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년 “강남, 너마저”

서울 강남3구 주민 여론조사 “국정운영 잘못” 54%… 미네르바 구속·방송법 개정에 비판 여론 우세

강남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공들인 서울 강남도 심각한 경제난과 정부 실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명박 정부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재건축이 막바지 단계인 서울 서초구 반포의 고층 재개발 아파트들.

<font color="#1153A4">“압구정동은 체제가 만들어낸 욕망의 통조림 공장이다.”</font> 1991년 시인 유하는 이렇게 썼다. 그의 정의는 이어진다. “<font color="#1153A4">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욕망의 평등사회다.”</font> 서울 강남은 욕망의 대명사다.

<font color="#1153A4">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했다. ‘이명박당’이다. 총수와 이념, 지역 기반이 확 바뀌었다. 새로운 총수는 이명박, 새로운 이념은 돈이다. 새로운 지역 기반은 수도권이다.”</font> 2008년 4월 성한용 선임기자는 이렇게 썼다.

욕망의 시대였다. 화려한 부자들만 욕망하는 건 아니다. 가난해도 초라한 욕망은 있다. 욕망들이 모여 이명박 정권이 됐다. 2007년 대선은 ‘욕망의 정치’가 이겼다. 2008년 총선은 ‘아파트 투표’였다. ‘뉴타운 선거’였다. 욕망이 가치를 대신했다고 결론 내렸다. 학계에서는 한국에서도 ‘경제투표’(상자기사 참조)가 시작됐다고 했다.

1년이 지났다. 경제는 무너졌다. 욕망은 배신당했다. 2009년 2월, 강남 주민 500명을 포함한 서울 시민 1천 명에게 물었다. 강남은 배신을 꿈꾸는 중이다. 배신의 대가는 배신이다.

“국민에게 다그치듯 정치해”

전업주부 고애주(45)씨. 서울 강남구 역삼동 중형 아파트에 산다.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다. 부친은 중견기업을 운영했다. 남편은 의사다. 두 아들이 있다. 지난해 188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냈다. 올해 60만원 정도를 되돌려받았다. 둘째아들은 올해 중학교에 들어간다. 지난해 국제중인 영훈중학교에 응시했다. 추첨에서 떨어졌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정치를 너무 독선적으로 해요. 국민에게 늘 ‘해봤냐? 해봐라!’라고 다그치는 것 같아서.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지 않고, 무엇보다 볼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고씨는 대학 83학번이다.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물었다. “익명의 글쓰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악플이나 이런 거.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어야죠. 그런 것까지 구속한다면 누가 공개적으로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어요.”

내친김에 방송법까지 물었다. 대기업과 신문의 공중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려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방송은 신문보다 전파 효과가 더 크잖아요. 사람들은 신문보다 방송에 나오는 것을 더 믿으니까. 특정 정권에 편향적인 기업이나 신문이 방송을 장악하면 그 반대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모를까, 현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로 부정적이다. 강남 주민들에게서 이런 대답을 얼마나 들을 수 있을까? ‘10명 중 6명’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설마 강남에서? 이 강남 주민 500명에게 물어보고 내린 결론이다. ‘강남의 배신’이다. 이명박 정권으로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강남의 평가를 보자. ‘잘한다’는 의견은 39.8%다. 이게 국정지지도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강남 3구에서 얻은 평균 득표율(62.7%)이 무색하다. ‘못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53.6%다.

고소득·고학력일수록 비판적

또 물었다. ‘이명박 정부가 부유층과 기득권층을 위한 정부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의 54.8%가 동의했다. 이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뜨거운 논란을 낳았던 미네르바 구속과 방송법 논란에서도 분위기는 차가웠다. ‘미네르바 구속’은 과반수(56.5%)가 반대했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출은? 64.2%가 반대했다. 지난해 12월27일 문화방송의 여론조사(전국 대상)를 보자. ‘대기업과 대형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61.1%였다. 거의 변화가 없다. ‘미디어 산업 발전’이라는 여당 주장은 강남 대중이 기각했다. ‘정권과 대기업의 방송 장악’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더 귀기울이는 이들이 많았다. 이런 여론 흐름은 방송법 2월 처리를 고집하는 여당과 청와대의 입지를 좁힌다. 이명박 정부가 강남에서도 ‘프레임’(상자기사 참조) 형성에 실패한 셈이다.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강남에서.

서울 전체로 봤을 때도 고소득·고학력층으로 갈수록 비판적이었다. ‘부유층과 기득권층을 위한 정부’라는 낙인이 찍힌 이 정부에 대해. 대학 이상 학력층에서는 ‘국정운영을 잘못한다’는 의견이 64.6%였다.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도 64.2%가 ‘못한다’고 했다.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의견. 대학 이상 학력층에서는 65.5%가 반대했다. 월소득 401만원 이상 소득층에서는 65.8%가 부정적이었다. 대기업과 대형 신문의 방송 진출에 대해서도 대학 이상은 69.0%가, 401만원 이상은 64.7%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경제정책 실망해 지지 철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길가를 바쁘게 오가는 시민들. 카메라에 노출된 여성의 오른쪽이 점차 엷어져 보이는 것은 착시일까.

김지연 미디어리서치 상무는 해석에 신중했다. 김 상무는 “지난 대선 당시의 투표, 특히 강남권의 투표 행태는 지지를 위한 투표였다기보다는 반대를 위한 투표가 강했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도입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다. 투표는 노무현에 대한 심판으로 끝났다. 현 정부 지지율은 당시 투표 성향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치학에서는 전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심판하는 투표를 ‘회고투표’(상자기사 참조)라고 정의한다. 그는 “또한 이명박 정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층은 최상층이라는 점에서 강남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상층 계층은 잡히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남에도 생활 수준이 중·하위권인 세대들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감안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는 “경제에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실망하고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강남 주민들의 경제 전망도 어둡게 나왔다. 부유층이 집중된 강남의 경제 전망은 일종의 선행지수가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전망을 물었다. 강남 주민의 50.3%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마찬가지일 것이란 대답이 36.9%, 나빠질 것이란 이도 12.6%였다. 절반 이상이 ‘기대가 없다’는 결론이다. 이명박 정부 동안의 부동산 가격 전망도 물었다. 강남 주민의 41.1%는 오를 것이라고 봤다. 현상 유지가 37.2%. 내릴 것이란 대답도 20.8%였다. 부동산에서도 절반 이상이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2월13일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신축 주택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촉진책이 이어졌다. 큰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그렇다고 강남 주민들이 모든 사안에 비판적일까?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비슷했다. 이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차등화’다. 평준화 폐지다. 국제중 설립과 자율형 사립고 도입, ‘3불 정책’ 폐지가 핵심이다. 강남 주민의 49.9%가 찬성했다. 반대는 45.3%. 찬성이 오차범위(±3.1%)를 살짝 넘는 우위다.

평준화 폐지·종부세 축소는 찬성 우세

고애주씨는 국제중에 찬성한다. 제대로 된 영어교육은 필요하다는 신념이다. 국제중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중도 추첨으로 뽑았는데, 정부가 곧 시작할 자율형 사립고도 추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한 교육을 국내에서 받고 싶은 이들에게는 기회를 다 줘야죠. 엄격한 시험과 추첨으로 뽑는 방식은 결국 머리 터지는 교육으로 가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스트레스 더 받고, 사교육비는 더 들어가고.”

송파구 주민인 안영환(39·회사원)씨는 국제중에 반대한다. 딸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한다. 딸은 학원 네트워크 차원의 전국 영어시험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을 정도로 영어를 잘한다. 안씨는 “이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경쟁이다.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딸이 불쌍하다. 사교육비도 올라간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나도 불쌍하다”고 했다. 그는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대, 연·고대 진학이 목표일 텐데, 같은 결과를 위해 더 많은 비용과 희생을 치러야 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전체의 여론조사에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3.4%로 더 우세했다. 찬성은 42.8%였다.

종부세는 더 민감하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강남 주민 59.9%가 찬성했다. 반대는 37.7%. 안영환씨는 종부세 유지론자다. 그도 지난해 100만원 남짓 종부세를 냈다. 안씨의 말이다. “강남권에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때는 솔직히 아까웠다. 좀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더라. 그런데 현 정부는 종부세를 없애려고 다른 지역 서민들의 재산세를 올리더라. 있는 사람 돈 메워주려고 가난한 서민들 등골을 빼먹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받은 몇 푼의 환급액이 부끄럽더라.” 이런 안씨는 강남에서는 소수다.

이준한 교수는 “강남 주민들의 대답 패턴을 보면 경제나 교육과 같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는 개인을 위한 주관적인 대답을, 권리와 자유의 문제에는 사회 전체를 위한 객관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며 “이익과 가치가 뚜렷이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의 흑인 페미니스트 사상가이자 문화비평가인 벨 훅스는 자신이 사는 뉴욕 그리니치빌리지의 백인 중산층들에 대해 이렇게 혹평한다.

“이익과 가치가 뚜렷이 구분되기 시작”

“백인이 대부분인 우리 동네 주민들은 자신들이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으며, 정의를 믿고 옳은 일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자유주의자지만 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이다. 그들은 다문화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환영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돈과 계급 문제만 나오면 그들은 가진 것을 보호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한다.”(·모티브북 펴냄)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희망을 이야기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전 국민들이 그간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 즉 언론의 공공성 보장과 표현의 자유 등은 우리 사회의 이론적 기초가 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람들도 이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본다. 이것이 희망의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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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1153A4">■ 조사 개요</font>

조사 대상: 서울 지역 거주 19살 이상 성인남녀
조사 방법: 전화면접 조사
조사 시기: 2009년2월6~7일(이틀간)
조사 규모: 1천 명
샘플 추출: 성·연령·지역 비례 무작위 추출
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 ±3.1%
실시 회사: MRCK(엠알씨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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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선 득표율/17대 대선 득표율/ 14~17대 대통령 취임 1주년 지지율

서울 강남3구 주민 여론조사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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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font color="#C21A8D"> 경제투표·회고투표·전망투표</font>
‘경제투표’는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선거의 주요 변수가 되는 투표를 말한다. 1970년대 유럽과 미국의 선거 결과를 논의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유권자들은 현 정권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판단에 따라 투표한다고 본다. 여당이 경제적으로 실패한 경우 이를 응징하는 쪽으로 표를 모은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회고투표’라고 부른다. 경제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야당 후보에게 표가 쏠린다. ‘전망투표’라고 한다. 국내 정치학자들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대표적인 회고투표라고 정의한다. 두 선거에는 전망투표의 성격도 강하게 나타났다. 미국 유권자들은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면 회고적 투표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망적 투표를 한다고 한다.

<font color="#C21A8D"> 프레임 </font>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 교수 조지 레이코프(버클리대)가 정치학에 도입한 개념이다.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틀,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프레임의 짜임에 따라 용산에서의 비극은 ‘개발 과정의 안타까운 희생’이 될 수도 있고, ‘생존권 파괴 과정의 몰살’이 될 수도 있다. 방송법에 대해서도 ‘미디어산업발전’이란 프레임과 ‘방송 장악’이란 프레임이 맞붙는다.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변화다.” 레이코프 교수의 지론이다. 그가 쓴 (삼인 펴냄)가 참고 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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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에 대한 서울 전체 민심
<font size="3"><font color="#006699"> “사회통합 실패”… 기대감은 여전</font></font>


서울 전체로 봤을 때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은 33.9%로 나왔다. 와 미디어리서치의 1월31일 전국 대상 조사 결과(34.8%)와 엇비슷했다.
‘이명박 정부가 부유층과 기득권층을 위한 정부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물음에는 서울 시민 59.5%가 동의했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 통합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이명박 후보를 뽑을 당시 국민의 요구는 무엇이었을까? 2007년 4월 SBS- 대선 패널조사를 보자.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물었다. 응답자의 43.1%가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들었다. 사회적 통합을 첫손에 꼽았다. ‘경제성장’은 그 다음(29.8%)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597명)에게 잘못한 정책을 골라달라고 했다. ‘경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31.6%).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답변도 엇비슷했다(29.1%). 부자와 기득권층을 위한 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빈부격차를 늘리고 있다는 논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미네르바’ 구속은 59.9%가 반대했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65.9%가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5.6%가 ‘지금까지는 못했으나 앞으로는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23.8%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10명 중 7명(69.4%)은 앞으로는 잘할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의 본인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을 물은 결과 좋아질 것이란 답변은 48.9%였다. ‘마찬가지’ 혹은 ‘나빠질 것’이란 응답이 절반을 약간 넘었다. 부동산 가격 전망도 오를 것이란 전망은 39.5%에 그쳤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서울 전체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반대가 52.1%. 강남을 제외하면 이 수치는 53.1%로 오른다. 종부세 축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반대(48.7%)와 찬성(47.9%)이 엇비슷했다. 이 역시 강남을 제외하면 반대(50.7%) 의견이 더 많아진다. 강남과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지역의 민심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태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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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론조사의 특징
<font size="3"><font color="#006699">서울과 강남에 특화한 첫 조사 결과</font></font>

이번 여론조사의 초점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와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그간 전국 단위에서만 이뤄졌다. 특정 지역, 특히 서울 시민만을 특화한 여론조사는 없었다. 그중에서도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주민들에 더 집중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좀더 세밀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도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서 지역 할거를 기반으로 한 ‘3김 시대’의 영향력이 극소화된 구조에서 당선됐다(노무현 전 대통령도 ‘3김 시대의 막내’를 자처할 만큼 지역주의에 묶여 있었다).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기반이 형성됐다.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곳은 사실상 서울이었다. 그 중심에는 강남이 있었다. 이 지역의 여론 흐름은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안정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는 강남 지역 거주민 500명과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지역 거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서울지역 전체의 평균은 서울 시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강남 3구 주민의 인구 비율을 따져 강남 응답자 500명의 비중을 155명으로,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지역 응답자 500명의 비중을 845명으로 치환해 얻었다).
서울 지역 전체의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33.9%였다. 이를 나눠보면 강남은 39.8%, 강남을 제외한 서울은 32.8%로 상당한 온도차를 보였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지역에도 양천구 목동이나 영등포구 여의도동, ‘네 번째 강남’으로 불리는 강동구 등 강남 쪽과 거의 비슷한 여론 구조를 가진 곳들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른바 ‘비강남’의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더 차가울 가능성도 있다(편의를 위해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지역을 비강남으로 표기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한 우리나라와 개인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기대감과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기대를 물었다. 그 결과 이 대통령이 앞으로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그러나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48.9%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강남과 비강남의 여론 패턴을 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교육 문제 등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질문 2개와 미네르바 구속과 방송법 등 가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 2개를 넣었다. 그 결과 ‘이익’으로는 불일치하지만, ‘가치’로는 일치할 수 있는 강남·비강남 주민들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재경 나우리서치 대표



<font color="#C21A8D">▶ 서울 시민 여론조사 전문보기(1)</font>
<font color="#C21A8D">▶ 서울 시민 여론조사 전문보기(2)</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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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태희 기자 [e-mail]
사진 김정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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