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태 쟁점] “불법 승계는 특검이, 비자금은 검찰이 끝내라”

등록 2008-02-01 00:00 수정 2020-05-03 04:25

삼성 특검의 앞날을 짚어보는 곽노현·김용철 대담…재벌 총수들의 고백을 강제해서 구체제 문 닫아야

▣ 정리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은 지난해 10월2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첫 기자회견 뒤 세 달 가까이 숨가쁘게 진행된 삼성 비자금 사태를 중간 점검하고, 삼성 특검의 앞날을 짚어보기 위해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와 김용철 변호사의 대담 자리를 마련했다.

곽 교수는 이건희 회장 부자의 불법 경영권 승계의 실마리였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직후인 1997년부터 비판의 날을 세워왔고, 2000년 6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전국 법학교수 43명의 앞장을 섰다. 삼성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법무팀장을 지낸 김 변호사가 ‘삼성 제국’ 내부의 민감한 ‘화약고’를 건드린 ‘뇌관’이라면, 곽 교수는 삼성 제국의 중대한 불법 행위를 물 위로 드러내는 ‘단초’이자 ‘씨앗’이었다.

정석구 선임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담에서 두 사람은 삼성 비자금 및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대한 평가, 삼성그룹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특검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대담은 특검이 에버랜드 창고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1월21일 한겨레신문사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증거 확보했는지 의심스러워

사회: 지난해 10월29일(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고백) 이후 세 달 가까이 지났다. 검찰의 특본(특별수사·감찰본부)을 거쳐 특검까지 와 있다.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인 승지원과 삼성 본관에 대한 조준웅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오늘(1월21일)은 용인 에버랜드 창고에 보관된 미술품들을 뒤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삼성 비자금 사건이 처음 터진 이후 지금까지 진행돼온 것에 것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보자.

김용철 변호사(이하 김): 함(세웅) 신부님을 비롯해 신부들은 언론에서 (기자회견 내용을) 안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어쨌든 와 , 또 방송 같은 데서 의외로 많이 호응을 해줬다. 문화방송, 한국방송의 PD들이 적극 나서 여론이 조성됐다. 종이신문이나 방송에서 그 정도로 다루면 검찰이 수사를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고발해야 수사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민변·참여연대)에서 고발을 하니 ‘떡값’ 검사 명단을 내놓으라 하고. 본질이 훼손될 것 같아서 명단 얘기는 끝까지 안 하려 하다가 결국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현직만 공개하게 됐다. 그러고 나니 부랴부랴 특본이 차려졌다.

사회: 검찰 특본 단계의 수사는 어땠다고 보나?

김: 특본 수사팀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위’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 몇몇 성과를 냈지만 결국 특검으로 넘어갔다. 특검으로 넘어간 뒤에 우리 사회의 마지막 성역으로 보이는 이(건희) 회장 집, 승지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져 외부적 모양상으론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소송법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비자금)일 텐데, 이런 정도의 수사 속도와 인원(특검 검사 인력 3명)으로 얼마나 밝혀낼지, 충분한 수사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걱정스럽다).

불법 승계 원상 회복 가능한가

사회: 삼성의 불법 승계 문제를 맨 먼저 제기한 곽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김 변호사의 양심 고백 때의 느낌이랄까, 이후 진행돼온 상황에 대한 심정은?

곽노현 교수(이하 곽):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충격이었다. 양심 고백 형식으로 기자회견한 소식을 듣고, 우리 사회의 마지막 뇌관이 터지는구나 생각했다. 지금까지 기업 비리 내지는 재벌 총수 일가를 둘러싼 어떤 비리 사건도 김 변호사님같이 가장 핵심부에 있던 분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증언한 예가 없었기에 이번에는 틀림없이 다르겠구나 싶었다. 사실 지금까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 김 변호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심이 된다. 이번 기회에 삼성그룹을 뒤덮고 있는 악령적 요소를 거둬내야 하지 않을까.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대한 평가를 하던 중 화제가 자연스레 ‘삼성에버랜드 사건’으로 옮아갔다.)

김: 곽 교수께선 에버랜드 CB 사건을 고발할 때(2000년) (이건희 회장이) 처벌될 거라고 봤는지 궁금했다.

곽: 당시에? 배임죄에 해당될 것은 확실하다고 봤다. 현직 판사들을 포함해 여러 사람들과 세미나를 했다. 그 결과 다들 법리 구성으로는 (유죄가)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만큼 실정법상 문제될 게 틀림없었다.

김: 나는 당시 삼성 안(구조본 재무팀 상무)에 있었는데, 이게 배임죄로 구성되는지 자신이 없었다. 누구에 대한 배임이 되나 싶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상속했으니. 정의를 세운다면 되돌려놔야 하는데, 되돌릴 방법이 있나 싶다. 그 점에서 달리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사법적 기능만으로 풀 일이 아닌 것 같다.

곽: 중요한 지적이다.

사회: 특검 수사 대상에 불법 승계 부분이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인 성과가 없으리라고 보는 것인가?

김: 아니, 기소가 된다 할지라도 원상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 싶다는 거다.

사회: 곽 교수께선 불법 승계의 원상 회복, 원위치로 무효화하는 쪽의 가능성 있다고 보는가?

곽: 실타래가 복잡하다. 김 변호사 말처럼 삼성 입장에선 얼마든지 ‘왜 우리만 불법 승계 문제로 괴롭힘을 당해야 하냐’고 하소연할 수 있다. 그렇다면 2세·3세로 승계가 일어난 다른 기업집단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수사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나는 10대 재벌에서, 2·3·4세 승계가 일어난 데 대해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 없이 재벌 경영권이 승계돼온 메커니즘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동원되는 불법 비리의 유형을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김: 재벌체제 자체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인가?

곽: 중요한 것은 경제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승계되느냐인데, 누가 봐도 어떤 정통성도 없다면 그 자체가 문제다. 우리가 그걸 눈감아주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다. 진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 법이 있는 이상 불편한 진실이라도 직시해야 한다. 재벌 총수 일가와 전문 기능인들만 알고 있는 불법의 연금술을 어느 한순간에 공공의 지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뒤 법제·세제로 재발 방지책을 완비해놓고, 그런 현상들을 어떤 식으로 바로잡을지는 국민과 대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거기까지 못 나가면 국가와 법이 재벌에 지는 셈이다.

김: 굉장히 옳은 얘기이긴 한데, 또 굉장히 급진적으로 들린다. (웃음)

집행유예 기간에 뇌물 뿌리다니

사회: 검찰 수사를 거쳐 특검까지 왔는데, 밖에서 볼 때 검찰 또는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느낌은?

곽: 현재로서는 이건희 회장 부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까지 안 갈 수 없다. 하지만 ‘떡값 검찰’ ‘떡값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 지금까지도 제일 미진하고 앞으로도 전망이 어둡다.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지, 증거도 없지, 의지도 약하지, 흐지부지될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다.

김: ‘떡값’ 검찰? 난 그런 용어 안 쓴다. ‘뇌물’이다. 부정한 기업 체제를 유지하려면 검찰과 국세청이 가장 필요하다. 그다음 언론, 지식인, 정치인…. 서로의 필요에 따라 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 상황인데, 이걸 전부 형사 처벌한다? 용서하자는 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고 소송법상 증거를 찾기도 힘들 것 같다. 삼성 체제에 대한 본질적인 수사가 제대로 되면, 비자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걸로 본다. ‘삼성 돈은 받아도 안전하다’거나, ‘삼성 장학생으로 선택돼야 공직에서 잘나간다’는 생각이 깨지면 해결된다.

사회: 그 부분에 대해선 두 분의 시각차가 있는 듯하다.

곽: 검찰총장, 중수부장, 청렴위원장 3인이 ‘떡값 검사 3인방’으로 지목됐을 때 문자 그대로 ‘시일야방성대곡’의 심정이었다. 이른바 ‘삼성 장학생’이 검찰 수뇌부를 장악했다는 얘기 아니냐. 특검 수사 뒤에도 그분들이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지속될까 걱정된다.

김: 그래서 특검이란 체제를 만든 것이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통제가 안 될 거다. 저절로 해결될 거다. 저 사람들(삼성)도 그렇게 관리해봐야 상황이 바뀌면 당한다는 걸 알면 관리할 필요를 안 느끼게 될 거다.

곽: 삼성 불법 승계의 시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회장은 1995년 말 이재용에게 ‘종자돈’을 주는데 이때는 ‘전·노 비자금 사건’이 터져서 세상이 시끄러울 때였다. 재벌 총수 전원이 비자금 제공 혐의로 포토라인에 섰고 앞으로 불법 비자금과 불법 정치자금에서 영원히 손 떼겠다고 서약했다. 더욱 괘씸한 것은 옛 안기부 삼성 도청 파일(X파일)에서 나온 검찰 떡값 얘기가 97년 여름의 상황이라는 점이다. 재벌 총수들은 96년 내내 재판받고 97년 여름이면 모두 집행유예가 된 상태였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전·노한테 수백억원씩 집어준 게 들통나서 처벌받은 상황에서도 계속 검사들한테 뇌물을 주고 있었던 거다. 사과하고 서약한 건 모두 입에 발린 소리였을 뿐이다.

25만 임직원에게 공범 강요?

김: 그 사람들, 사과는 아무 때나 한다. 돈이 안 드니까. (웃음)

곽: 보통 사람 같으면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실형을 사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도 걱정이 없나 보다. 2002년 대선에서 다시 750억원을 갖다 바친다. 시점을 생각하면 분하고 가증스럽다.

김: 삼성SDS 같은 경우 99년 초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대해) 나한테 의논하더라. 내가 ‘10년 동안 발목 잡을 거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해버리더라. ‘왜 했냐’고 하니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했다’고 하더라. 저들도 위법 의식이 있는 거다. 범죄인 줄 안다.

곽: 삼성 불법 승계 작업 중 가장 괘씸한 게 99년의 그 SDS 사건이다. 내가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최초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발제했던 97년 5월 이후 수없이 불법 승계 문제가 공론화된 상태에서 또 한 번 눈 질끈 감고 한 건 더 한 건데 죄질이 무겁다.

김: 그건 죄라고 안 본 거다. 정치권력과 잘 협상하면 된다고 본 거다.

사회: 삼성 쪽 대응을 보면, 초기엔 언론을 이용해 반박하고 장문의 반박 자료까지 내다가 11월 중순께부터는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삼성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하나?

곽: 갖고 있는 힘으로 최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걸 방해하고 회피하는 거겠지. 나는 그런 게 궁금하다. 재벌 총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도 자백할 이유가 없나 보다 싶다. 웬만큼 다 드러나면 보통 사람들은 잘못했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데….

김: 소매치기범, 배고파서 절도한 사람은 구속되고 또 뉘우친다. 방위병이 출근길에 자전거를 훔쳐도 그렇고…. 저 사람들은 다르다. 굉장히 현실적이다. 불법, 합법 이런 거 안 따진다. 이윤이 되면 무슨 짓이든 한다. 유사 이래, 액수로 따져 이 정도의 부패 사범이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가 언제 있었나?

사회: 삼성이 어느 순간 대외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증거 인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삼성증권의 경우 고객 명단도 없어진다고 한다. 25만 온 임직원들더러 공범이 되든지, 증거인멸범이 되든지, 범죄자가 되길 강요한다. ‘어차피 다 도둑놈인데 그만 좀 해라’, 이런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는 듯하다. 우리 국민들 성격이 급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 사람들한테 돈은 구매력을 뜻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다. 그걸 놓으면 존재 근거가 없어진다. 끝까지 버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모적인 일이 생긴다. 그걸 해결할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 불법 승계 문제는 특검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로 정리돼야 할까? 이재용씨가 갖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 주식들을 팔아서 일정 부분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더라.

곽: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효 얘기를 한다. 검찰, 금감원, 국세청, 공정위 이런 관련 기관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해서 반사적으로 시효 혜택을 보는 것이다. 국가기관들이 일제히 모르쇠로 장기 방치해 다 놓쳤다. 이 국가를 방치한 국민들 탓으로 돌아오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이걸 삼성그룹의 혜택으로 남겨놓을 수도 없다. 여기에 ‘운동’의 지점이 나온다.

근본적 해결, 이건희 부자 물러나야

김: 나는 실무적으로 얘기하겠다. 비자금 수사는 특검 인력의 한계 같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검찰에 넘기는 게 낫다고 본다. 드러난 비자금 문제는 효율적인 수사기관인 검찰에 이송해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된다. 훔친 걸로 드러난 건 회사로 돌려져야 하고, 그러면 삼성은 더 건실해질 거다. 그 과정에서 부스러기 건들, 관리 대상들이 나오면 자수 기간을 두어 형을 감면해주고 하면 되지 않겠나. 사회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자는 거지, 교도소 한 동 짓자는 건 아니니까. 수많은 가장들이 교도소 가는 거 나도 가슴 아프고 바라지 않는다. 경영권 승계 부분은 특검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다. 검찰은 그 문제를 다룰 자격도 의지도 없다. 비자금 문제는 검찰이 맡아서 할 수 있을 거다.

사회: 마무리 발언 겸 삼성 문제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곽: 김 변호사의 양심 고백 같은 재벌 총수들의 고백을 강제해야 할 것 같다. 강도 높은 수사를 하면 재벌 총수 일가에 봉사했던 임직원과 전문 기능인들 사이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줄고백’이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비용이 낮아져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선에서 정의로운 해법이 나올 거다.

자백 촉구 ‘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돌파구는 안 열릴 거다. 한 시대, 끝이 나야 한다. 구체제의 뇌관이 터졌으면 구체제는 종식돼야 한다. 구체제 얼굴인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무대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재용 전무가 본인 역량으로 사업을 하면 모르는데, 본인 땀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 걸 행사하는 건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될 것이다. 결국 이건희 회장 부자가 삼성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김: 나는 요새 욕심이 커졌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누구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다. 그보다 영점(0.) 몇%(지분)를 갖고 황제의 지위를 누리는, 권한만 갖고 책임을 안 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런 체제가 고쳐져야 한다. 국가 위에 군림하는 체제는 고쳐져야 하지 않겠나.

사회: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이 총수 일가 기업이 아닌,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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