시작은 양쪽 다 친생부모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었다. 다만 한쪽은 입양, 특히 외국으로 입양 갔다가 학대·파양·추방을 경험한 입양인들, 그리고 자녀를 입양 보낸 뒤 고통받아온 싱글맘들과 연대했다. 다른 한쪽은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이들을 입양 보내는 일에 헌신하거나 아이들을 입양해 키웠다. 자연스러운 귀결로, 전자는 입양을 ‘지양해야 할 양육 방식’으로 여긴다. 후자는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믿는다.

양쪽이 위기 가정과 요보호아동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낸 법안 역시 서로 다르다. 대표적으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입양가족 단체의 큰 반발을 샀다. 입양에 부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 탓에 국내입양마저 어렵게 만들었다는 우려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외입양인 단체 등이 주도한 2011년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에 비판적인 유기아동 지원단체 등이 추진했다.

은 두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두 활동가의 삶과 이야기에 주목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공유한 두 사람이 접점을 찾는다면, 한국 사회가 위기 가정과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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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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