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마지막, 4대강의 가을걷이

콘크리트로 덮일 강변의 옥토와 그곳에 스민 농민들의 회한…

“왜 농토를 덮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지 설명이라도 해달라”

‘두물머리’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지난해 같으면 가을걷이를 해야 할 이곳의 비닐하우스가 비어 있다. 정부는 10월 초 강제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 한겨레 윤운식 기자

　찢긴 건 4대강만이 아니다. 언제부터 농사를 지어왔는지조차 모르는 삶의 터전, 여느 때 같으면 추석 가을걷이에 흐뭇한 미소가 흘러야 할 4대강가의 들녘이 앓고 있다.

　4대강 공사는 ‘4대강 물길잇기’ ‘4대강 하천정비’ 등으로 이름을 바꿔오다가 2009년 11월 ‘4대강 살리기’로 사업 명칭을 확정하고 9월2일 현재 25%의 공정이 진행됐다. 장마와 국지성 호우 등으로 7∼8월에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했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때가 되면 강변의 논밭에는 콘크리트로 정비된 공원이 들어선다. 강변에 터 잡은 물고기와 텃새 등의 보금자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다. 강변을 삶의 터전 삼아 생계를 잇던 농민들의 일터도 사라진다.

　지금 4대강 들녘에는 “농사만 짓게 해달라”는 애원과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공존한다. 수도권의 유기농 채소 공급원이자 세계 유기농대회 유치의 근간이던 20만여 평 팔당유기농단지, 4대강 가운데 최다 인원인 1만1842명이 강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낙동강가를 찾았다. 그들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을걷이를 서두르고 있었다.

　　　

한강

　“농사 계속 지을 거라니까, 다른 할 일이 없어.”

　지난 9월1일 유기농 호박이 여물고 있는 한 비닐하우스를 찾았다. 9월 말까지 퇴거하라는 계고장을 받아든 김병인(56)씨가 웃는다. 강변의 정부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관할 시·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작 허가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화 한통으로 갱신되는 요식 행위였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지만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해 ‘두물머리’라는 이름이 더 유명한 이 곳도 마찬가지다. 3만평에서 15가구가 땅을 나눠 그렇게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4월, 4대강 공사가 시작되니 농사를 짓지말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김씨는 호박을 따고 있었다. 깊게 눌러 쓴 모자에는 우리 가락이 흘러나오는 미니카세트가 달려 있다. 두물머리에 김씨가 자리를 잡은 것은 6년 전이다. 그 전에는 카센터 사장님이었다. “기름밥 그만 먹고 생명 살리는 농사지어보자”는 단골손님의 꼬드김에 넘어가 농사를 시작했다.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시설을 짓고 유기농 채소를 키웠다. 허튼 짓 안 하고 오로지 땅만 보며 6년 동안 일했다. 그 기간에 빚만 8천여 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었을 뿐, 집에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다. 그래도 농사를 계속 짓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하다. 이제야 농사일이 몸에 익었다. 수확의 보람이라는 것도 느껴진다.

　“지난해부터야. 4대강 공사를 해야 한다고, 농사짓지 말라고 자꾸 (공무원들이) 협박을 하니까 일이 손에 잡혀야 말이지. 공을 못 들이니까 수확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 농사만 짓게 해달라고. 다른 거 바라지도 않는다고 해도 그러대.” 수확한 호박에 일일이 붙이는 유기인증 스티커를 5천 장 받아왔지만 2천 장도 쓰지 못할 정도로 수확량이 적다. 평소 같으면 하루에 150개는 땄어야 하는데 이날은 20개도 건지지 못했다. 냉해 등 날씨 탓도 크다.

　정부의 집요한 설득 작업이 전개되면서 주민 가운데 보상금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사람도 생겨났다.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다가 괜히 몸 상하지 말고 이사 가자”는 가족의 성화에 일손을 놓는 동료도 늘어난다. 일부 마을 주민들은 겨우 자리를 잡은 일터에 자전거도로를 낸다는 것이 내키지는 않지만, 부동산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4대강 공사를 지지하기로 마음을 바꾸기도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끝까지 지키겠다”는 사람이 줄어간다.

　김씨의 비닐하우스 옆에서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노태환(47)씨도 고집스럽게 버티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노씨는 두물머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7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다. 10여 년 전 유기농 단지 터에 처음 들어왔을 때 토심은 좋았지만 모래가 많았다. 직접 개간하고 일궈 지금의 땅을 일으켰다. “농사를 잘 모르는 정책 입안자들이 대안이랍시고 대체 부지 얘기를 꺼내는데, 새 땅에서 농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려면 최소한 5년은 걸린다”며 한숨을 쉰다. 팔당댐의 수면 아래 어렸을 적 살던 집과 뛰놀던 공터가 있다. 남겨두고 올라온 논밭에 대한 기억도 선하다.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이면 그는 또 밀려나야 하는 것일까. 갑자기 일어선다. “볕이 났을 때 배추 심을 자리를 봐둬야 한다”고 한다. “4대강 살리기라고? 강 속을 다 뒤집어놓고, 정비한답시고 강물에 콘크리트를 담그면 그 물이 깨끗할 것 같아요?” 삼십대에 진 억대의 빚을 조금씩 갚아 마흔일곱이 돼서야 빚이 1천만원대로 떨어졌다. 평생 땅에 들인 정성을 이제야 보상받나 싶었는데, 이제 4대강 공사가 그의 인생을 가로막았다.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상황은 더 안 좋다. 15만 평 규모에 40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인근 유기농 단지. 이흥교(70) 할아버지의 비닐하우스를 찾았다. 40가구 가운데 28가구 농민들은 지난 8월말 “9월9일까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1차 계고장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았다. 국토청은 지난 7월 말 이들에 대한 보상금 17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조만간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흥교 할아버지는 철거 소식에 마음을 못잡고 있다. 할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비닐하우스에는 부인 구순자(69) 할머니만 깻잎을 따고 있다. 부부는 이곳 10동 정도의 비닐하우스에서 2천 평이 조금 넘는 땅에 농사를 짓고 있다.

　“여기에 ‘공구리’(콘크리트)를 쳐서 잔디를 심는다던디, 우리까지 꼭 쫓아내고 해야겄어? 대대로 터 잡고 살아온 사람들을 자전거길 만든다고 내모는 게 말이 되냐고.”　구순자 할머니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에서 먹고 살아온 텃밭 귀신이라 더 속이 허해”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팔당댐이 만들어지고, 살던 마을이 수몰되면서 500평 넘는 땅을 평당 80원에 내주고 쫓겨났다. 그때는 그래도 서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일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자전거길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순자 할머니는 이해할 수가 없다.

　자전거길과 공원부지로 편입되지 않은 땅이 조금 있지만 4대강 공사로 그 땅값이 오른다 해도 탐탁지 않다. 물에 잠기지 않은 텃밭을 일궈 자리를 잡은 게 벌써 40년째다. 그저 바라는 건 힘이 남았을 때 농사를 계속 하는 것이다. 유기농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부터 그들은 농약 없이 작물을 키웠다. 서른 매듭까지 자라 어른 허리에 닿을 만큼 자랐어야 할 깨가 올해는 무릎에도 닿지 않는다. 하늘도 도와주지 않아 올 봄 냉해에다 여름 일조량까지 적어 평년의 절반도 자라지 않은 것이다. 이흥교 할아버지는 “날씨도 궂었지만 마음이 떠나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며 한숨만 쉰다. 올해 추석, 채소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정작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에 쥔 돈은 파종한 비용도 안 된다.

　정부는 추석 전후로 2차 계고장을 발송한 뒤 10월 초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아이러니다. 10개국 22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유기농대회는 2011년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팔당 일대에서 열린다. 그 시기, 지금 4대강 공사의 계획대로라면 팔당 유기농 단지에는 자전거도로와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 들어서 있을 것이다.

“농사만 짓게 해달라” 팔당유기농단지의 일부인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구순자(69) 할머니가 궂은 날씨로 제대로 크지 못한 깻잎을 따고 있다. 4대강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해가 마지막 가을걷이다. 사진 한겨레 윤운식 기자

　

낙동강

　경작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자리를 지키는 농민들이 대부분인 팔당 지역과는 달리 낙동강 유역의 4대강 사업지구 농민들은 경작금지를 통보받고 농사를 작파한 경우가 많다. 정부 토지가 아닌 사유지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허가와 무관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4대강 공사의 영향으로 하천부지로 편입되거나 높아진 수면 때문에 논에 물이 차 올라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사를 작파를 한 농민의 경우 추석이 주는 박탈감은 더 심하다. 경남 밀양의 하원오(53)씨는 경작금지를 통보 받은 뒤 3천 평의 땅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 당근, 토마토, 열무 등을 심던 땅이었다. 보상금 1억1천만원을 받았지만 비닐하우스에 든 비용만 겨우 건졌다. 주겠다던 영농보상비가 나오지 않아 하씨는 동료들과 소송을 준비 중이다. 여느 때 같으면 이미 감자를 수확하고 열무가 날 시기다. 지금 그 땅은 파헤쳐진 상태다. “후회가 됩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요. 땅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산 하씨는 생계가 막막하다. 4대강 사업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정부 관료들, 신문·방송들 죄다 원망스럽다. “내 땅이 중장비로 밀리는 것을 본 사람만이 그 기분을 알아요. 잘살아보자는 말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건설업자만 배 불리고 농민들은 죽어나가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요?”

　경남 김해에서 산딸기 농사를 짓는 이금아(36)씨는 갈 곳이 없다. 낙동강 10공구에 자리잡은 이곳은 전국 생산량의 60%가 넘는 산딸기를 생산했다. 하지만 4대강 공사가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산딸기 재배를 포기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일터를 잃었지만 그렇다고 고향을 뜰 수도 없는 상황이다. “떠난 사람들은 다들 손해를 봤어요.” 보상금만으로 인근에 자리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주변 땅값이 올랐다. 땅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제 땅을 팔려는 사람도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사람들이 땅없이 도시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지난 6월 경남도지사, 김해시장 등이 바뀌었고 4대강 공사 자체가 보류되는 듯했지만 이씨의 불안은 여전하다. 이씨가 일궈온 딸기밭 1200평은 4대강 공사 시행과 동시에 하천부지로 결정됐다. 이씨가 사는 마을도 하천이 된다는 공문을 받았다. 삶의 근거지를 전부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애초에 정부에서 내놓은 이주단지 계획안이 구체화된 것도 아니다. 일단 신청자만 접수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씨는 이주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이 불명확하다보니 작황도 예년만 못하다. “한 쪽에서는 기다리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떠나라고 하니, 농민들이 농사에 정성을 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떠나라고 하는데, 정작 갈 곳을 정해놓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시간만 흐르고 있어요. 이주를 해서 땅을 받더라도 최소한 몇년동안은 땅을 일궈야해요. 그래서 쉽게 못 떠나는 거에요.” 이씨는 일단 9월말로 예정된 경상남도 낙동강특위의 발표를 기다리려고 한다. 이번 추석은 불안 속에 지낼 수 밖에 없다.

　경남 합천 전정휘(47)씨의 땅에는 합천보가 완공되면서 높아진 수위 때문에 침수 피해가 생겼다. 합천보 가물막이 때문에 배수가 안 된 것이다. 합천은 겨울에 땅을 놀리는 다른 지방과 달리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천혜의 땅이다. 벼 추수를 하면 가을·겨울에는 마늘·양파·감자를 심고, 하우스 수박도 심어왔다. 거기에서 난 먹을거리는 무상급식 재료로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벌써부터 논에 물이 고이는데 합천보를 완공하면 수위가 해발 10.5m까지 올라온다. 땅 높이가 해발 11.2m니 턱밑까지 올라오는 것이다. “지금도 미나리꽝밖에 할 수 없을 지경인데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막막하다”며 “피해 보상은 필요 없으니 그냥 예전처럼 마음 편하게 농사짓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자꾸만 올해 가을걷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꼭 한번 와보십시오. 실제로 와서 보면 다릅니다. 합천이 고향인 분들 꼭 와보세요. 우리 땅이 아예 논농사도 안 되게 생겼어요.”

　

다시 한강

　9월7일 팔당을 다시 찾았다.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는 연락을 받고서다. 김병인씨의 비닐하우스 다섯 동은 모두 바람을 이겨내지 못했다. 골조가 아예 폭삭 주저앉은 비닐하우스도 있다. 김씨의 주 소득원인 케일을 키우던 곳이었다. 경작 금지를 통보받기 한달쯤 전인 지난 3월에 정부 보조금을 받아 1300만원을 들여 지은 시설이다. “쫓아낼 거면 돈을 빌려주지 말든가, 빚쟁이 만들 일 있어?” 이웃한 노태환씨의 하우스 열 동도 모두 비닐이 날아갔다. 인근의 이흥교 할아버지의 비닐하우스는 할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뒤집어졌다. 하우스 골조의 뿌리 곁에 붉은 흙이 드러나 있었다.

양평·밀양·합천=글 하어영 기자 [e-mail]·공소영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 간사

사진 윤운식 기자 [e-mail]

빚더미 국가의 2011년 가계부
4대강엔 펑펑, 서민엔 짠돌이

지난 7월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4대강 중단 연석회의’가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 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한겨레 신소영 기자 [e-mail]

9월 정기국회에서 4대강 공사의 예·결산 심사가 이뤄진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일부만 보아도 4대강 공사의 어지러운 갈래를 엿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의 올해 ‘국가하천정비지원사업’ 결산 내역을 보면, 1조1878억여원 가운데 6194억여원을 ‘전용’했다. 예산의 52.1%를 처음 계획과 다른 곳에 쓴 것이다. 그 하위사업인 4대강 공사에서는 올해 국토해양부에 책정된 8300억원 가운데 3004억원을 전용했다. 제출 자료에서 국토해양부는 전용 사유의 대부분을 ‘기타’로 적었다.
더 심각한 것은 내년 예산이다.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에 책정됐던 올해 4대강 사업비의 총액은 8조1968억원이었다. 정부는 이보다 1조2612억원 늘어난 9조4580억원의 예산을 내년 사업비로 편성했다. 6·2 지방선거 등에서 드러난 민심에도 아랑곳없이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국토해양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2011년 상반기 중에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부터 본격 운영하겠다”는 ‘기염’을 토했다.
이런 예산안을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우선 국가 채무가 크게 늘고 있다. 2007년 298조9천억원이던 나랏빚이 현재 407조2천억원으로 36%나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정부 채무(40.7%), 공기업 부채(54.5%)도 대규모로 증가했다. 나라 빚이 국민 살림살이에 보탬이 된다면 좋겠지만, 실제 형국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국민 1인당 개인 부채는 1754만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2192만원의 80%에 이르렀다. 1인당 GNI에 대한 부채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나온 1975년 이래 처음이다. 나라와 국민이 함께 빚더미에 올랐는데, 국가 예산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복지 지출에 쓰이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 예산을 2009년부터 내년까지 동결한 상태다. 결산안을 보면, 기왕에 책정된 민생 예산조차 다른 곳으로 돌려 쓰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900억원 △고용유지 지원금 182억원 △무급휴업근로지원금 496억원 등 추경사업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전용했다. △중소기업고용유지자금대부 618억7천만원(집행률 17%) △취업격려수당 111억원(집행률 10.8%) 등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빈곤층 지원도 인색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금 1533억원 가운데 795억원, 한시생계보호사업 지원금 4181억원 가운데 2645억원만 각각 집행했다.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애 의원실은 “졸속 계획을 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나랏돈을 함부로 전용한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의 졸속·탈법 추진을 밝혀내면서 내년 4대강 공사 예산의 상당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안수찬 기자 [e-mail]